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례를 보면, 2018년 군 사무실에서 구강 및 항문성교를 한 상병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20년에는 모텔에서 항문성교를 한 하사와 상병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격리생활관에서 구강성교를 하다 적발된 병장과 상병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 등 16건 중 10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우선 법적·제도적 문제를 뜯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복무환경 조성 등 장기적 논의를 위한 로드맵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전환자 복무 제한·인정 요건 절차 따져본다
9일 이투데이가 국회 국방위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성전환자 군 복무...
지난해 10월, 재판부는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성전환자 군복무는)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맡기고 올 연말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KIDA는 성전환자의...
4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속 군성폭력상담소는 15비 소속 A 원사가 지난해 상반기 피해자 B 하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원사가 B 하사에게 40대인 자신의 동기와 사귀라며 ‘너는 영계라서 괜찮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A 원사가 평소 다른 여군들에게도 부적절한 행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A 원사는 B 하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사실을...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공군부대에서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0대 남성인 A 준위가 20대 여성인 B 하사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준위는 B...
육군의 한 군단 예하 부대에서 근무하다 지난 5월 전역했다는 제보자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됐는데 4월부터 격리자 전담 간부를 맡게 된 하사 2명이 스스럼없이 폭언하고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두 하사는 격리자들을 부를 때 욕설을 사용하며 불렀다”며 “A 하사는 도시락 식사 문제로 이야기할 때 우유를 더 달라고...
뒤 처음으로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이날 이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부대에서 또 여군 간부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숙소에서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통신전자중대 A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3월 임관한 A 하사는 한 달 후 현재 보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군 20전투 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항공정비 전대 부품 정비대대 통신전자 중대 A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3월 임관한 그는 한 달 뒤인 4월에 현재 보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내년 정전 70주년 맞이 감사 행사도 국내외 참전용사와 22개 유엔 참전국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공적이 확인돼 70여 년 만에 무공 훈장을 받게 된 고(故) 이영훈 중위, 고 심임섭 상사, 고 윤준걸 하사, 고 이원재 병장, 고 신명철 병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영화는 청각장애 어머니를 둔 박동혁 의무병(이현우 분)과 해군 간부를 아버지로 둔 참수리 함정의 함장 유영하 대위(김무열 분), 그리고 갓 결혼한 조타수 한상국 하사(진구 분)의 사연이 월드컵 분위기 고조와 함께 교차 편집된다.
나에게 흔히들 묻는다. “당신은 좌파냐 우파냐?” 나는 그저 “기분파”라며 농담으로 받아넘기지만 내 나라를 지키는 데는 진보도...
1심에서는 이들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의무지원관 유 모 하사를 제외한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이 씨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 씨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에게 징역 5~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은폐 시도 혐의를 받았던 28사단...
전쟁 72년 만에 유해를 찾은 고(故) 조응성 하사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고 적힌 호국보훈 불꽃 그림이 세워진 오찬장으로 이동해 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박 처장이 나란히 서 일일이 악수를 건넸다. 착석한 윤 대통령의 옆에는 조 하사 유족 조영자 씨가 자리했다.
이...
조현철은 지난달 22일 별세한 아버지 조중래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명예교수의 장례식 때 받은 조의금을 기부하려 여러 단체를 알아보던 중 고(故) 변희수 하사를 생각, 군인권센터 기부했다.
앞서 조현철은 육군 군사경찰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D.P.’에 조석봉 역으로 출연해 제58회 백상예술대상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으로 변 하사 등의...
군사망규명위, 故 변희수 ‘강제 전역-사망 연관성’ 직권조사서준 조사관 “변 하사, 생전 군 복귀 의지 강했다”“군사건, 경찰 때 느낀 유족들의 아픔과 또 달라”“고인의 명예회복까지 함께 고민하는 사회 되길”
자식의 죽음을 복기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여전히 군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이를 떠나 보낸 부모들이다. 아이를 잃은 엄마·아빠들의 시간은 멈춰...
그는 “작년 6월 10일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대전 현충원에 참배했다”며 “천안함 용사들과 한주호 중위, 옆 부대인 연평부대에서 서북도서 방위하다가 스러져간 문광욱 일병과 서정우 하사를 기리는 마음으로 첫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선거 과정 중에 용사들의 월 봉급을 인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권을 인수하고 나서...
이종섭, 고 변희수 하사 순직 여부에 첫 입장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4일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에 대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권고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군이 소극적인 자세로 (변 하사의) 순직 처리를 거부했다'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이종섭 "고 변희수 하사, 고인 명복 빌어""사회적 공감대, 군 전투력, 군조직의 단결 등 종합적 검토"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성전환자 군 복무 여부에 대해 "종합적 검토하여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처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러면서 “그러나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라며 “지난해 고 변희수 하사를 비롯한 여러 트랜스젠더들이 차별에 신음하며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ㆍ차별 현안에 대한 정치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이나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등 어떠한...
세월호 참사 8주기 광고 불승인…인권위 재검토 권고 고 변희수 하사 추모 광고 이후 심의 체크리스트 개정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4·16 해외연대는 지난달 서울 지하철 내 추모 광고를 게재하려 했지만,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공사는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돼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소지가 있다”고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