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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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자동차세, 포르쉐보다 비싼데…제도 개선 딜레마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국이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공정 무역 시비를 피하려면 자동차세 개편 이전에 미국과 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조세제도는 수입차에 대한 영향력이 클 것이라 상대국이 차별제도로 인식할...

2022-02-08 18: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울산시청) △한·미, 양국간 반도체분야 투자 확대 위해 협력(석간) △섬유패션, 메타버스 금맥 캐기에 나서 △민관합동 해상풍력 TF 제3차 회의 개최 △대‧중소기업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 출범식 △통상교섭본부장, 다자무역질서 복원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광범위한 아웃리치 행보 △제17차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11일(금)...

2022-02-06 09: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개최 △한-중 FTA 이행상황 및 통상현안 점검 △한-아세안 시장진출 R&D 업무협약식 △2022년 1차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사업 설명회 △국내 중견기업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본격 참여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한전의 先투자 제도 마련 △전기·수소·자율차 등 미래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22년도 자동차 분야 신규...

2022-01-23 09:13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업무용'?…법인용 고가 수입차 논란

한-미 FTA 협정문에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새로운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서다. 정명호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사실상 영향을 받는 건 수입차가 대다수일 것”이라며 “상대국이 실제적인 차별로 인식할 수 있어 통상마찰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법망에 구멍이 많아 법인차를 탈세에 악용하는 일이...

2022-01-17 19:00
중국 지리·프랑스 르노, 한국에 합작법인 설립 예정...“조만간 공식 발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점을 활용해 관세 혜택을 받겠다는 심산이다. 지리는 링크앤코를 세계 2위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 진출시키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한편 한국 르노삼성 측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합작법인이 연구법인이 될지 생산법인이 될지 미정”이라고 말했다. 지리 입장에서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로를 여는 것 이외에도...

2021-12-21 17:05
CPTPP 가입, 농업계 피해 불가피…"먹거리 주권 포기" 반발

한종협은 "동식물위생·검역(SPS)과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해 병해충·가축질병 등 이유로 수입을 규제한 생과실·신선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한·미 FTA 또는 한·중 FTA를 넘어 어떤 FTA보다 농업부문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시 농업 부문 피해가...

2021-12-13 17:30
미국, CPTPP 복귀 대신 ‘인도태평양 경제 틀’ 구축 모색

러몬도 장관은 “TPP를 대신하는 경제적 연계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미국은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보다 강건한 경제 틀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역시 지난달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방한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후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USTR는 “타이 대표는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경제 틀을 개발하겠다는 조...

2021-12-13 16:20
최종현학술원, 워싱턴서 '태평양 안보ㆍ경제 질서 조망' 포럼 개최

미국 측에서는 척 헤이글 전(前) 국방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장관, 웬디 커틀러 전 한미 FTA 수석대표, 댄 포노만 전 에너지부장관,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 등 전직 고위 관료들을 비롯해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스탠리 휘팅엄 뉴욕주립대 석좌교수(2019년...

2021-11-29 15:14
미 통상수장 10년 만에 방한…캐서린 타이 통상 현안 논의 전망

미국 통상장관의 공식적인 방한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한창이던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타이 대표는 방문 기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인사를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 경제·통상 현안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 관련 인센티브 △미 정부의...

2021-11-14 14: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마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공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농식품 수출상담회(BKF) 성과 홍보 △수확기 농가의 원활한 벼 출하 지원 추진 △2021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개최 △농업·농촌,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즐기세요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제3차...

2021-11-14 09:37
한미 경제계 "GVC 재편 시 기업 자율성 존중과 기밀보호 필요"

위해서 한-미-일 경제계의 정례적인 대화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출범시키자"고 제안했다.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군사동맹에서 시작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이 글로벌 기술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현재에는 기술동맹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적재산권 보호...

2021-11-09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카타르)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메탄 감축노력에 동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요 한-미 통상현안 논의 위해 방미 △전자식 마스크, 안전기준 마련으로 국내에서도 출시할 수 있다 26일(화) △산업부 장관 10:30 전자·IT의날 기념식(코엑스) △통상교섭본부장 08:30 중대본(서울청사), 11:30 한-캄보디아 서명식(롯데H) △산업부 1차관 13:30...

2021-10-24 13:24
국내 외투기업 절반 "기술규제가 가장 큰 사업 걸림돌"

이문형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EU 기업들은 글로벌 체인을 구축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전략과 역할을 차별화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미·중 관계에서 자유로운 만큼 영향이 덜 한 것"이라며 "우리는 미·중 대립을 활용해 한국을 미국 기업들에는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 중국 기업들에는 미국 진출의 교두보로 삼게 하는 등 외투...

2021-10-13 06:00
[창간기획] G2 패권다툼 속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중간자 입장에 서 있는 우리로서는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친다면 더 불리해지는 만큼 현 정부 들어 중국으로 치우쳤던 대외경제정책상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하루빨리 균형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미·중의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나라의 선택은 결국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자유무역·다자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 있는 제조업 선진국이고...

2021-10-01 05:00
전경련 "글로벌 공급망서 아세안 위상 높아져…사업 기회 확대 지원해야"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아세안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 기업의 가장 중요한 진출지역으로 부상하는 만큼 통상 당국은 4월 국회에 제출한 '한ㆍ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ㆍ발효, 2월 협상타결 한-캄보디아 FTA의 조속한 비준ㆍ발효, 베트남ㆍ인도네시아 등 주요 투자국에 대한 상업용 항공편 재개 등 한국기업의...

2021-08-17 11:00
한국, 형제국 터키와 통화스왑 체결..FTA 체결국 교역확대 지원

앞서, 올해말 한·미 통화스왑 계약도 종료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로 지난해 3월 체결된 이 통화스왑은 올 6월 3번째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곽 팀장은 “통화스왑계약 특성상 공개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면서도 “양국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금융협력 강화차원에서 (통화스왑계약을) 추진해 나갈...

2021-08-12 14:00
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통상문제 가능성 극히 낮아”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방통위는 5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와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상 우려, 공정위와의 갈등 등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방통위는 한미 간 통상 문제 우려에 대해서는 이달 초 미 앱공정성연대(CAF)의 국회 방문 및 간담회를 예로 들며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진단했다. CAF는 미국 15개 주에서 앱 생태계 규제 관련...

2021-08-08 12:00
올해 수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청어' 선정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됐으나 실제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다. 작년에는 멍게, 새우, 민대구, 전갱이, 조기 5개 품목이 선정돼 약 19억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했고 폐업지원금은 3개 품목에 대해 약 4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업지원제는 FTA농어업법에...

2021-07-21 11:00
전경련 "신남방정책 4년…중국ㆍ대만 파워에 경제 성과 흔들"

이어 “베트남 이외 아세안 국가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은 4월 국회 제출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ㆍ발효, 한-캄보디아 FTA의 조속한 비준ㆍ발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등 적극적 통상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21 06:00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이날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규범이 한-미 FTA, CPTPP, USMCA를 거치면서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이라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이 지난 현재 미국 정부와 민주당의 우선 목표가 국내 현안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미국의 CPTPP...

2021-06-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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