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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시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시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것...
    2023-11-08 10:36
  • 쿠팡 “어느 기업보다도 안전…민노총에 법적 책임 묻겠다”
    쿠팡 “어느 기업보다도 안전…민노총에 법적 책임 묻겠다”
    최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하청업체 소속 택배 기사가 숨진 것을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가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민주노총의 허위 주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최근 전문배송업체 소속 택배기사의 사망 소식을 두고, 사망 원인이 ’과로사’...
    2023-10-25 17:49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특히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2023-10-18 09:36
  • 조선업계 임단협 타결…업계 호황에 내달 카타르 수주전 때문?
    조선업계 임단협 타결…업계 호황에 내달 카타르 수주전 때문?
    조선3사, 추석 전 임단협 타결 성공인력난 상황에서 파업 원치 않은 결과노조 측도 몇 년만 업계 호황인 점 고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3사 모두 추석 전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타결이 몇 년 만의 호황 국면, 내달 진행될 카타르 수주전을 앞두고 브레이크가 걸리면 안 된다는 우려가 반영된...
    2023-10-03 08:30
  •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손 회장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2023-09-19 16: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여당과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반면에 야당과 노동계에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수행하는데 사측이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막아서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2023-07-29 08:00
  •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하청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어떻게 하란건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경우, 여전히 찬반 논쟁이 격렬하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전에 없이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야당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노란봉투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제 법안은 언제든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게다가 최근...
    2023-07-19 07:00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이 교수는 “노조법 제 2조 원청 사용자를 하청 노조의 교섭 당사자로 확대하는 것은 판례 법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판단될 일이지 입법으로 기준을 명시하는 국가의 사례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의 목적과 기능이 수범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기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오히려 분쟁을 촉진...
    2023-07-11 14:30
  • “10년 만에 호황인데”…조선업, 노조 파업에 동력 잃나
    “10년 만에 호황인데”…조선업, 노조 파업에 동력 잃나
    한화오션 노조는 사 측에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시절 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선 이번 파업이 최근 진행 중인 임단협과 무관하고 노동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만큼 정치 파업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조선노연은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공동...
    2023-07-09 11:06
  •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이창양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해 수출 차질 대비”경제단체 “민노총, 경제회복·일자리 만들기 동참하라…일부 노조 찬반투표 안 거친 불법 파업” 주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의 갈림길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노총 총파업 관련 산업부-경제단체 긴급 간담회’에서...
    2023-07-03 14:00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본회의 표결...
    2023-07-02 10:54
  •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전달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전달
    “본회의 상정에 앞서 여야 간에 심도 있는 논의 진행해야”법안 통과 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 혼란 겪을 것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며...
    2023-06-29 14:00
  •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결국 기업별 노조 제도에서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 시장이 양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귀족’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를 착취한다. ‘좋은 노동’ 늘릴 때 입시문제 해결돼 일부만이 누리는 좋은 직업, 대다수의 나쁜 노동으로는 사회의 경쟁력이 사라지게 된다....
    2023-06-26 05:00
  •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은 대기업노조가 아니라, 대기업”이라며 “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착취 행태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부당한 노동탄압에 맞서며 ‘노란봉투법’과...
    2023-06-21 15:00
  •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그간 ‘대리표결’을 대안으로 요구해온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품위손상이라는 것은 노동부의 판단일 뿐”이라며 “김 취원은 노조 간부로서 하청노동자의 투쟁에 앞장서서 투쟁한 것이다. 품위손상이 아니라 상급단체 간부로서의 명예를 지킨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이 법정구속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 해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최임위...
    2023-06-21 14:01
  • 경제6단체 "대법원, 현대차 불법쟁의 손배 판결은 꼼수판결"
    경제6단체 "대법원, 현대차 불법쟁의 손배 판결은 꼼수판결"
    경제계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023-06-20 10:44
  •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일례로 “상급단체가 중심이 돼 양대 노동조합총연맹이 중소기업·하청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임금교섭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섭력이 강한 대기업·원청 노조가 중소기업·하청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상생 통로가 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규제는...
    2023-06-19 14:00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15일 대법원이 기업의 노조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2023-06-17 05:00
  •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앞서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사업장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경총은 "특히 위법한...
    2023-06-15 16:28
  •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2023-06-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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