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 교수가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에 위촉됐으므로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었어야 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징계위원 요건으로 정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공운법 30조에 따르면 감사의 자격 요건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감사는 기관의 경영 상황과 업무 집행을 감시·감독하고 부정이나 비리를 적발·보고하는 내부통제 기능을 맡아야 하지만 그동안 애매한 규정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 친정부 인사들이 감사 자리를 차지해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이번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고 차관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을 예정이었으나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이 추 장관의 조치를 두고 “직무집행정지가...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이번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고 차관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을 예정이었으나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이 추 장관의 조치를 두고 “직무집행정지가...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이번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전망이다.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 3년인 외부인원 3명의 임기가 남아있어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심의에는 기존 위원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이번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 3년인 외부인원 3명의 임기가 남아있어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심의에는 기존 위원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이번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 지명 권한을 함께 가지게 되는 추 장관은 앞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법 17조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염한웅 부의장 및 5개 부처 장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비롯해 학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산ㆍ학ㆍ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미래인재특별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과학기술 인재정책과 관련된 특별한 사안을 심의, 검토하는 회의체로 특별위원회의 심의, 검토는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와...
막스 홀라인 메트로폴리탄미술관 관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역 및 대륙의 원주민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미술관 동료들과 함께 노비 박사의 학식과 프로그램적 협력을 지원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비 박사는 미네소타대학에서 미국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원주민 미술사와 시각 문화에 특화돼 있다. 이후에는 위스콘신 오클레어대학의...
송(宋)나라 승상 조보(趙普)는 전쟁터에 나가느라 글공부 할 틈이 없어, 퇴청하면 두문불출하고 글을 읽어 풍부한 학식을 갖추었다. 사람들이 “그는 겨우 ‘논어’밖에 읽지 못해 중책을 맡기기 어렵다”고 해 태종이 조보를 불러 묻자 한 그의 대답에서 유래했다. “신이 평생에 아는 바는 진실로 ‘논어’를 넘지 못합니다. 그 반 권의 지식으로 태조께서 천하를...
이날 우수한 회계학 연구와 함께 학식이 높은 교수에 수여하는 ‘디스팅귀시드 프로페서(Distinguished Professor)’에는 조성표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조 교수는 35년간 경북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IFRS 도입 후 한국기업의 회계품질 변화에 대한 미국 기업과 비교’ 등 다양한 학술 저서를 발표했다. 37대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하면서...
민간위원장과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은 100대 국정과제인 정치·법률, 경제·과학기술, 사회, 지방분권, 외교·안보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선정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올해는 코로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업무평가에 있어서도 각 부처의 이러한 노력이 국민의 시각에서 정당하게 평가돼야 한다”...
사람들은 그와 똑같이 명망이 있었던 상서령(尙書令) 악광(樂廣)을 늘 함께 거론하여 두 사람의 뛰어난 학식과 높은 덕행을 칭찬했다. 그럴 때마다 주의가 겸허하게 한 말. “저를 그와 비교하는 것은 그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장한 추녀 무염을 당돌하게 서시에게 비교하는 것입니다[刻畵無鹽 唐突西施].”
☆ 시사상식 / 나심비
‘나의 심리적 만족의...
기존 안은 드론산업협의체 민간위원의 자격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정하고 드론첨단기술 지정 취소 기준을 두지 않아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민간위원 자격을 학계 및 실무 경험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드론첨단기술 지정 취소 요건도 미리 고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학식 대신 간장에 소면…문제는 생활비
K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21) 씨는 학교 근방에서 자취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없는 정상적인 일상이었다면 학교 갈 채비를 했을 시간인 오전 8시 30분, A 씨는 이미 기상해있다. 출석 확인을 위해 과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제를 하던 중 A 씨는 냉동고에 얼려 놓은 쌀밥을 전자레인지에서 해동한 뒤, 어제 먹다 남은...
다양한 분야의 국정 현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총리 특별보좌관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 지난해 독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5명을 포함한 소방공무원과 4·19 혁명 유공자 등에게 훈...
152명(58.9%)이 찬성한 김소영 교수는 풍부한 학식과 경험, 한은과의 다수 협업 경험으로 업무와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봤다. 통화정책관련 연구 경험이 많고 인품도 훌륭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정부 정책과의 부조화, 반노동 친기업적 정책이 예상되는 인물이라는 비판론도 있었다.
이광주 전 부총재보는 통화정책에 탁월한...
원영섭 전 통합당 사무부총장은 미래한국당 사무부총장으로 옮긴다
원 대표는 배 위원장 선임 이유에 대해 “인격이나 학식이나 두루두루 존경받는 학자”라며 “전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위원장을 역임하며 정무에도 밝다. 국회나 정당 속성에 대해서도 잘 알기 때문에 공관위원장으로 모셨다”라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지난해 황교안 대표 특별보좌역을 맡았으며...
정부는 20일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6명을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 정책 심의․조정 기구다. 국무총리와 정상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간사)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