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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정부에 IRA 2차 의견서 제출…"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확대 제안"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또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 차별적 요소 해결 촉구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한 달간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2022-12-02 16:00
호주, 美 IRA 대응 핵심 파트너로 부상…“전략광물 협력 논의”

호주는 미국과 FTA 체결국으로 리튬, 희토류 등 인플레 감축법이 요구하는 전략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제43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 IRA 대응을 위한 전략광물 협력방안을 포함해 방위산업, 인프라, 수소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최정우...

2022-11-30 06: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개최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홍보 설명회 개최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소통의 장 마련 △USB-C 타입 단자 적용 설계 역량 확보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12월 1일(목)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30 반도체 아카데미 출범식(반도체협회)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11:00 전기의 날 기념...

2022-11-28 08:41
“車 생산 주요국도 수정 요청”…자동차협회, IRA 관련 의견서 비교

KAMA, 한·미·일·EU 車협회 의견서 비교4곳 모두 조립 요건 확대·완화 등 요청광물·부품 조달 요건은 AAI만 의견 달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지난 4일까지 실시한 의견수렴에 제출된 전 세계 주요국 자동차협회 의견을 비교해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이...

2022-11-24 09:30
중기중앙회, 미국 상하원 의원‧부처 장관에 “IRA 개정해달라”

올해 8월 미국에서 시행된 IRA는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 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IRA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다”면서...

2022-11-17 15:03
경제6단체,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촉구 서한 송부

경제계는 서한을 통해 “그동안 한·미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그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대규모의 투자 계획도...

2022-11-17 12:00
현대차그룹, 미국 재무부에 IRA 의견서 제출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2022-11-04 14:55
한미 경제계, 'IRA 무역차별' 철폐 촉구

회의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미국의 최우방인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5월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 포함된 ‘외환시장 관련 협의’ 후속 조치로 한미 통화 스와프 상설 체결 혹은 이에 버금가는 조치를 촉구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아시아 내 한국경제의 위상에 따라 우리의 혼란은 동아시아, 동남아로까지 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2022-10-20 08:10
[중남미는 지금]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향후 경제 분야 과제는

2004년 발효된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와 FTA를 맺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 및 MERCOSUR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멕시코와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칠레와는 체결된 FTA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수교 이래 우리나라와 중남미의...

2022-10-19 05:00
[휘청이는 공급망②] 중국, 정제련 점유율 90% '독식'…세계 배터리 공급망 장악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정제 광물을 조달해야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제련 회사를 거쳐 나온 중간 제품의 비중을 대폭 낮춰야 한다.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요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재법(RMA)을...

2022-10-05 05:00
[강요된 탈중국] ② 인플레 감축법, 기후 성과 냈지만...지나친 자국 중심주의 반발 고조

미·중 갈등을 의식하다 보니 자유주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건 물론 미국을 우선하는 경제 민족주의를 택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고립주의’에 빠졌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미국이 IRA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당사국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IRA가 나온 직후 “미국이 국제 경쟁에서 무기력함을 느끼자...

2022-10-04 06:00
韓총리 “한미회담서 IRA 논의”…尹, 담판 짓나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한미회담에서 담판을 지을지 주목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IRA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 (다만) 우리 정부와 전 정부가 이렇게 결정돼선 안 된다고 의견을 계속 냈다”며 “(한미회담에서)...

2022-09-21 16:03
[사설] 한국 전기차 차별 해소, 최우선 통상 현안

한미간 무역질서의 기본인 FTA와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양국이 후속 대책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은 미국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해결이 쉽지 않다. 미 의회의 법 개정 없이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이익 해소가 어렵다. 더구나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IRA를 통한 지지율 제고에...

2022-09-13 05:00
[종합] 한미일 안보실장, ‘북핵·담대한 구상·전기차 보조금’ 논의한다

외교부는 현재 미국에 IRA 적용을 2025년까지 유예해 달라는 제안을 한 상태다. 김 실장도 이를 거듭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FTA에 따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IRA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서명해 발효된 상태라 수정하려면 추가 입법이 필요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2-08-31 21:30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일단 북미 최종 조립 조건에 대한 내용은 한 달 전인 7월 27일 이 법안을 발의한 미 상원 민주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에서 최초 확인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8월 3일 상원에 이 법안이 올랐을 때까지도 최종 조립 조건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다. 비로소 8월 7일 수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며 유예기간 없는 최종 조립 조건이...

2022-08-29 05:00
[종합]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정부는 최근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고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미 행정부 및 의회와의 협의를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당초 반도체법(Chips Act) 초안에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고,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2022-08-25 16:28
[한중수교 30년] 굴곡의 세월...尹정부 외교 방향키는 어디로

‘사드 3불+1한’은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이행 △기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말한다. 다시 불거진 사드 논란이 최근 한중관계의 현주소다. 설상가상으로 역대 최악인 상대국에 대한 국민감정도 양국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21일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15~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22-08-23 15:46
올해 상반기 전기차 시장점유율, 지난해 보다 두 배 늘어난 8.4%

이어 정 회장은 “수입산과 국내산 간 무차별 원칙은 지켜가되 국내·외산 간 차별 대우를 하는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엔 상응 대책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라며 “특히 최근 미국 상·하원은 북미산 전기차에 한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가결한바,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원칙에 의거 한국산 무차별 대우를 지속 요청해가되...

2022-08-15 14:20
무역협회, “노동 문제로 인한 통상 마찰 대비해야”

또 지난 4월, 9년 만에 개최된 한·미 FTA 노동위원회에서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노동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황준석 무역협회 연구원은 “무역협정이나 국내법을 통해 노동 이슈에 대한 통상 쟁점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면서 “국내 노동이슈, 노동 관련 국제협약 미이행, FTA 상 노동규정의 미이행 등 국내법상 의무위반뿐만 아니라 노동...

2022-08-04 11:00
강대국은 ‘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권 경쟁 중…“우리 업계도 관심 가져야”

이를 통해 기존 한-싱가포르 FTA의 전자상거래 규범에 더해 핀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에 관한 규범까지 도입된다. 공식 서명을 준비 중인 한-싱 DPA는 제도적 상호 운영성과 호환성을 강조하고, 국제표준 개발에 참여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어 우리의 디지털 통상 규범의 범위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정해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2022-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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