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한국감정원의 민간 관련 감정평가를 완전히 중단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와 부동산 정보 제공 등 공적기능으로 업무가 재편되는 것이다.
이로써 약 600억원(감정 평가사 당 2000만원)을 민간 감정평가 시장에 돌려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이석연(57) 전 법제처장을 법류고문으로 위촉했하고 25일 취임식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석연 고문은 사시 27회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참여연대 운영위원,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 위원장, 제28대 법제처장 등을 역임했다.
이 고문은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와 감정평가사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공단의 설립과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와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효율성 향상,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등을 통한 감정평가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배정받았고 8곳은 법인 또는 지사 인가를 받으려고 불법적으로 인원을 채운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른 직장에 다니는 감정평가사를 법인 인가 요건을 채우려 재직 등록한 일부 소형 법인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자격을 다른 비자격자가 대신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매매'나 `자격 대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적임기관이다"며 "지금까지 협회에 위탁하고 있던 5가지 주요업무는 공적 기능이 강해 감정원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한국감정원의 공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었으나 민간 감정평가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감정평가사 모임인 한국감정평가협회는 14일 전국 지회장이 참가한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한국감정원의 공단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국토부가 민간 평가사와 경쟁하는 한국감정원을 공단화해 민간 영역을 지도·감독하면서 같은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운동경기에서 심판을 선수로 뛰게 하는 것과 같은 억지 정책...
한국감정협회는 제21차 정기총회 및 회장선거에서 김원보 감정평가사를 제11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신임회장은 강정평가제도의 안정성 강화, 강정평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 감정평가업의 수익성 증대, 협회의 혁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학교 임학과 및 강원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실제 매매가격 등을 토대로 이들 시범사업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도입 방침을 확정해 빠르면 2010년부터 새로운 방식에 따라 공시 가격을 책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제도 실시에 대해 국토부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바꾸는 방안이...
이번 24차 회의는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주관하게 되며, 비회원국인 중국을 포함 15개 단체 총 45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회의 내용은 회의 내용은 국제적 감정평가 기준 및 기업가치 평가, 부동산금융, 토지수용과 개발이익의 환수, 특수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사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자질관리 등 감정평가에 관한 전 분야를...
이날 서동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감정평가사는 국민과 정부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며, 전문자격자로서 자긍심을 갖는 감정평가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서동기 회장은 경남 함양 출생으로 부동산학 박사이며, (주)경일감정평가법인 소속으로 한국감정평가협회 연수위원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장 및 국토연구원 경인운하...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한국감정평가협회 홈페이지(www.kapanet.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는 1년간의 실무수습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비롯해 토지·건물 등 보상평가, 기업 자산재평가, 법원 경매평가, 금융기관 담보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감정평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