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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FTA 활용지원 참여기업 94% '지원사업에 만족'
    경기도 FTA 활용지원 참여기업 94% '지원사업에 만족'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14.5%로 세 번째이지만 향후 양국 간 교역 투자 확대와 상호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꾸준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로 개편하면서 신규 통상 지원사업 발굴과 국제통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신통상 지원 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비관세장벽...
    2023-07-11 09: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회의 △한·미 FTA 10년차 이행상황평가 세미나 △청소년들의 표준축제, 한국에서 열린다 4일(화) △산업부 장관 14:00 SMR 얼라이언스 출범식 (웨스틴조선H) △산업부 2차관 14:00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석탄회관)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석간) △SMR 선도국 향한 민관의 총력 대응, SMR 얼라이언스 첫 걸음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개최...
    2023-07-02 10:19
  •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한 국제관습법 상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대우를 최소기준대우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따라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23 17:52
  • 수출 강국 위상 'K-푸드'가 잇는다…"2027년 230억 달러로"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②]
    수출 강국 위상 'K-푸드'가 잇는다…"2027년 230억 달러로"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②]
    200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체결된 해다. 이후 한국은 세계 59개 나라와 21건의 FTA를 체결하며 경제 영토를 넓혀왔다. K-푸드는 FTA 체결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컸지만, 실상은 넓어진 경제 영토만큼 세계 시장에서 K-푸드의 위상은 높아졌다. 정부는 2027년 K-푸드 수출 150억 달러와 농산업 수출 80억 달러를 합친 이른바 'K푸드+' 수출을 현재...
    2023-05-3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모집 △한-미 해양수산 과학기술 개발 국제공조 강화 △경북 포항에 첫 귀어귀촌 거점지원센터 문 연다 2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남극 꽃피는 식물에서 병원균 최초 발견 △KB국민은행과 맑은 바다 만들기를 위한 협약 체결 24일(수) △해수부 장관 10:00 해양환경 ESG MOU 체결식(서울) 11:00 해양소년단 창립기념식(서울) 15:00...
    2023-05-21 08:50
  • 미·중 만나기로 약속 잡은 날...미·대만 무역 관계 강화 발표
    미·중 만나기로 약속 잡은 날...미·대만 무역 관계 강화 발표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대만과 △관세 절차 간소화 △규제 개선 △물류시간 단축 등에 합의했다며 “이번 성과는 미국과 대만의 경제 관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구축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 채널을 통한 첫 번째 구체적 성과다.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자유무역협정(FTA)이...
    2023-05-19 14:21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외교협상이 ‘공감’ 얻기 위한 조건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외교협상이 ‘공감’ 얻기 위한 조건
    예를 들면 한미 FTA 협상은 전체적으로 국익에 기반한다고 하더라도 쇠고기 수입을 우려하는 농축산업계 반대가 심할 경우 협상의 윈셋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대외 협상과 국내 비준의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지구촌 대부분의 국가는 타국과의 관계에서 이미 국내 정치적 상황과의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적용해...
    2023-05-19 05:00
  •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이태식 주미 대사와 조한스 미 농무장관의 화기애애한 식탁 대화는 쇠고기로 인해 고조된 양국 간 갈등을 상당 수준 완화했다. 쌀을 두고 한미 간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6·25 전쟁과 식량 원조, 보릿고개 극복, 쌀 연구개발에도 미국 도움이 컸다. 세계무역기구(WTO)협상, 한미 간 쌀 협상, 한미 FTA 등 양자나 다자간 통상 협상에서 쌀이 주요한 협상 이슈가...
    2023-05-02 05:00
  • 배터리협회 “기업 부담 줄이는 한·미 IRA 협력방안 합의 환영”
    배터리협회 “기업 부담 줄이는 한·미 IRA 협력방안 합의 환영”
    배터리협회는 ‘제1차 공급망 산업대화’에서 양국 산업장관 간에 △해외우려기업(FEOC) 가이던스 제정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우리 기업 우선 고려 △핵심광물 자유무역협정(FTA) 국가 확대 △대미(對美) 투자기업에 대한 원활한 비자발급 등 IRA 이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배터리협회는 “이번 방미 기간 삼성SDI와...
