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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트랜시스, ESG 강화한다…“공정거래는 기업 필수요소”
    현대트랜시스, ESG 강화한다…“공정거래는 기업 필수요소”
    2021년에는 사내 부패 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으며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정기교육도 매년 진행 중이다. 올해는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하도급거래 점검 △담합 예방 △공정거래 공시 및 협약이라는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또 법무, 구매, 재경, 품질 등...
    2023-02-15 09:51
  •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단순히 법안 하나를 입법하는 게 아니라 하도급법, 노조법, 소송과 관련된 판례 등 관련 법안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없다”며 “이 법 지키다 다른 법을 위반하게 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조합은 사회조직의 한 파트로, 사회원리에 부합해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행동에 책임을 지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2023-02-14 17:47
  •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건설사에 대금 차액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동일스위트가 경기 고양 소재 아파트 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2023-02-14 14:55
  • 동부건설, 레고랜드 미수금 135억원 전액 수령
    동부건설, 레고랜드 미수금 135억원 전액 수령
    동부건설은 레고랜드 공사에 따른 준공대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우선으로 하도급 대금을 선지급함으로써 피해 최소화에 노력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강원중도개발공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번 미수금 회수로 이어진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협력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동부건설의 자금...
    2023-02-03 14:14
  •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전쟁 선포…“정부 존재 이유 걸고 뿌리 뽑을 것”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전쟁 선포…“정부 존재 이유 걸고 뿌리 뽑을 것”
    하도급 업체 선정에도 관여하는 등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불법 행위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향후 건설 유관 단체는 협회와 회원사가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불법 행위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건설 현장에 불법 행위 처벌 포스터 등을 게시하고, CCTV 설치를 추진해 불법 행위 체증에 나선다.
    2023-02-01 11:23
  • 벤처캐피탈업계, 모태펀드 감소 쓴소리…중기부 “해외와 비교하면 선방”
    벤처캐피탈업계, 모태펀드 감소 쓴소리…중기부 “해외와 비교하면 선방”
    납품대금연동제는 원도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기업에서는 비용 증가를 이유로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표했다. 이 장관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는 대기업‧중견기업에 쓴소리를 하며 동참을 촉구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
    2023-01-31 17:46
  •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이어 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최근 상생협력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등이 언급됐다. 발제를 맡은 최승호 변호사는 "납품단가연동제 적용 대상인 기업들은 우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예외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위·수탁 기업 간 협의...
    2023-01-31 14:00
  •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법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A 회사가 흡수‧합병한 B 회사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2014년 11월 4일부터 2017년 7월 20일까지 총 6건의 시정조치를 내리고 각 시정조치와 관련한 벌점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A 회사가 받은 벌점과 합산하면 하도급법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벌점 기준점수인 5점과 영업정지 10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A 회사에 입찰 참가자격...
    2023-01-31 12:00
  • 102개 대기업, 설 전 중소업체에 하도급대금 4.8조 지급
    102개 대기업, 설 전 중소업체에 하도급대금 4.8조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 등 102개 대기업이 이번 설 명절 전 4조8000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1만7000개 중소업체에 조기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작년 11월부터 1월 19일까지 53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업체가 조기에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2023-01-31 11:20
  • 국토부,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페이퍼컴퍼니 '18곳'도 징계
    국토부,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페이퍼컴퍼니 '18곳'도 징계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시행한 결과 17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 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2023-01-3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일회용 기저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심사시스템 개편 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대구사무소 방문(대구)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23년 유통·대리점 분야...
    2023-01-29 09:14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공정거래 분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가맹사업 진흥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약관 규제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 6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내용이다. 또 ‘과학기술문화진흥법’과 ‘통합미디어법’ 제정안은 12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각기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3-01-26 11:16
  • LG이노텍, 협력사에 1430억 원 지원…3년 만에 400억 증액
    LG이노텍, 협력사에 1430억 원 지원…3년 만에 400억 증액
    LG이노텍은 그간 하도급 대금을 100%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결제 기간을 매달 3회로 하는 등 협력사의 금융 지원을 도왔다. 금융 지원 외에도 △사업 개발 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사 테크 페어’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인 ‘동반성장 아카데미’를 통해 협력사와 상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동반성장위원회, 협력사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2023-01-26 11:00
  • 지난해 4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35%↓…국토부, “특별감독 3월까지 시행”
    지난해 4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35%↓…국토부, “특별감독 3월까지 시행”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지엘기술 등 8개 사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 공사의 발주청은 12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명 감소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명 늘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기관은 안성시와 화성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2023-01-26 06:00
  • “협력사와 상생”...재계, 설 앞두고 납품대금 조기 지급
    “협력사와 상생”...재계, 설 앞두고 납품대금 조기 지급
    지난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2023년 주요 기업의 설 전 하도급 및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주요 기업이 설 명절 전에 협력사에 지급할 납품 대금 규모가 7조7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조2000억 원보다 24.2% 증가한 규모다. 박철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동반 성장...
    2023-01-21 08:00
  • “222억원 부당 이익 수취”…중기부,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222억원 부당 이익 수취”…중기부,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에...
    2023-01-19 18:12
  • 해체공사장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서울시, 안전 강화대책 시행
    해체공사장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서울시, 안전 강화대책 시행
    실정에 맞지 않는 해체계획서, 불법 하도급 의심사례, 감리 안전불감증 및 미온적 행정 조치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해체공사 현장 여건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획서 작성 및 검토 시 전문가 현장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도록 하고 해체심의 단계에서 심의위원도 실제 현장을...
    2023-01-19 11:15
  •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요 원재료를 정의하는 조항에 '단,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2023-01-18 14:51
  •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는 건설노조 채용을 강요했다. 또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와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사 재개 이후에도 노조원의 고용 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 수당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2. 또 다른 택지지구 내 B아파트 건설현장에선 복수의 노조에서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2023-01-18 10:23
  • 재계, 설 명절 전 납품 대금 7조 7000억 원 조기 지급
    재계, 설 명절 전 납품 대금 7조 7000억 원 조기 지급
    경기 불황에도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은 설 명절을 앞둔 협력사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하도급 및 납품 대금 조기 지급 규모를 전년보다 24.2% 늘리기로 했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12일 발표한 2023년 주요 기업의 설 전 하도급 및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조사에 따르면, 올해 주요 기업들이 설 명절 전에 협력사에...
    2023-0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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