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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GS리테일의 ‘하도급 업체 갑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당초 GS리테일 법인만 고발된 사건이었으나 임원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과 증거까지 파악해 사건 전반을 규명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김모 전 GS리테일 전무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김 전...
    2023-07-20 12:06
  • SKT, 준법경영 국제표준 인증 획득
    SKT, 준법경영 국제표준 인증 획득
    전기통신사업 · 공정거래 · BR 및 하도급 · 정보보호 · 안전보건 등 9개 부문 성과국내 통신사 최초로 부패방지경영과 준법경영 국제표준 인증 모두 획득 SK텔레콤은 준법경영 환경 구축을 통한 ESG경영 고도화 및 선도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인정받아 국제표준 준법경영시스템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ISO 37301’은...
    2023-07-20 09:32
  •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무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檢고발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무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네이처셀 닥터쥬크르 광고 영상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520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2023-07-19 12:00
  • 하도급대금 떼먹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 원
    하도급대금 떼먹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 원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테라젠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테라젠테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7월~2019년 9월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한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수령했음에도 법정지급기일...
    2023-07-16 12:00
  •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앞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중소기업) 선정 기준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연동 실적이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2023-07-14 10:11
  • 한화 건설부문,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
    한화 건설부문,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
    국토부는 매년 협력사와의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과 더불어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을 평가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공정거래 문화 정착 △협력사 역량 향상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를 동반성장 정책의 3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협력사와 ‘함께 멀리’ 가기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올해에도...
    2023-07-12 14:55
  • 중흥건설‧토건,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
    중흥건설‧토건,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과 협력업체에 대한 재무적 지원, 협력업체와의 공동 기술 개발 및 상생활동, 신인도 등이 평가에 반영된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공사를 수행한 협력 업체 중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해 감사패와 포상금 그리고 인센티브로 계약이행보증보험 면제 기회를 주는 등 협력업체와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흥토건은 3년간...
    2023-07-10 16:27
  • 원희룡 장관, “장마·폭염 대비 등 안전 관리에 타워크레인 조종사 함께해야”
    원희룡 장관, “장마·폭염 대비 등 안전 관리에 타워크레인 조종사 함께해야”
    안전 점검 직후 원 장관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위원장, 타워크레인 설·해체 노조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정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 측은 월례비 등 금품 수수 및 불법행위 근절을 선언했다.
    2023-07-10 12:19
  •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공정거래법 ‘과징금 부과처분 승계’ 규정하도급법서 준용…시정조치엔 조항 없어 분할하기 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을 신설법인에게 대신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023-07-09 09:00
  •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획득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획득
    건설사별로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협력업체 육성·신인도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로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등을 준다. 한신공영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 중이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스마트 안전보건 시스템 도입 등 산업재해 사전예방 활동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중대재해 제로를...
    2023-07-07 09:46
  •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불법하도급 문제도 있을 거 같다. 사고지점 시공 12곳 중 4개 팀 팀장이 팀원 임금을 일괄 받은 후 하청 팀원과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임의로 배분한 사례가 있다. 이런 부분이 불법 하도급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수사 기관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수사기관과 협의하고 협조를 받아 불법 하도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Q....
    2023-07-05 13:22
  • 불법하도급 139곳 단속해 93건 적발…“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제재”
    불법하도급 139곳 단속해 93건 적발…“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제재”
    하청인 A는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중 차수 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인 B(건설업 미등록)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국토부는 A에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B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제재를 추진한다. #. 원청인 C는 비계 공사를 석공사에 포함해 D(도장·습식·방수·석공 사업 등록)에게 불법으로...
    2023-07-05 11:00
  • DL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선정…“ESG 기업으로 성장 지속”
    DL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선정…“ESG 기업으로 성장 지속”
    국토부는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뒤 △협력업체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실적 △신인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DL건설을 포함해 총 23곳이다. 최우수 등급 획득 건설사는 앞으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에서 신인도 평가 가산 및 시공능력평가액 6% 가산 등의...
    2023-07-05 09:33
  • "3분기 건설시장 부진 계속될 것"…주택시장도 저점 근접
    "3분기 건설시장 부진 계속될 것"…주택시장도 저점 근접
    하도급인 전문건설시장도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건정연은 소요원가 상승이나 불확실한 시장 상황 등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 단기적으로 전문건설업 업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은 3분기 저점에 근접할 전망이다. 건정연은 최근 주택가격 낙폭이 지속해서 줄어들고 미분양 위험도 크게 완화되며 시장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2023-07-04 14:01
  • DL이앤씨, 건설업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획득…“ESG 경영 강화 지속”
    DL이앤씨, 건설업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획득…“ESG 경영 강화 지속”
    건설사별로 협력업체와 공동 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우수 업체에는 조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 시 가산점 등을 준다. DL이앤씨는 올해 △해외 건설 동반진출 △상생협의체 운영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DL이앤씨는 ESG 경영 강화를...
    2023-07-04 09:04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공정위는 이 같은 GS리테일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 조항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GS리테일 측은 거래 과정에서 금원을 받은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수급사업자들에게...
    2023-07-03 16:31
  • 현대건설, '무재해 달성' 협력사 포상
    현대건설, '무재해 달성' 협력사 포상
    현대건설은 전체 공사시간 동안 무재해를 달성한 협력사에 하도급 계약 규모별로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지난해는 90개 협력사가 수행한 147개 하도급 계약에서 무재해로 공사를 마쳐 총 5억여 원을 지급했다. 올해 상반기 시상식에서는 68개 협력사가 110개 계약에서 전 공정 무재해를 달성해 총 3억5000여만 원을 포상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2023-07-03 09:53
  • 협력재단-현대건설, 2023년 상반기 전공정 무재해 협력업체 시상
    협력재단-현대건설, 2023년 상반기 전공정 무재해 협력업체 시상
    현대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협력사 중 전체 공사기간 동안 무재해를 달성한 협력사에게 하도급 계약 규모별로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협력사별로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협력사가 수행한 하도급 계약건별로 상금을 합산해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건설업계의 큰 관심을...
    2023-07-03 09:24
  • 카카오페이,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카카오페이,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연동해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페이는 납품대금연동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수탁기업과 보다 적극적인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동행기업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공동체 3개 사가...
    2023-07-03 09:23
  • 동반위‧신세계인터내셔날, ‘양극화 해소’ MOU 체결
    동반위‧신세계인터내셔날, ‘양극화 해소’ MOU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세계인터내셔날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해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283억 원 규모로 패션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2023-07-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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