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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역 흔드는 민노총 불법집회 결코 용납 안된다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참여키로 했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주택·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일자리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한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파업을 통해 노동이슈를 부각하려는 의도인데,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든 이번 파업은 전혀 정당성과 설득력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10-20 05:00
20일 총파업 전운 고조...민주노총-정부 강대강 대치

이번 총파업 투쟁과 총파업 대회에는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배달 라이더 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도 대거 참여한다. 이로 인해 국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 강행 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2021-10-19 16:39
교육 공무직 총파업 예고에 급식·돌봄 공백 현실화 우려

17일 학교현장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총파업을 기정사실화하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 A 초등학교 교사는 “총파업 당일까지 노사가 지리한 협상을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며 “일각에선 임금 인상은 명목에 불과하고 학비연대의 총파업이 기정화된 사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협상 당시 대폭...

2021-10-17 15:30
서울 학교 비정규직 내년 생활임금 1만1240원…2.1%↑

서울 공립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시급이나 일급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240원으로 올해(1만1010원)보다 2.1%(230원) 인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서울 지역 주거비와 물가 상승, 자녀 교육비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여건의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2021-10-05 09:38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갈라치기하고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했습니다.하지만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근로자가 살아야 기업도 삽니다.독일 좌파정권의 슈레더 총리는우파정책인 ‘하르츠개혁’을 통해 독일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정권은 바뀌어도 이 개혁의 틀은 메르켈 총리로 이어져 통일 이후 극심한 혼란에...

2021-09-09 13:37
[데스크칼럼] 3040의 눈물

당시 고용시장 한파에 ‘장기 백수’로 전락하거나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을 선택한 이들이 많다. 운 좋게(?) 생존했던 이들은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과실을 만끽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들 고용 취약층이 코로나19 직격탄의 최대 피해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지만, 고용시장이나 정책에서 ‘버려진 세대’로 투명인간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2021-09-01 05:00
[랜선핫이슈] 김제동 취업상담 논란·"김연경 공백 쌍둥이가 채워" 인터뷰 구설·돈쭐난 피자집

해당 카페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에서 공식 입장으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인 자유민주경제 체제에 어긋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곳이기에 “실망이다”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어. “너희가 왜 거기서 나와”조혜정 전 감독, 이재영·이다영 복귀 기원 인터뷰 구설 조혜정 전 GS 칼텍스 배구감독이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대표...

2021-08-17 10:35
[데스크칼럼]韓경제의 현주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년 특별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거론하면서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긴 했지만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분배지표 개선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소주성 등이 “코로나를 이겨낸 큰 힘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지원금을 빼면 저소득층...

2021-08-10 16:11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다시 펄럭이는 무지개 깃발…성소수자 “차별금지, 최소한의 공정 원칙”

성소수자의 비정규직 비율(49.3%)은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 비정규직 비율(36.3%)보다도 높다. 사회의 각 영역에서 참여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만큼 불공정 지대에 내몰리기 쉽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작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연구’에...

2021-07-28 09: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성소수자의 공정한 일터...“매일, 일상 곳곳 소외받지 않을 권리”

하지만 성소수자를 톺아보면, 그 안에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취업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이웃들이 공존한다는 의미다. 성소수자로 받는 차별을 없애는 노력과 동시에 고용 형태나 성별 이분법에 따른 차별 문제 등을 같이 없애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오소리 씨는 “성별 정정을 하지 않은 트렌스젠더는 취업도 안 되고, 승진상에도...

2021-07-28 09:00
'생계형' 취업하는 청년들…취업시험 준비는 '공무원 쏠림' 심화

근로형태에서도 첫 일자리가 정규직인 비중은 축소되고,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확대됐다. 미취업자는 그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미취업자 중 최종학교 졸업 후 미취업 기간이 1년 미만인 비율은 54.6%로 2.9%P 축소됐으나, 1년 이상 비중은 45.4%로 2.9%P 확대됐다. 미취업 청년들의 주된 활동은 취업시험 준비였다. 전체 청년층...

2021-07-20 12: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셋 중 한명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가 불공정 배경"

이어 ‘부모의 직업·경제력(12.5%)’, ‘성별(11.7%)’, ‘나이(11.4%)’, ‘출신학교(10.3%)’, ‘출신지역(5.1%)’ 등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35~39세, 교육수준별로 고졸 이하, 고용·종사상 지위별로 비정규직은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 답변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여성과 저소득층은 ‘성별’, 부모의 주관적 사회계층별로 최하위계층은 ‘부모의 직업·경제력’을...

2021-07-20 05:00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이런 와중에 ‘초등돌봄 전담사’가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주장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는 계약직인 데다, 아이 돌보는 시간만 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제 근무여서 급여 수준이 낮다. 이참에 초등돌봄 문제를 수면 위로 확실히 끌어올려 단순한 보육의 차원을 넘어 진화된 교육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를...

2021-07-12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무시된 절차는 또다른 불공정…“모든 노력이 물거품 돼”

이런 상황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으로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장준호(29·남·가명) 씨는 블라인드 채용이란 벽에 부딪혔다.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자의 출신 학교·지역 등을 배제하고 직무역량만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취지는 채용 과정에서 학연·지연·혈연으로 대표되는 ‘인맥’이 개입될 여지를 없애는...

2021-06-23 05:00
청소년 10명 중 6명 "결혼·아이 필수 아니다"

임금 근로자 중 71.6%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수행 중에 손님으로부터 폭언,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응답은 15.2%였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청소년이 미래지향적 잠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21 18:07
대법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 '정당'"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인 학교 회계직원(옛 육성회 직원)의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나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021-04-18 09:00
몸 낮춘 변창흠, 오전 내내 '사과 청문회'

변 후보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픈 현실과 어려움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몸을 숙였다. 그는 "재난이나 재해, 안전문제는 개인의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국토부...

2020-12-23 14:16
꼬리에 꼬리 문 의혹에…변창흠 후보자 "문제 없었다" 전면 부인

비정규직 마케팅 전문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사무지원원으로 전환을 제안한 뒤 지인을 채용했으며, 동문 5명을 SH 고위직으로 채용했다는 것도 부인했다. 변 후보자는 "채무 감축을 위해 2011년 SH공사가 7조 원 규모의 채무감축계획을 수립했고 미매각 토지와 주택 매각 담당 비정규직 마케팅 전문가 7명을 채용했다"며 "이후...

2020-12-19 23:30
원격 수업ㆍ학원 휴원에 잦은 돌봄 파업…고통받는 학부모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와 급식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지난달에 이어 24일 다시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다. 학비연대는 임금·복리후생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집단 임금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1.5% 인상 △근속수당 급간액 1000원 인상...

2020-12-16 14:10
2차 돌봄 파업 없다…돌봄노조 "파업 잠정 유보"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가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를 만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연대회의는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반대 △온종일돌봄 법안 폐지 △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차 파업에 이어...

2020-12-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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