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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아동학대 예방의날 기념행사(용산 드래곤시티)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20일(수) △복지부 장관 12:00 오만 국경일 기념행사(롯데호텔), 14:00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광화문광장) △복지부 차관 10:00 법안소위(국회) 21일(목) △복지부 장관 14:30 2019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개회식(여수 디오션리조트) △복지부 차관 08:00 현안조정회의...
    2019-11-17 09:47
  • [정책사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중병ㆍ화재ㆍ학대 등 위기 때 생계부터 주거비까지 지원
    [정책사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중병ㆍ화재ㆍ학대 등 위기 때 생계부터 주거비까지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2019-10-17 17:39
  • 5세 의붓아들 살해 장면…계부가 설치한 안방 CCTV에 모두 담겨
    5세 의붓아들 살해 장면…계부가 설치한 안방 CCTV에 모두 담겨
    A 씨가 의붓아들 C(5·사망) 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 C 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도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아들의 손과 발을 몸 뒤로 묶었다"라며 "아들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진 채 20시간 넘게 묶여 있었다"라고...
    2019-10-02 10:49
  • 어린이집 '경비 부정사용' 시 문 닫게 한다
    어린이집 '경비 부정사용' 시 문 닫게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2019-10-01 10:00
  • 5세 의붓아들 살해한 계부 구속…법원 "도주할 우려있다"
    5세 의붓아들 살해한 계부 구속…법원 "도주할 우려있다"
    "폭행 당시 의붓아들이 사망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느냐. 보육원에서 의붓아들을 왜 데려왔느냐"라는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A 씨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25시간가량 첫째 의붓아들 B(5) 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로 묶어...
    2019-09-30 09:30
  •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방문 △201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5일(수) △기재부 2차관 10:30 청년 채용기업 현장방문(구로구 인라이플)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청년 채용기업 방문(석간) △제18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결과(석간) △KDI, 2019년도 KSP 유라시아 지역세미나 개최(석간) △2019년 7월 인구동향 △2019년 8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기재부...
    2019-09-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방문 △201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5일(수) △기재부 2차관 10:30 청년 채용기업 현장방문(구로구 인라이플)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청년 채용기업 방문(석간) △제18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결과(석간) △KDI, 2019년도 KSP 유라시아 지역세미나 개최(석간) △2019년 7월 인구동향 △2019년 8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기재부 1차관...
    2019-09-22 15:22
  • [주간 주요 일정]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밀산업육성법 제정(8월 19~23일)
    (석간) △사망한 학대피해 아동을 추적하다!, 2019년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 △중앙치매센터 위탁 공모 공고 △관상동맥우회술 우수기관 증가, 사망률 · 재수술률도 감소 21일(수)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5:30 창업기업 투자설명회 현장방문(혁신창업센터) △복지부 차관 11:00...
    2019-08-19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8월 25일)
    (석간) △사망한 학대피해 아동을 추적하다, 2019년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 △중앙치매센터 위탁 공모 공고 △관상동맥우회술 우수기관 증가, 사망률·재수술률도 감소 21일(수)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5:30 창업기업 투자설명회 현장방문(혁신창업센터) △복지부 차관 11:00 국제병원산업박람회...
    2019-08-18 10:16
  • 인권위 "중학생 의붓딸 살해사건, 경찰 보호기능 미작동" 판단
    신고사건을 학대예방 경찰관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광주지방경찰청은 4월 15일 목포경찰서가 이첩한 사건을 8일이 지나서 접수했고, 접수 후에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사망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입건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공백으로 작용했고 이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경찰관의...
    2019-07-19 08:39
  • '어린 의뢰인' 모티브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아홉살 소녀의 눈물
    '어린 의뢰인' 모티브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아홉살 소녀의 눈물
    '어린 의뢰인'은 실제 사건인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 8월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살해한 사건으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서도 다룬 바 있다. 사건 당시 여덟 살 소녀 A양을 숨지게 한 범인으로 친언니 B양이 지목됐으나 이후 추가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B양이 자신이 범인이라고...
