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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앞서 정부는 한 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번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면서 마련됐다. 교육계는 반응이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2023-04-12 18:38
  • 한덕수 “학폭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행위…용납안돼”
    한덕수 “학폭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행위…용납안돼”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문을 통해 "더는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을 △무관용 원칙 정립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 △학교현장의 대응력 제고 등 세 가지라 밝혔다. 한 총리는...
    2023-04-12 17:27
  •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한 총리는 담화문 발표에 앞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한 국무총리는 “그간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해 학교폭력을 근절해...
    2023-04-12 17:00
  • '학폭 기록 취업 반영' 10명 중 3명 찬성
    '학폭 기록 취업 반영' 10명 중 3명 찬성
    9%) 등을 들었다. 정부는 이날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다. 주요 내용은 가해 학생 기록 최대 4년 보존 연장과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 일부 조치 기록 삭제 시 피해자 동의, 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연장 등이다.
    2023-04-12 17:00
  •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학폭 대책 10년 전 수립했으나…발생건수 해마다 늘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2012년 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주도로 처음 수립됐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했는데, 초·중학교의 경우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등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2023-04-12 17:00
  • 국가교육위, 학교폭력 예방 강화 나선다…위원장은 이배용
    국가교육위, 학교폭력 예방 강화 나선다…위원장은 이배용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학생부 내 중대한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대학교 수시에만 반영하던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2023-04-06 13:01
  •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학폭 사안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가·피해자 학부모의 항의 등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기피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육부 내 상설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신설 통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학폭 근절 종합 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2023-04-05 15:19
  •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담아 총리 주재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2023-04-05 10:16
  •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정순신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인 아들을 적극 방어하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 처분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이 사건에 대해 법조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말들이 나온다. 법조인으로서 법적인 수단을 최대한 활용했을 뿐이라고. 국민 정서에 어긋나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하지만...
    2023-04-04 06:00
  • 학교폭력 대책, 청문회 이후 발표…“당정협의회서 부분 공개 예상”
    학교폭력 대책, 청문회 이후 발표…“당정협의회서 부분 공개 예상”
    교육부가 학교폭력(학폭) 근절 대책을 오는 14일 열리는 정순신 변호사 청문회 이후에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오는 5일 당정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라 이때 학폭 대책의 주요 부분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31일 교육위원회 청문회를 거친 이후 (학폭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청문회가 연기됨에 따라 일정...
    2023-04-03 13:14
  • 정순신 아들, 학폭위에 9줄짜리 반성문 제출...‘성의없음’ 지적
    정순신 아들, 학폭위에 9줄짜리 반성문 제출...‘성의없음’ 지적
    손글씨로 6문장 써서 제출성의 없다는 지적에 두 번째 사과문 작성 자녀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부실 사과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모군은 2018년...
    2023-04-02 20:22
  • 尹 대통령 지지율, 2%p 떨어진 33%…부정평가 60%
    尹 대통령 지지율, 2%p 떨어진 33%…부정평가 60%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이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81%, '반대한다'는 입장은 14%에 그쳤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로 직전 조사와 같았고 민주당은 1%p 오른 31%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4%, '지지 정당 없음'은 29%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2023-03-30 11:25
  •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전학, 퇴학 등 조처를 내릴 경우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은 교육장에게서 받은...
    2023-03-28 13:30
  •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집행정지 심리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지방 교육지원청 등에 설치하는 위원회다. 이은주 의원실은...
    2023-03-26 10:21
  •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따라서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언어폭력에 의한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로 정신적인 피해를 수반할 경우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언어폭력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담임선생님에게 말씀드렸더니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대충...
    2023-03-25 08:00
  •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즉시 분리 조치 △피해자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정 변호사 아들이 재학했던 민족사관고에서 전학이 늦어진 이유와 학폭 기록으로 감점받고 서울대 정시모집에 합격한 경위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3-03-24 13:29
  • 민주 "尹 정부는 검사왕국 …요직·인사 검증 라인 전체 장악"
    민주 "尹 정부는 검사왕국 …요직·인사 검증 라인 전체 장악"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을 완전히 장악해 '윤석열 검사왕국'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정순신 낙마 사태'를 거론했다.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 탓에 낙마한 것은 결국 검사 출신...
    2023-03-11 17:28
  •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진방향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생기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3-09 15:37
  •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학폭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때문에 하루 만에 사퇴한 이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이 공개된 것이다. 교육부는...
    2023-03-09 13:43
  •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했을 당시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주관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2023-03-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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