    2023-04-28 18:06
  • [전문] 윤석열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문
    2011년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한미 FTA가 가동된 이후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약 68% 증가했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2023-04-28 02:01
  • 尹 방미에 중소‧중견기업 85개사 동행…중기부 “투자유치‧시장 진출 목표”
    尹 방미에 중소‧중견기업 85개사 동행…중기부 “투자유치‧시장 진출 목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한‧미 경제협력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과 교류 확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93%로 나타났다. 희망 사유로는(복수응답) ‘수출입 거래처 다변화(76.7%)’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미국 시장 매력도 상승(65.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대(25.4%)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2023-04-24 16:02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대통령 순방 동행...중기 미국 진출 확대 추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대통령 순방 동행...중기 미국 진출 확대 추진
    중소기업 한‧미 경제협력 인식조사'을 진행한 결과 미국과의 교류 분야(복수응답)에서 ‘수출’(71.3%)이 가장 많았다. ‘현재 없으나 미래 계획 있음’(21.3%)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뒤를 이었다. 앞으로 미국과 교류 확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93%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수출입 거래처 다변화’(76.7%)가 가장 많았고, △‘미국 시장 매력도 상승’(65.6%) △‘한미FTA...
    2023-04-23 12:00
  • 10년만의 韓대통령 美의회연설…尹, 미래동맹 청사진 제시한다
    10년만의 韓대통령 美의회연설…尹, 미래동맹 청사진 제시한다
    이후 13년 만인 2011년에 미 의회 연단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호평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경제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양국의 무역이익을 그 어느 때보다도 광범위하게 증가시킬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취임 초기이자 한미동맹 60주년이던 2013년에 미 의회 연설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를...
    2023-04-20 15:57
  • 대통령실 “IRA, 타격 없다”…'통상문제 일단락' 내부결론
    대통령실 “IRA, 타격 없다”…'통상문제 일단락' 내부결론
    최 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 나서 미 정부가 최대 7500달러 보조금 혜택 대상을 전기차 16종·하이브리드차 6종 등 22종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지난해 8월 IRA가 발효됐을 때 기본요건은 ‘북미 내 최종 조립’이라 이를 충족하는 한국차가 없었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IRA 관련 친서 등 외교 노력의 효과로 렌트나 리스 같은...
    2023-04-18 19:17
  • 한경연 "美, 한국 반도체·전기차 보조금 요건 완화해야"
    한경연 "美, 한국 반도체·전기차 보조금 요건 완화해야"
    한·미 양국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한미 경제협력 10대 이슈'를 선정하고, 한미 양국이 상호 협력해야 할 주요 산업별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부문에서 법안을 통해 자국 내...
    2023-04-07 09:14
  • [사설] 美 IRA 불확실성 해소는 일단 반갑지만
    지난 2월에 나온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에 이어 미 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지침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 광물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 등의 국가에서 추출·가공한 경우 보조금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50% 이상이 북미산 부품일 경우 주어진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북미에...
    2023-04-03 05:00
  • [종합] 尹, USTR 대표에 ‘IRA·반도체법 배려’ 당부…“워싱턴에 충분히 설명”
    [종합] 尹, USTR 대표에 ‘IRA·반도체법 배려’ 당부…“워싱턴에 충분히 설명”
    그러면서 "가장 성공적인 FTA(자유무역협정)로 평가받는 한미 FTA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양국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이 3차 회의를 주최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또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
    2023-03-30 18:37
  • [오토 인사이드] 터프한 디자인ㆍ넘치는 파워…‘아빠차’ 노리는 픽업
    [오토 인사이드] 터프한 디자인ㆍ넘치는 파워…‘아빠차’ 노리는 픽업
    군용 차량에서 발전한 픽업 트럭‘연 1500만대 판매’ 미 최대 시장국내선 쌍용차 ‘무쏘 스포츠’ 최초쉐보레ㆍ지프 픽업모델 잇단 출시기아도 모하비 기반 신차 준비 중2025년엔 7~8개 모델 경쟁 전망 현대적 의미의 픽업(Pick-up)트럭은 2차대전 이후 등장했다. 전장에 필요한 군용차를 쉼 없이 찍어냈던 자동차 공장들은 전후 극심한 경영난에 빠졌다. 무리하게...
    2023-02-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8 국외출장(미국) △1차관, 한-미 협력이슈 및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 방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간담회 개최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 지원 현장 이행점검 △전력공공기관 재정건전화 및 혁신계획 점검 △양자기술,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 표준화활동 공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3차 회의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개최...
    2023-02-12 09:00
  • IRA 광물요건 시행 눈앞인데…배터리 소재 탈중국 여전히 난항
    IRA 광물요건 시행 눈앞인데…배터리 소재 탈중국 여전히 난항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면 지난 한 해 동안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산화리튬 포함) 전체 수입액 36억8000만 달러 중 중국 수입액은 32억3000만 달러로 87.9%에 달했다. 이는 2021년보다 4.1%포인트 늘어난 비중이다. 지난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가 늘며 수산화리튬 수요 역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수산화리튬의 가격이 급등하며 대중 수입액은 전년...
    2023-01-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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