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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동학대 ‘가스라이팅’ 방지...피해아동·가해부모 분리 법안 마련된다

이를 위반한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 명시됐다. 현행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 아동이 가해 부모에 동조하고 감화되는 ‘스톡홀름 증후군’ 현상과 폭력을 훈육으로 인식해 강요하는 ‘가스라이팅’ 등으로 분리 조치가 적시에...

2020-07-08 15:59
[금융 사회공헌] 현대해상, ‘소녀, 달리다’ 통해 여학생 건강한 성장 지원

전담 조직을 구성해 사회공헌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현대해상은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 운동량이 적은 여학생들이 달리기를 통해 건강한 신체와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소녀, 달리다’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50개 초등학교, 약 15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학교폭력, 학업...

2020-05-26 17:46
[신년사]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포용적인 공동체 사회, 국민 지지 필요해"

그는 여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피해자 관점에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체계를 세밀히 점검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굳건히 하고, 아동·청소년·여성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공적...

2020-01-01 06:00
[2020 예산안] 여성가족부 내년 예산 1조1191억원…돌봄·여성폭력 집중

이 전담기구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연계망 구축, 여성폭력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이 이뤄진다.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내실화를 위해서는 844억원이 배정됐다. 이 예산은 가정폭력·이주여성 폭력피해자 지원, 피해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보강 등에 사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 첫...

2019-08-29 10:33
[2019 업무보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확립…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여가부는 성평등 사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성평등 전담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관 기관이 책임지고 성평등 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모든 기관이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여가부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를 평가하는 등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학교에서는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활성화한다. 지역주민...

2018-12-20 15:30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이어 "최근 잇따른 '스쿨 미투'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여야 할 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벌어졌다는 데 충격이 크다"며 "피해학생들이 충분히 보호받고, 그간 발표한 교육 분야 대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만간 학생들과 교육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다.

2018-10-18 06:00
명지대학교,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업무협약 체결

치료 △학교폭력 가해자 등 소년사범의 정서순화·선도를 위한 통합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등이다. 협약식에는 유병진 명지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김도종 부총장, 이은경 교수, 주재현 원장, 홍혜영 교수와 이동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노정현 차장검사, 문성인 형사1부장검사, 유관모 소년전담검사 등 양 기관의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은경 명지대...

2018-09-19 08:41
청와대, 형사 미성년자 14세→13세 미만 추진…소년범 처벌 강화 법안 적극 협조

이와 함께 청소년 범죄 피해자 지원도 강화돼 긴급 경제지원, 치료비, 전문가 상담은 물론 법률 상담도 지원될 예정이다. 전국 11곳의 ‘스마일센터’에서는 전문심리치료는 물론 임시거주시설도 제공한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Wee센터’, ‘Wee스쿨’, ‘해맑음센터’ 등도 치유와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한다.

2018-08-23 16:15
형사미성년자 연령 13세로 조정 검토...청소년 폭력 예방 차원

일반학교 뿐만 아니라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지정해 학생들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완화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교육청 및...

2017-12-22 10:00
‘검찰 블랙벨트’ 2명 추가 지정…非수사 부문 최초

2013년 안양지청 근무 시절에는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프로그램인 '멈춰'를 도입해 학교폭력 예방에 힘썼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러한 공로로 3년 연속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표창을 받았다. 김 부장검사는 형사법제 분야의 최고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그는 2015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으로 근무하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와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벌금 신용카드...

2017-12-10 16:51
또래 인생 짓밟는 10대 범죄, ‘피해자는 두 번 운다’…소년법 폐지에 묻힌, ‘피해자 구제’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1차 피해 후 보복 범죄나 추가 범죄 등 위험요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소년법에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가사사건 전담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관련법은 피해자를...

2017-09-27 07:38
학교 전담 경찰관이 여중생 자매 성추행…“차 안에서 허벅지 쓰다듬고 ‘딸같이 생각해서?’”

학교 전담 경찰관은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돼 학교 주변을 살피며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고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를 선도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 A 경위는 지역 내 학교 7곳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9월부터 해당 학교에서 위기 청소년 면담 의뢰를 받아 피해 학생들을 상담했다. 이 과정에서 A 경위는 피해...

2017-09-06 09:05
숭의초등학교 폭력사건 감사관 “재벌 손자, 다른 학생들도 때려…진술서 6장 사라졌다”

학생은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선상에서는 아예 빠져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총수 손자가 조사에서 제외된 것 외에도 목격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쓴 진술서 6장이 분실되고, 위원회가 전담 경찰관이 빠진 채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로만 구성되는 등 “숭의초 학폭위는 매우 허술하고 의아스럽게 진행됐다”라고 이민종 감사관은 설명했다. 또...

2017-07-13 09:50
'윤손하 아들 연루' 숭의초등학교 사건, 대기업 손자 '학교폭력 무마' 확인…교장 등 해임 요구

또한 학교 규정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교전담 경찰관 1명을 포함하도록 했지만 이를 어기고 교사 1명을 대신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의혹을 받은 배우 윤손하의 아들은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일 뿐 학교 측이 조직적으로 봐준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등학교 개교 이래로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이번...

2017-07-12 16:36
[진화하는 CSR] 삼성그룹, 국내 기업 첫 사회공헌 전담조직… 교육·의료·법률 재능기부 활동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2014년 한 해 법률상담 2100여건을 수행하는 등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무료 법률상담 2만8000여 건 및 형사 무료 변론 180여 건을 수행했다. 또 2006년 10월 창단한 삼성의료 봉사단은 국내외 의료 사각지대에...

2016-09-26 11:01
식품 허위·과대광고 '원스트라이크아웃'...여름철 성범죄자 집중 단속

학교폭력 방지와 관련해서는 8월까지 교육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만들어 최근 성관계 파문을 일으킨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9월까지 ‘학생 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고의성이 짙고 상습적인 식품 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하반기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2016-07-29 11: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7일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에 대해 현직교사들 다수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총이 지난달 30일부터 6일까지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 등 교총 회원 669명을 대상으로 긴급 모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2.1%가 '스쿨 폴리스가 학교폭력 예방과 교내외 안전 확보에...

2016-07-07 07:44
새누리 “막말에 귀를 씻어야 할 정도”…표창원, 윤리위에 제소키로

표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킨 것과 관련, “잘생긴 경찰을 배치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이들 의원은 “성폭력이라는 반사회적 범죄가 ‘외모’ 때문에 발생한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하면서 “여성을 외모지상주의자로 폄하하는 주장이자 남성을...

2016-07-06 19:41
[니톡내톡] 표창원, '잘생긴' 학교 경찰관 발언 논란… "성차별적 발언", "선발기준 문제제기일 뿐"

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찰이 학교 폭력에 대한 홍보를 높이기 위해 학교 폭력 전담경찰관을 증설했는데, 전담경찰관 선발기준을 인지도ㆍ호감도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네티즌은 "성차별적인 발언이네", "선발기준 문제제기 하는 건데 왜 논란인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2016-07-06 08:55
표창원, 경찰-고교생 성관계 파문…“잘생긴 男경찰 배치 잘못” 논란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4대악 척결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려던 경찰이 학교 폭력에 대한 홍보를 높이기 위해 학교 폭력 전담경찰관을 증설했는데, 전담경찰관 선발기준을 인지도ㆍ호감도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표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관에게 부여된 점수...

2016-07-0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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