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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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美 증권거래위원회, 바이낸스ㆍ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 혐의 고소시세 변동 주의 필요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영향 제한적국내 증권 해석 범위 좁아 미국 법령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며 가상자산 19개를 증권으로 판단했다. 굵직한 알트코인 상당수에 증권 딱지가...

2023-06-09 05:00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고체를 납괴로 보관하거나 밀폐 포장해 보관해 물질이 날릴 우려가 없을 때도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기술인력 기준, 안전교육 등 '화학물질관리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또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 계획‘, 인체 노출·환경 배출 최소화를 위한 ’만성독성물질 관리 로드맵‘ 마련 등 중장기 관리계획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2023-06-07 09:21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감독규정은 법률과 시행령의 하위 개념인 일종의 시행 규칙이다. 보통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권역별 법령을 집행하고 감독·검사할 때는 감독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 현재 금감원은 감독과 관련한 시행세칙 제·개정권만 갖고 있다. 나머지 법률·시행령·감독규정 제ㆍ개정권은 금융위가 맡고 있다. 이는 감독정책에 대해 금감원이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 구조적...

2023-06-06 14: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위한 하위법령 개정·공포 8일(목) △환경부 장관 10:30 환경교육주간 기념식(원주) △환경부, 강원도·원주시 공공기관과 수소버스 업무협약 체결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한달살기’ 참가자 모집 9일(금) △환경부 차관 13:30 국회토론회 참석 ◇보건복지부 5일(월) △복지부 장관 13:30 국무회의(세종청사) 6일(화) △복지부 1차관 국외출장(6~15일)...

2023-06-04 09:13
전경련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우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배당가능 이익범위 내에서 자사주 취득과 처분을 기업에게 맡겼는데, 자본시장법 혹은 그 하위법령(시행령)에 소각 강제 조항을 넣을 경우, 법률간 충돌이나 하위법령이 상위법을 위배하는 문제가 생긴다. 더욱이 해외 입법례를 보아도 자사주 소각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기업 경영권도 위협받는다. 해외 주요국에...

2023-05-2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공개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정부청사 커피전문점, 일회용품 줄이기 2027 비전 선포식 개최 6월 1일(목) △환경부 장관 10:00 수출산업화 업체 현장방문(화성) △환경부 차관 15:00 녹색소비 주간 행사(서울) △국립환경과학원·지역 보건환경연구원, 환경협력 강화 위해 한자리에 (석간) △야생동물질병관리원,관계기관 공동 생물안전 회의...

2023-05-29 09:10
어명소 국토차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2030년 개항, 다각적인 지원"

이어 "지난달 제정된 특별법에 따른 추진단 출범,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 차관은 또 대구시, 경상북도 신공항 담당자들을 만나 “신속하고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토부·대구시·경북도가 원팀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3-05-26 17: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26일(금)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건강보험공단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석간)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14:00 노동개혁 특위(국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023-05-21 08:50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한 장관은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맞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법으로 축소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도로 넓혔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리하게 권한을 축소하려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한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을 정상화하면서...

2023-05-15 15:00
"드론 살포 농약이 바람 타고 들어와"…친환경농산물 재심사 기회 넓어진다

이전에도 농가가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하위 법령(시행규칙)에 구체적 요건이 없어 인증기관의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이에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심사 오류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2023-05-09 11:00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11월 본격 시행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16일 공포돼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에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유치 요건, 벤처기업의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이 현장에...

2023-05-09 10:50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 전면 개편…"지원 사각지대 해소"

중기부는 개정 사업전환법 시행(공포 후 6개월)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사업전환 판단기준, 공동사업전환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전환이 반드시...

2023-05-09 10:50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동시 해결…정부·현대건설, 321억 들여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 짓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바이오가스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공공과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2025년부터 50%, 2035년부터 60%, 2040년부터 70%, 2045년부터 80%를 생산해야 한다. 사육 두수가 2만...

2023-05-02 12:00
가축분뇨·음식쓰레기 바이오가스로…2050년 80% 의무 생산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바이오가스법’은 공공과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생산 목표율과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2023-04-27 12:44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 요건은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위해 앞으로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2023-04-27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촉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기중 오존 고농도 시기, 집중 관리대책 추진 28일(금) △환경부 장관 10:30 도서생물 조사선 취항식 참석(목포) △친환경 도서생물조사선 ‘섬누림호’ 취항 ◇보건복지부 24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3-04-23 08: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석간)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석간) △수산동물진료 전문가 ‘수산질병관리사’ 최종 합격 알림 △2023년(제9회) 부산국제보트쇼 개막 18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리투아니아 교통통신부장관 오찬간담회(서울) △부산신항 양곡부두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9일(수) △해수부 장관 15:00 주한노르웨이대사 면담...

2023-04-16 09:02
‘민간 모펀드 결성’ 가능해진다…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부는 개정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민간 모펀드 결성 주체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시했다. 하위 법령 개정으로 벤처캐피털의 참여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투자 확대를 위해 출자금 총액의 일정 비중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2023-04-11 14: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12일(수) △해수부 장관 10:20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개선 토론회(부산) △2023년 해양문화대장정 참가자 모집 △양식산업 미래 전략품목 토론회 개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통합 제공 13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3:30 양식산업 미래 전략품목...

2023-04-09 08:39
국내서 수소선박 건조ㆍ운항 가능…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

해수부는 또 로봇 등 신기술 적용 장비가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정비하는 등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 최근 로봇 기술 등의 발달로 해양오염 방제에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장비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지만 등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2023-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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