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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한 총리는 또 "하천관리 재원과 기능을 지방에 다 줬는데 정부가 50%를 대주고 나머지 지방이 할 때는 중앙에서 돈이 오니까 지방에서도 의무적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지방이 알아서 해달라 했더니 돈이 하천 쪽으로 배정이 잘 많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국가관리도 다시 가져오는 것도...

2023-07-26 15:00
[기자수첩] '뉴노멀'된 수해에 시민은 생존 불안

나랏돈을 적극 투입해 홍수 예방을 위한 댐 보강은 물론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등에 대한 정부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폭우 등 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보다 유기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번 폭우로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각 조직의 소통·대응...

2023-07-25 05:00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충북도ㆍ행복청 추가 수사의뢰

충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이다. 국조실은 현재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중이며 이후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앞서 국조실은 감찰 중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발견하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2023-07-24 11:12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에 대해 정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지방하천 및 해당 지류·지천에 대해선 시·도에서 정비예산을 부담하는데, 현재 70여개 지정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100% 정부 재정으로 관리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은 약 30개에 불과하다"며 "모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2023-07-23 10:46
[인사] 환경부

◇과장급 신규 보임 △물통합정책관실 통합하천관리TF팀장 이상훈

2023-07-23 07:31
한창섭 중대본부장 "호우 철저히 대비… 8개 시도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차관)은 22일 13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영상회의를 열어 호우 위험지역의 홍수통제와 하천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고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한 본부장은 "새벽 시간 강한 비 예보가 있는 만큼 밤새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달라"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대피가 필요한 지역은 없는지 더 살피고...

2023-07-22 18:25
오락가락 날씨...이번 주말, 집콕할까 나갈까

산사태 위험 여부, 하천변 제방 상태, 침수 위험 지하차도 배수시설 작동여부, 하수도 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 등 시설물 관리·운영 상태를 비롯해 도로 포트홀 등 시민안전 위해요인을 살펴봤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내 163개소 지하차도에 진입차단 설비, 배수 펌프 등 수방 안전설비가 정상 작동하는 것도 확인했다. 또한 올해 하천의 홍수, 범람 등...

2023-07-22 05:00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물관리가 호우 피해 원인이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회피를 위한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이 이뤄진 본류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시민단체 반대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지류·지천의 수해 피해가 집중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국회...

2023-07-21 15:27
추경호 "피해 지원과 복원에 재난ㆍ재해대책비, 예비비 등 가용재원 총동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하천 범람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하천 제방 복원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의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1 15:15
[사설] 환경부가 집중할 것은 조직 보호 아닌 국민 안전

정부가 하천 관리 책임만 떠넘겼다는 오해와 비판을 부를 소지가 있는 언급이었다. 때마침 환경부의 물 관리 능력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대통령 질책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환경부가 수습 차원의 설명에 나서는 것은 이해할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급한 것은 따로 있으니 딱하기 짝이 없다. 물난리에 대응할 청사진을 내놓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적어도 전국 하천 정비 등에...

2023-07-21 05:00
환경부 "4대강 보 정상화할 것…댐 신설·하천 준설 본격 추진"

이어 "그동안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3-07-20 15:00
민주당 “정부 참여 어렵다면 ‘여야 수해 TF’라도...오늘 내로 구성하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도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 원예시설농가, 축산농가 등 일반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며 “피해 국민의 생계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기준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재난관리 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 도시 침수 및 하천 범람 예방법 등 처리를 촉구했다.

2023-07-20 10:46
집중호우로 ‘식중독 주의보’…식재료 오염 가능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집중호우로 식재료 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식재료의 취급·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집중호우 시기에는 하천 등이 범람해 가축의 분뇨 또는 퇴비 등이 환경에 유출돼 지하수나 농작물을 오염시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식재료 취급에 주의하고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2023-07-20 09:37
한화진 환경 장관 "시민단체 반대 컸던 지난 정부서 하천 정비 사업 거의 안 돼"[종합]

그는 이어 "4대강 등으로 본류 정비는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10년 이상 지류 정비 사업이 안 되고 있다"라며 "현 정부에서는 지방하천 포함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준비 중으로 홍수 피해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해 시급성이 우선되는 곳을 엔지니어 등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장관은 "지방하천은...

2023-07-19 17:12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손 변호사에 따르면 지하차도도 공중이용시설로 들어갈 수 있고 미호강 같은 경우도 국가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호강 제방에 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이 된다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끝나면서 충북경찰청은 17일 수사관 88명을 투입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담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본격적인 책임...

2023-07-19 15:57
캠코,‘2023년 우수행정 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 수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3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는 2013년부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에 기여한 우수 행정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캠코는 정부, 지자체, 기업, 국민이 참여하는 ‘유휴...

2023-07-19 11:08
이지스, 환경부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수주

이번 사업은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의 국가 물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수해가 확산하면서 도로 통제와 취약 건축물, 지하공간의 상·하수도, 공동구, 상가, 터널과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물의 종합적인 재해 대책과 하천 범람 등과 연계한 능동적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지스는 2001년부터 공간정보 엔진과...

2023-07-18 14:25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제방 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의 경우 관리 주체인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계류돼 있다. 이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022년 9월 발의한 것으로, 같은 해 8월 폭우로 서울 관악구 도림천이 범람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호우피해가 발생한 후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두 차례 환노위 소위에서...

2023-07-18 13:46
‘대기의 강’ 휩싸인 한반도…폭우 이어진다 [이슈크래커]

또 댐 수문 개방으로 인한 하천 하류 침수 침수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도 있어 반지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지하공간 이용 시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역류하는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호우가 예보되면서 정부는 “과도할 만큼 선제 대응”을 선언한 바...

2023-07-17 16:47
'오송 지하차도' 들른 與지도부…"진상규명 후 수해대책 재수립"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앞서 보름 전 각 관계부처에 지류·지천 등 하천 범람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금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환경부·국토부·행안부 등 유관부처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서 치수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2023-07-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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