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 신분이어서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 않는데도 불법 점거농성까지 벌이며 제 몫을 챙겼다. 민주당은 손배청구를 반대하지만 그들의 정신적 지주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정당성을 결여한 노조파업에 대해선 손배·가압류 등 경제적 제재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경제적...
현재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규정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7건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일단 범야권과 노동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14일 대표발의한 법안에 민주당 의원 46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해당 법안들은 △근로자의 민ㆍ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액 한도를 신설하며 △노동조합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사태'에서 손해배상 소송 문제가 불거지면서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이미 해당...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원청 직원 4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3명 등 모두 7명이 전신 30~80%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는 앞서 지난 4월 20일에도 화학물질 저장탱크 청소작업 중 불이 나 작업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명 모두 숨졌다．
대우조선해양의 손배소가 하청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단 주장이다. 과거 두산중공업 근로자와 쌍용자동차 근로자 30명 등이 손배소·가압류의 압박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전례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손배소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입장문을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생존권 말살책"이라고 비난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과정에서도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사용자 측이 동의하지 않아 합의 과정이 길어진 바 있다. 장기화하고 있는 하이트진로 파업에서도 사용자 측은 조합원 일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동조합법 제2조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고용노동부가 가수 싸이의 콘서트 ‘흠뻑쇼’ 시설물 해체 작업 중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획사 피네이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강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 피네이션 본사와 하청회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 당시 공연기획사와 무대 설치업자의 계약 관계, 무대 설치 관련...
소속 외 근로자 증가는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도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비롯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선업 하청노조 파업과 구인난 등의 근본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대...
근로시간과 연관성이 높은 ‘근로자 건강권’에 대한 해외사례ㆍ고려사항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발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구회는 인구 고령화 시대의 계속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원-하청 간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남-녀 간 격차’ 등 우리 노동시장의 여러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회는...
사용자의 재산권과 영업권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과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공권력은 웬만한 불법파업에 대해 제재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노동계의 반발 등 역효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사태 때에도 공권력 투입을 공언했지만 즉시 이뤄지지 않은...
사내도급 사건은 원청이 본질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 명령을 행해 마땅한 업무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투입했는지가 쟁점이다.
“최근 노동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고, 노동 분야에서도 근로자 측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니 종종 노동 사건에서 기업을 대리할 때라면 생각해보기 어려운 주장이나 논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리기보단,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통제해 형평성을 맞추겠단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라면서도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연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통해 수면 위로 올라온 원청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이중 임금구조 해결을 지시했다.
이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야기된 원청과 하청의 임금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과제인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두고 불법행위 엄단 의지를...
포스코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양모 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정모 씨 등 44명이...
당사자로서 하청지회와의 교섭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했지만, 불법 파업이 장기화돼 큰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51일간의 파업이 미친 폐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원청에는 대규모 매출액 감소 및 고정비 손실을, 협력사에는 경영난에 따른 연쇄 도산을, 근로자와 가족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선주들에게는 불신과...
대법원이 28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른 기업들의 부담으로도 확대될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위험성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다. 경제계 단체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양모 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정모 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대우조선 경영진은 "대규모 매출액 감소 및 고정비 손실 등 피해가 막대했고, 당사 및 협력사 직원과 기자재 업체를 포함한 수십만 명의 근로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다"라며 "특히 해외 고객들의 신뢰도 전하로 인해 한국 조선업계 전체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점은 3건의 산재 모두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일어난 것이다. 주로 쌍용C&E의 설비, 시공 등 까다로운 작업은 원청이 아닌 하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나오는 이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성명을 내고 “모든 공장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특별근로감독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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