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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부산)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선박수소연료전지 전력설비 잠정기준 마련(석간) △해양방사능 정보, 한눈에 쉽게 본다 △대한민국 수산대전-4월 특별전 개최 6일(목) △해수부 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0:00 차관회의(세종) △갯벌 스토리텔링북 '순천만 갯벌' 발간 △청정어장재생사업 사업 대상지...
    2023-04-02 09:10
  •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낙동강 물 문제 해소 기대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낙동강 물 문제 해소 기대
    ‘ 개정의 경우 공원보호 협약 체결 목적에 자연공원의 경관 보전·관리 외에 가치증진을 추가해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서도 공원보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3-30 17:06
  •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현재도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에 헌재 판결의 힘이 실리게 된 만큼 검찰 수사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고 나설 공산이 크다. 이처럼 지속되는 논란과 야권 공세를 피하려면 입법으로 검수완박을...
    2023-03-25 05:00
  • 국민 10명 중 8명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중요한 것은 ‘인재’”
    국민 10명 중 8명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중요한 것은 ‘인재’”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국민들께서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목하신 최고의 인재 확보와 창의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하위법령에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번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관련 법령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2023-03-21 14:13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법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농촌공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 계획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 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공간의 체계적·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2023-03-21 05:00
  • ‘납품대금연동제 보이콧’ 전경련 찾은 이영 장관 “협력해달라”
    ‘납품대금연동제 보이콧’ 전경련 찾은 이영 장관 “협력해달라”
    구체적으로는 연동제 현장안착 TF 참여, 전경련 회원사의 동행기업 참여 독려, 하위법령에 준비 과정에서 의견 제출 등을 당부했다. 김병준 회장직무대행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중기부와 상생의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8일 연동제의 시작을 알리고 기업들의 참여‧확산을 조성하기 위해 개최된 ‘납품대금...
    2023-03-14 16: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서울)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13일(월) △환경부 장관 10:00 미호강 통합물관리 상생협약식(세종청사)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 중 9건에서농약중독 확인(석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 등 사육규정 개정 1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현장중심의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출범(석간)...
    2023-03-12 09:14
  •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행령에 CCTV 설치 기준과 촬영 범위, 수술실 내 CCTV 촬영 거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 네트워크 분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인데요. 진료실 등 의료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논의도 시급해 보입니다.
    2023-03-10 15:15
  •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아울러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도 “인가 요건 등 세부사항은 법률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정비할 때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이르면 2024년 말에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토큰증권과 관련해 투자자보호가 우선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에 참여한 이정명 광장...
    2023-03-06 15:13
  •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5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고 이들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
    2023-02-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울산)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22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 28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방안 발표(석간) △‘23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2년 10월...
    2023-02-26 09:04
  • [특징주] 로보티즈,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가능’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에 오름세
    [특징주] 로보티즈,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가능’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에 오름세
    법안심사2소위는 자율주행 로봇이 보도 통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입법과 하위 법령이 마련되면 자율주행로봇이 인도를 통해 이동하며 배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으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해 지속해서 데이터 학습 및 업데이트하고 있다.
    2023-02-22 14:27
  •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국토부는 방재지구 활성화, 재해 취약주택 해소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즉시 착수하고, 지하주택 신축 제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기후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 종합적 대응이...
    2023-02-22 11:00
  • 환경피해 구제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은?…환경부, 정책간담회 개최
    환경피해 구제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은?…환경부, 정책간담회 개최
    환경부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 추진 관련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한 장관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건강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2023-02-20 14:00
  • 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동행기업 모집 △누리집 운영 등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분위기 조성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마련 등 3개 전략과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동제에 미리 참여하는 ‘동행기업’ 모집을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공동으로 9일부터 시작한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2023-02-08 15:53
  •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일단 특별법을 2월에 발의해서 시행령과 하위법령 같은 경우도 연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Q.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서 300%에서 500%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가. 기본 계획에서 정해지긴 할 것이다. 1기 신도시 분당 같은 경우 평균 198% 수준인데 종 상향하면 300~350% 정도 된다고 보고 있다. 정확한 것은 시장·군수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정한다. 준주거로 상향하면 500...
    2023-02-07 16:34
  • 통상차관보, EU 통상총국 만나 美 IRA 협력 방안 논의
    통상차관보, EU 통상총국 만나 美 IRA 협력 방안 논의
    특히 EU 내에서 지난해 12월 협의를 완료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관련해 향후 하위 법령에서 WTO 등 국제통상규법에 합치하고 수출 기업에 차별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터리법과 관련해선 업계 의견을 고려하고 역외보조금 적용 규정에 관해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분기 이내에 발표 예정인 핵심원자재법과 그린딜산업계획도...
    2023-02-0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석간)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제 시행 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대정부질문(국회) △수산물 생산·유통·수출 기반 강화를 위한 선도조직 모집 공고 8일(수)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는 해양 강연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 특별전 개최 9일(목) △해수부 장관 10: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특위...
    2023-02-05 09:04
  •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하위 법령에 위임된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 세부 기준을 입법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전액의 0.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비율만큼 출연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선 이보다 낮은 0.03%로 정했는데 고금리 상황에선 ‘높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당 내부적으론 ‘0.1% 이내’ 문구를 ‘0.1%’로 고정해 강제하자는 방안이...
    2023-01-27 09: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제공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설 성수품 수급 상황점검 19일(목) △농식품부 장관 09:30 가축질병(AI·ASF) 중수본 회의(세종) 14:30 농업인력 공급 확대 관련 농식품부-고용부 업무협약식(문경) △농식품부 차관 10:30 가축질병 방역 현장점검(부안) 14:00 쌀 수급 동향 지역 설명회(전주) △가축질병(AI·ASF) 중수본회의...
    2023-01-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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