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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장밋빛' 전망 일색인데 세수 확보는 부진…왜?

세액공제율 확대 등 정부의 각종 감세도 올해 세수 확보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좋아진다면 내년 세수는 개선되겠지만 올해는 법인세 감소와 정부 감세 등으로 세수 여건이 안 좋을 것”이라며 “자칫 올해 경제가 성장해도 작년과 같은 세수 결손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5-15 10:28
금투협, '자본시장 밸류업 자산운용사 임원 간담회' 개최

이창화 금투협 전무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8개 자산운용사 임원이 참석했다. 이창화 전무는 “자본시장 밸류업은 저성장·저출생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기관투자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

2024-05-14 12:18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정책토론회 개최해 주목된다. KDI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2024-05-14 12:00
집값 통계 해외 사례는?…선진국 '월·분기' 단위 발표·공공 신뢰성 확보 '강점'[도돌이표 통계 논란③]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에서 공공기관인 통계청과 토지등록청 등이 합작해 통계 자료를 만드는 형식은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등과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주간 단위 발표하는 곳은 없으며 월간 또는 분기별 발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은 다르다. 14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

2024-05-14 06:00
[시론] 제2, 제3 라인사태 대비해야

결국, 행정지도문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일본 정부가 원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라인의 신속한 사이버보안 강화 조치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 네이버 본사의 일본 라인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네트워크 분리, 그리고 이를 위한 라인야후의 지분구조 재조정으로 보인다. 기업보다 정부 차원 대응이 효과적 경제안보 시대로...

2024-05-14 05:00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 보고서에서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 효과에 의한 GDP 증가율은 0.2~0.4%포인트(p) 발생한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계층의 소비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국이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 불황 상태에...

2024-05-13 16:04
[특징주] 조선주 강세…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 52주 신고가

착수한 상황에서 글로벌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를 향한 발주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발표될 탄소집약도지수(CII) 결과와 더불어 2027년부터 탄소배출에 대한 기술·경제적 규제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제한된 인도 슬롯 속에서 글로벌 주요 선주들의 선택이 한국 조선소가 될 가능성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13 14:59
KDI "민간소비 개선 전망, 소비부양책 필요성↓…확장재정 부정적"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정규철 경제전망실장·마창석 연구위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실질GDP와 실질민간소비 간 격차가 축소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 소득·소비 간 구조적 괴리 발생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KDI는 2022년 이후...

2024-05-13 12:00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前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2024-05-13 10:30
이자 낼 7000원도 없어 ‘빨간 줄’…서민정책금융상품 연체율 줄줄이 급등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젊을수록 자산 마련이 안 돼 있어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생애주기 초기부터 부채 문제가 생긴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적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현재 경제여건)절박한 상황 국가, 시민단체 등 공공영역에서 뒷받침해...

2024-05-13 05:00
스노우볼 ‘해외부동산투자’…제2 ELS사태 되나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②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25년 말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는 5600억 달러(약 757조 원)로 전체 부동산의 절반가량이며, 2027년까지 2조2000억 달러(약 2975조 원) 이상의 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라며 “만기가 다가오는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규모가 상당해 고금리와 공실률 증가가 지속되는 경우 위기 상황이...

2024-05-12 17:22
KI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1→2.5% '↑'…“반도체 수출 개선”

한국금융연구원(KIF)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기존 대비 0.4%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외형적 성장을 보이는 반면 내수 측면에서는 고금리, 고물가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금융연구원은 ‘2024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고금리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회복이 완만하고 건설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2024-05-12 15:00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13대 공익위원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다. 이 가운데 권순원 교수와 오은진 연구위원은 앞선 12대에서도...

2024-05-12 14:41
FTA로 가격 하락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해 대상을 선정한다. 올해는 모두 106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4개 지원 품목을 선정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 등에 대해 기준가격대비 올해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2024-05-12 12:28
KDI "양호한 수출 회복세…반도체, 경기부진 완화 이끌어"

5월 경제동향…"경기 부진 완화 흐름"내수는 부진…반도체 등 수출로 무역수지↑고용 양호…취업 수 들었지만 低실업 유지물가 둔화세…고금리 따른 수요 위축 영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가 양호한 수출 회복세로 경기 부진 완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3월 생산은 전반적으로 둔화했지만, 1/4분기...

2024-05-12 12:00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바이오 웃고 자동차·이차전지·방산 울고

산업연구원,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발표"탈중국, 시대적‧구조적 기회요인…대선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전략 마련 시급" 올해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한국의 반도체와 바이오산업은 '청신호'가, 자동차와 이차전지, 방위산업과 철강·화학 산업은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2024-05-12 11:00
SK리비오, 베트남 생분해 소재 생산시설 착공…연산 7만톤 규모

SKC는 앞서 2020년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고강도 PBAT 기술을 도입한 후 꾸준한 연구개발로 기술을 고도화하며 상업화를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1단계로 약 1억 달러를 투자하는 SK리비오의 베트남 PBAT 생산시설은 총면적 2만2389㎡ 규모로,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인 7만 톤(t)의 연간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 2025년 3분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2024-05-12 10: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우리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 종합지원기관으로 탈바꿈 △무역위원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불공정무역행위 차단에 힘 모은다 1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3:40 석유전문가 간담회(서울), 15:30 동행축제(망원시장) △통상교섭본부장 14~20일 APEC 통상각료회의(페루) △에드워드, 신규 아산 생산...

2024-05-12 09:45
작년 대중국 투자 78% 급감…韓생산기지 이젠 옛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대중 투자 둔화 배경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한국의 대중국 신규 투자는 전년대비 78.1% 감소한 18억6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수준의 대중 투자 규모다. 반도체 분야 투자 급감이 대중 전체 투자 대폭 감소로 이어졌다. 대중국 투자 중 반도체 투자 비중은 2018~2022년 39.8%로...

2024-05-11 06:00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K-금융, 빛과 그림자下]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 CEO 등의 임기가 단명이고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이들이 수년 뒤에나 성과가 나오게 될 해외투자를 결정하고, 해외진출사업 관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거나 지속시키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보험업은 업권의 특성상 상품계약이 장기이고 판매채널 인프라, 보상서비스망 등의...

2024-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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