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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대회의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신용보증기금 간 업무협약(MOU) 체결 △달라진 대기업집단 제도 및 공시교육 실시 ◇보건복지부 21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5:00 암 예방의 날 행사(더플라자)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
    2022-03-20 09:38
  • 공정위 "사건처리 지연 개선 위해 간이 처리절차 강구"
    공정위 "사건처리 지연 개선 위해 간이 처리절차 강구"
    공정위는 7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 외국계 기업 관련 주요 협회ㆍ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건처리 관행 전반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피조사기업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유형별...
    2022-02-07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업무계획 발표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7일(월) △제7호 모태펀드 조성을 통한 신규 정책자금 운용 △2012년 이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172명 발생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2022-01-16 09:36
  • 공정위,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추진...과도한 판촉비 전가 차단
    공정위,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추진...과도한 판촉비 전가 차단
    공정위는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사건 업무 개선 및 제도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납품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선 공정위는 가맹분야와 관련해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2022-01-14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운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우수 조정인 선정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 및 표준선수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업무보고 브리핑(기자실) △공정위 2022년 업무계획 발표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중기중앙회) 6일...
    2022-01-02 09:34
  • 세븐일레븐, ‘2021 우수상생모델 프랜차이즈’ 선정
    세븐일레븐, ‘2021 우수상생모델 프랜차이즈’ 선정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인증하는 ‘2021 착한프랜차이즈 및 우수상생모델 프랜차이즈’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착한프랜차이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제도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에게 착한 프랜차이즈임을...
    2021-12-26 13: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면담(조정원) △편의점 자율규약 연장체결식 개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 3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 마련(석간) △공정위원장-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장관 면담 △2021년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20년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2021-12-26 09:20
  • 공정거래조정원 "약관 분쟁 중 56%가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공정거래조정원 "약관 분쟁 중 56%가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19년 1월∼2021년 11월 3년간 조정원에 접수된 약관 분야 전체 분쟁 1077건 중 56.5%(609건)가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라고 15일 밝혔다. 세부적인 분쟁조정 신청 사유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5.0%(396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거부'는 35.0%(213건)였다. 계약 해지 사유는 '단순 변심' 51.6%(314건), '광고 품질 불량...
    2021-12-15 10: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대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 개최 △공정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 분야 업무협약 체결 △광명철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2021년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21-11-14 09:37
  • [2021 국감] 배보찬 야놀자 대표, 수수료ㆍ광고비 지적…“상황 고려해 시정할 것”
    [2021 국감] 배보찬 야놀자 대표, 수수료ㆍ광고비 지적…“상황 고려해 시정할 것”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숙박업과 관련한 논란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놀자에 가맹한 업체가 이야기하기를, 수수료를 떼가고 광고비를 떼가면 적자하고 한다”며 “야놀자를...
    2021-10-05 17:07
  • [포토] 선서하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포토] 선서하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05 16:49
  • [포토] 정무위 국정감사, 선서하는 증인들
    [포토] 정무위 국정감사, 선서하는 증인들
    김범수 카카오 의장(왼쪽)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정승인 BBQ 사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배보찬 야놀자 대표.
    2021-10-05 16:49
  • [포토] 국감 출석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포토] 국감 출석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05 16:49
  • [포토] 국정감사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
    [포토] 국정감사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05 16:48
  • [금주의 경제 일정]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영업이익 16조 안팎 예상
    [금주의 경제 일정]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영업이익 16조 안팎 예상
    정무위원회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조정원을 시작으로 6일 금융위원회, 7일 금융감독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인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수장이 교체된 후 첫 국감이다. 금융당국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대책과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 제한, 가상자산 규제,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규제 차별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를...
    2021-10-04 17: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플랫폼 학술행사 개최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등산화(트레킹화) 비교정보 생산결과 30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공정경제 차관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10 차관회의(서울청사) △공정위, 소통과 협업으로 장벽 뛰어넘는...
    2021-09-26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방문(조정원) △공정거래위원장 납품단가 조정신고센터 방문 △㈜새롬어패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00 EU상의 초청강연(서울 종로), 11: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1: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7일...
    2021-09-05 13:23
  • "일매출 200만원 보장"…가맹사업 분쟁 27%는 허위·과장 정보 관련
    "일매출 200만원 보장"…가맹사업 분쟁 27%는 허위·과장 정보 관련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은 조정원의 가맹분야 전체 조정신청 중 약 27%를 차지했다. 이외에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22%), 거래상 지위 남용(21%) 등이 뒤를 이었다. 허위·과장 정보와 관련한 신청인들의 주장 손해액은 약 237억 원으로, 조정신청 중 전체 주장 손해액(700억 원)의 34% 수준이다. 신청 사유별...
    2021-08-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지급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건설기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2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기업집단 삼성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외식 가맹사업 자율규약 체결식(조정원) △외식 업종 5개 가맹본부 자율규약 체결식 개최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
    2021-06-20 09:53
  •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 공정위 사건처리 건수 '뚝'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 공정위 사건처리 건수 '뚝'
    또 공정위에 신고하는 대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지자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이 완료된 건수는 2019년 기준 2522건으로 2015년(1359건)보다 85% 늘었다. 지난해 사건 접수ㆍ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줄긴 했지만 같은 기간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3803억 원)는 199%(2530억 원)나 증가했다. 전년보다 과징금 부과액이 높은...
    2021-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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