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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 광역자치단체로 분담
    2019년 1월 1일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율하는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의 역할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담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서울·경기·인천시에 위치하고...
    2018-12-04 11:47
  • “세일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화장품 브랜드숍 점주들의 아우성, 왜?
    “세일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화장품 브랜드숍 점주들의 아우성, 왜?
    이 과정에서 36명의 가맹점주는 7월 별도 모임을 구성했고, 구성원의 절반인 18명은 8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할인행사 강요행위’ 등을 사유로 각 5000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들은 호소문을 내고 “본사들이 세일을 통해 매출 증가와 가맹점 이익 창출을 유도했으나 결국 회사 간 과당 경쟁으로 이어져 역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11-22 17:43
  • 공정거래조정원, '2018년 LEG 최종발표회' 개최
    공정거래조정원, '2018년 LEG 최종발표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2018년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주제에 대한 경쟁정책 전문가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LEG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2008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LEG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2018-11-16 13:30
  • [주간 주요 일정] 10월 고용동향 분석, 무역보험 이용 기업간담회, 제33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개최 (11월 12~16일)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지주회사 현황 공개 14일(수) △삼성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제재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국회) 16일(금) △공정위, 지방순회심판 광주에서 개최 △조정원, 2018년 법ㆍ경제 분석 그룹(LEG) 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 12일(월) △이재갑 장관 14:00 환노위 전체회의...
    2018-11-12 09:2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2일~11월 16일 주간일정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지주회사 현황 공개 14일(수) △삼성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제재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국회) 16일(금) △공정위, 지방순회심판 광주에서 개최 △조정원, 2018년 법ㆍ경제 분석 그룹(LEG) 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 12일(월) △이재갑 장관 14: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18-11-11 11:08
  • 한국테크 “남동발전 특혜 없다…100억 적자사업”
    한국테크는 2014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2014년 8월 공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손실분이 과다한 데 대한 부당함을 피력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소했으며 올해도 추가 제소를 진행했다”면서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고 공정거래 조정원에 제소까지 한 기업을...
    2018-10-08 17:17
  • 대리점법 위반 관여업체 임직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서 제외
    대리점법 위반 관여업체 임직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서 제외
    현행 대리점법상 대리점 관련 분쟁의 조정은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소재 대리점주들은 분쟁조정시 서울로 오고 가는 불편 등을 겪어야만 했다. 개정안은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분쟁조정이 신청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선택한 협의회가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개정 대리점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 기재사항에...
    2018-09-10 10:00
  • [상임위 돋보기] 3대 금융법안 틀어쥔 정무위, 文 혁신성장 열쇠
    [상임위 돋보기] 3대 금융법안 틀어쥔 정무위, 文 혁신성장 열쇠
    현재 정무위 소관 기관들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2018-08-27 10:30
  •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경쟁당국의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독과점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근거 등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법집행 과정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를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고시로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이나 피조사자의 진술권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피심인 등의 열람·복사 권한을 강화해 피심인의 실질적인...
    2018-08-26 12:00
  • [바른 공정거래-Law] 한 달 후 대한민국
    [바른 공정거래-Law] 한 달 후 대한민국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A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의 책임을 전제로 한 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B사는 이행을 거절했다.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됐지만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B사는 A에게 합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주식인수대금의 반환을, 합작법인에 대해 납품대금 완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매출채권을...
    2018-08-17 14:30
  •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처리 33%↑…을의 목소리 커졌다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처리 33%↑…을의 목소리 커졌다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1~6월 누계 분쟁조정 신청 건수와 처리 건수는 각각 1788건과 124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33% 증가했다. 처리 건수는 1~6월 동안 조정 신청된 1377건 중 90%를 처리한 것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2017년 접수 및 처리 건수가 2016년 대비 각각 38%, 36%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했다"면서...
    2018-07-17 14:05
  • 경제ㆍ사회부처 7월 16~20일 주간일정
    중앙홀) △한국미니스톱(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석간) △공정거래조정원 2018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 18일(수)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7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예울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일(금) △공정위...
    2018-07-15 10:45
  • '중소상공인 피해구제' 공정거래조정원-전남신보 업무협약
    '중소상공인 피해구제' 공정거래조정원-전남신보 업무협약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달 11일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과 볼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신보는 내달부터 '전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분쟁조정제도를 알리고...
    2018-06-22 10:23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중회의실) △공정거래조정원,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석간) ◇고용노동부 18일(월) △김영주 장관 10:20 현장노동청 개청식(청계광장) 11:00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업주 간담회(한국무역보험공사) 15:00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간담회(신촌)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세종청사) △제2기 현장노동청 운영 19일(화)...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중회의실) △공정거래조정원,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석간) ◇고용노동부 18일(월) △김영주 장관 10:20 현장노동청 개청식(청계광장) 11:00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업주 간담회(한국무역보험공사) 15:00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간담회(신촌)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세종청사) △제2기 현장노동청 운영 19일(화) △김영주 장관...
    2018-06-17 12:04
  • 지난해 '갑질' 피해 급증…분쟁조정 3035건 처리ㆍ피해구제액 947억 원
    지난해 '갑질' 피해 급증…분쟁조정 3035건 처리ㆍ피해구제액 947억 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조정 신청을 3354건 접수해 3035건을 처리했으며, 일반불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분쟁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의 2017년 분쟁조정 실적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접수 건수는 3354건으로 2016년(2433건) 대비 38% 증가했고, 처리 건수 역시 3035건으로 전년(2239건) 대비 36% 증가했다. 조정이 성립된...
    2018-01-23 12:00
  • 올해부터 공정위 사건ㆍ분쟁 온라인 접수 가능
    분쟁조정통합시스템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ㆍ한국공정거래조정원ㆍ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 접수해야 했던 분쟁조정 사건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위원회 내부 사건처리시스템과 연계돼 업무의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2018-01-01 13:10
  • 2018년 공공기관별 정규직 채용 인원은
    2018년 공공기관별 정규직 채용 인원은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6 한국공항공사 5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6 한국과학기술원 2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 한국과학영재학교 2 한국과학창의재단 28 한국관광공사 23 한국광해관리공단 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0 한국교통연구원 3 한국국방연구원 7 한국국제교류재단 13...
    2017-12-20 16:36
  • 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학술대회 개최…"공유경제·사익편취금지 연구발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 10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지난 10년간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향후 공정거래조정원의 시장연구기능 및 발전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발표주제 오전 세션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시장연구기능 발전과 관련한 내용이...
    2017-11-07 11:14
  • [2017 국감] 김상조 공정위원장, “대기업 일감몰아주기…‘간접지분’ 포함해야”
    [2017 국감] 김상조 공정위원장, “대기업 일감몰아주기…‘간접지분’ 포함해야”
    김상조 위원장은 “의원님들도 (발의)해주신 것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별도의 연구소를 (설립) 추진하거나 최소한 공정거래조정원을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공정거래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는 ‘공정거래정책연구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7-10-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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