    2019-06-15 12:19
  • 7개월 방치 영아 사망 사건…부모 긴급체포
    7개월 방치 영아 사망 사건…부모 긴급체포
    7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숨진 생후 7개월 영아의 부모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숨진 영아는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쯤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다. A씨 부부는 지난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2019-06-07 16:26
  • 7개월 영아 사망, "박스 담겨 있었다"…'나몰라' 男女 야기한 파국
    7개월 영아 사망, "박스 담겨 있었다"…'나몰라' 男女 야기한 파국
    7개월 영아 사망 사건, "발견 당시 시신 박스 담겨 있었다" 7개월 영어 사망 방치 혐의 부부 "서로 상대방이 볼 거라고 생각" 7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진실이 베일을 벗고 있다. 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21세 남성 A씨와 18세 여성 B양이 언론 앞에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선 두 피의자는 7개월...
    2019-06-07 16:01
  • 靑, '퇴역 검역탐지견 구조' 청원에 “현재 농림축산검연본부 이관 방안 협의 중”
    靑, '퇴역 검역탐지견 구조' 청원에 “현재 농림축산검연본부 이관 방안 협의 중”
    박 비서관은 “서울대에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메이의 사망은 영양실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물리적 학대나 질병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며 “동물보호단체가 연구책임자인 교수를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난 5월 21일 경찰이 교수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역탐지견에...
    2019-06-03 15:01
  • ‘고준희 양 학대·암매장’ 친부 징역 20년, 동거녀 징역 10년 확정
    ‘고준희 양 학대·암매장’ 친부 징역 20년, 동거녀 징역 10년 확정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로 인해 사망하자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고준희 양 사건’의 주범인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 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38) 씨와 이모(37)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암매장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19-05-09 12:00
  • 해마다 느는 아동학대…학대 행위자 70% 이상이 부모
    하지만 이런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사례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연도별로 보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학대 행위자가 부모(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포함)인 경우가 매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리양육자(유치원·초중고교 교직원...
    2019-05-04 09:52
  •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 처 사망 사건의 내막, 극단적 선택 이면 숨겨진 사연 밝히나?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 처 사망 사건의 내막, 극단적 선택 이면 숨겨진 사연 밝히나?
    이모(사망)씨가 원치 않는데도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6년 9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냈다. 이후 이씨의 어머니이자 방 사장의 장모인 임모(85)씨와 이씨 언니(61)는 지난 2017년 2월 방 사장의 두 자녀가 어머니인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학대를 일삼아...
    2019-03-06 00:55
  • 8개월 아들 때려 숨지자 '입양' 검색 40대 엄마 징역 10년 확정
    8개월 아들 때려 숨지자 '입양' 검색 40대 엄마 징역 10년 확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4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홍 씨는 2017년 12월 당시 생후 8개월인 아들이 '배밀이'를 하다 침대에서 자주 떨어져 우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얼굴, 팔, 다리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벽에 부딪히도록 머리를 밀쳐 결국 사망하게 한...
    2019-02-28 12:00
  • 급사 증후군 추정, 태어난 지 한 달도 안됐는데…수면 자세 중요한 이유
    급사 증후군 추정, 태어난 지 한 달도 안됐는데…수면 자세 중요한 이유
    학대의 흔적은 없었다고 확인된다. 영아 급사 증후군은 지난 1월에도 청주에서 발생했다. 생후 5개월 가량의 아이가 갑자기 사망했다. 구토 증상을 보였던 아이가 이후 숨을 쉬지 않았다. 1개월에서 5개월 사이의 영아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일로 가을과 겨울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진다. 사후 검사에서 사망원인을 찾아낸 경우에는 제외된다. 일각에선 수면...
    2019-02-04 16:17
  • 靑, '민간 위탁모 아동 학대 사망 엄벌 청원'에 "공적개입 강화하겠다”
    靑, '민간 위탁모 아동 학대 사망 엄벌 청원'에 "공적개입 강화하겠다”
    청와대는 30일 ‘민간 위탁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사망 사건’ 청원에 대해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도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불가하지만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위탁모에게 학대를 당해 목숨까지 잃은 15개월 딸 얘기를 들어달라’고...
    2019-01-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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