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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원하청 근로자 쏙 빼고, 재소자 갈아넣고

면면을 뜯어보면, 원하청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에 그친다. K-조선업의 근본적인 문제의 당사자로 꼽혔던 원청과 하청의 사용자 간 상생 협력 등을 ‘자율’에 맡김으로써 실질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근 30년을 해묵은 이중 구조 문제를 두고 원청, 하청 근로자를 쏙 빼고 ‘자율 해결’을 앞세운 사용자 간 상생협의체의...

2022-10-21 05:00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로 원청 기업과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1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 공장...

2022-10-19 17:21
[조선전략] 외국인으로 인력난 해소…'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땜질

다단계 하도급에 기인한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은 원·하청기업의 자율적 협의에 맡기고, 정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내년부터...

2022-10-19 14:17
[조선전략]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손에…물량팀은 손도 못 댔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내놓은 조선업 구조개선 대책의 핵심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이다. 원·하청기업이 적정 기성금,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서 불거진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단...

2022-10-19 14:04
[조선전략] 추경호 "조선업계 인력난, 외국인력 활용해 해결할 것"

친환경 선박 등 기술 개발에 내년 14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원·하청 이중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조선업계는...

2022-10-19 09:52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정부가 내년 초까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해 적정 기성금 지급,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2022-10-19 09:30
[미래토크] 미국은 왜 자유무역주의를 포기하고 있는가

미국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저임금의 개도국에서 미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하청 생산을 하여 다시 미국에 가져오면 소비자들도 낮은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었다. 이는 몇십 년 동안 잘 작동하는 듯 보였으나 제조업이 사라지면서 일자리도, 미국 중산층도 사라지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또한 제조 시설을 해외에 이전한...

2022-10-18 05:00
대우조선 품는 한화, 관건은 노조… “한화 하기에 달렸다”

금속노조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지회를 상대로 낸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포기하라고 한화에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한화 하기에 달렸다. 하청과 같이 내부 이해당사자들의 복지 등을 보강해 담은 새 요구안을 만들었다”며 “오는 19일 금속노조 서울지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요구안을...

2022-10-17 16:41
인력난에 몸살 앓는 조선업…외국인 노동자 수급 정책이 해법일까?

민주노총은 지난 7월 "(조선업) 업무의 숙련도가 중요하고 나아가 중대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장 위험한 현장의 노동여건을 고려한다면, 값싼 노동력 제공을 목적으로 다단계 하청구조를 용인하는 방식의 대안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B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 특성상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로 충원해야 할 것...

2022-10-12 17:09
대우조선해양, 그리스 최대 해운사로부터 29억 기부금 받아

안젤리쿠시스 그룹 관계자는 "지난 6~7월 하청지회 파업으로 생산의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이해하고, 공정 만회를 위해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최선을 다해준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지난해 작고한 그리스 선박왕 존 안젤리쿠시스 전 회장의 이름으로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故) 존 안젤리쿠시스 전 회장은...

2022-10-11 14:15
대법 “도급사업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지켜야”

10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하청 직원들의 작업중 추락사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급 사업주 A 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기계제작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 씨는 2019년 기계제작‧설치공사 회사로부터 도급을 받고 시공에 들어갔다. A 씨는 공사현장에 냉난방...

2022-10-10 09:00
이재명 "국회 '납품단가 연동제' 협조해야…尹 대통령도 공약"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지속하며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반면 대부분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해법은 납품단가 연동제 . 다만 국회...

2022-10-09 11:08
민주 "권권유착 문자에 온 나라 시끄러워…다음 주 최재해ㆍ유병호 고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총괄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대감 게이트'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헌정 유린의 증거가 드러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관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무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뒤로는 원내대표에게 체리...

2022-10-07 11:08
“현 중소기업 환경선 출산장려제도 꿈도 못 꿔...적극 지원하도록 경쟁력 키워야"

그런데 국내 중기 10곳 중 4곳이 대기업 협력 하청 기업이다. 대중소 상생을 더 확산해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미 저출산·인구절벽 현실을 이미 체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고용노동부의 올해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은 59만8000명으로 전년동기(38만...

2022-10-07 05:00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법인데, 이게 왜 안 되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불만이나 요구, 갈등을 해결할 합리적 방법을 찾아보자는 건 공감한다”면서도 “헌법이나 기타 법령에 무리가 있는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는 공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선 “조만간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2022-10-05 15:53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심기 불편해진 중소기업계

얼개를 짜는 정도를 넘어 세밀하게 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연동제 적용 물품과 원재료 범위, 적용 하청 범위 등 민감한 사안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자칫 법 시행 이후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정부도 입법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납품단가 연동제의 최종 목표점을 법제화로 보고...

2022-10-01 10:30
중기중앙회, KDI 연구 보고서에 반발… “납품단가 연동제 절실”

분명함이 증명됐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취지에 맞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부터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2022-09-29 19:23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다음 달 경기 나빠질 것”…고금리ㆍ고환율ㆍ고물가 탓

유효상 숭실대학교 교수는 “국내 중소기업 중 선방하고 있는 안정적인 곳은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경우가 많다”며 “지금은 대기업도 힘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도 훨씬 부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기업이 ‘3고 현상’으로 힘들어하지만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유 교수는 “대기업은 금리가 올라가도...

2022-09-29 14:28
1심 이어 2심도…법원 "아시아나 케이오 '코로나19 해고'는 부당해고"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28일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2022-09-28 15:27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그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 MES를 공유한다고 해서 근로자 파견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이 교수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불법파견 판결을 통한 직접고용 강제는 오히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소득, 고용가능성 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며 “파견제도를 현재 특정 업무만 허용하는...

2022-09-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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