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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먼저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선제적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서 “전국 500여개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을 적기에 조기집행하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여부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임금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자가 30인 이상인 신고 사건에...
    2023-09-04 16:17
  • 한신공영, 협력사 교육 등 ESG 상생경영 강화
    한신공영, 협력사 교육 등 ESG 상생경영 강화
    한신공영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인적 자원 및 기술 개발 지원, 협력사와 소통하는 사이버 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ESG 상생 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신공영은 사내 임직원들을 위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챗 GPT교육과 외부 법률전문가 교육, 드론 시공 관리 플랫폼의 현장실무 적용 교육 등...
    2023-09-01 09:31
  • 檢, ‘LH 입찰담합’ 건축사사무소 11곳 압수수색
    檢, ‘LH 입찰담합’ 건축사사무소 11곳 압수수색
    앞서 LH는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들 아파트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시공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 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 업체의 자진신고 사건으로 수사에 나선 두 번째 사례다.
    2023-08-30 11:50
  • [기자수첩] “킥보드 제대로 세워뒀는데요”…수상한 견인업체
    [기자수첩] “킥보드 제대로 세워뒀는데요”…수상한 견인업체
    PM 업체 측에서 하도급 업무를 받으면 견인하지 않겠다며 견인업체 직원들을 도급계약식으로 채용해 인건비를 달라는 것이 골자다. 이를 거절하자 해당 지역의 견인 건수가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보복성 견인이라는 의심의 배경에는 7월에는 장마로 전월 대비 이용 수는 15%가량 빠졌지만, 견인 수는 135% 증가했다는 점이 자리했다. 8월 들어서는 6월 대비 견인 수가 4배...
    2023-08-30 06:00
  •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경영상태가 단기간에 악화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우려해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를 폐지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작업 등을 통해 반복적 법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2023-08-24 10:00
  •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제도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20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하도급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고 중앙회의 까다로운 조정협의 요건도 삭제돼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공정한 거래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공정위...
    2023-08-23 15:00
  • 한신공영, 6개월 만에 미청구 공사 30% 줄었다
    한신공영, 6개월 만에 미청구 공사 30% 줄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회사는 다수의 국내 공사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하고 있어 미청구공사에 대한 우려가 적다”며 “타사 대비 공공공사의 매출 비중이 높고, 각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 증액분을 시차 없이 분기별로 변경해 반영하고 있어 타사 대비 잠재적 리스크인 미청구공사의 위험이 낮다”고 말했다.
    2023-08-22 14:28
  •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업체에 추가 건설공사 계약서면을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을 해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1점(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제한)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0년 8월 24일~2022년 3월 31일...
    2023-08-20 12:00
  •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공정위는 부실 아파트 15곳 시공을 맡은 업체 13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건설 현장의 감리 용역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문제 아파트 15곳 중 5곳은 LH가 직접 감리한 만큼 공정위는 나머지 10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될...
    2023-08-16 16:03
  • 與, ‘LH 순살 아파트’ 현장 점검…“건설 카르텔 뿌리 뽑아야”
    與, ‘LH 순살 아파트’ 현장 점검…“건설 카르텔 뿌리 뽑아야”
    “지금까지의 설계, 시공, 감리 등 뿌리 깊은 악습들,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앞으로의 대책 방안을 향후에 보고 받고 TF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오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다.
    2023-08-08 14:04
  •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이 건축가는 “한국에선 구조 설계를 할 때 토목과 전기, 통신, 소방 등 다른 업체들이 참여해 취합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진행되는데 모든 업체가 투입량 100이 필요하다면, 실제로 130 정도로 설정한다. 그만큼 중간에 비용 절감 압박이나 자재 등을 빼돌리는 것을 고려하고 설계를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시공 분야에선 최저가 수주에 거듭되는 하도급으로...
    2023-08-07 18:00
  •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2023-08-01 11:00
  • "올해는 누가 1위?"…건설사 성적표, 시공능력평가순위란? [2023 시평순위]
    "올해는 누가 1위?"…건설사 성적표, 시공능력평가순위란? [2023 시평순위]
    등급 업체에만 대표사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또 대기업 건설사업자(토건 시평액 1200억 원 이상)에게 시공능력평가액의 3% 이하 공사에 대해 도급을 제한하는 도급하한제에도 적용된다. 이외에도 민간공사에서는 재건축 조합, 신탁사 등 발주자의 시공사 선정과 원도급사의 하도급사 선정에 활용된다. 이번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다음 달 1일부터...
    2023-07-31 11:30
  •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GS리테일의 ‘하도급 업체 갑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3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인과 전직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GS리테일과 김모 전 전무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요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023-07-27 11:06
  •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올해 10월부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제조 등을 위탁할 때 납품단가 연동 기준과 조정 주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주지 않으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하도급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2023-07-26 10:27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GS리테일의 ‘하도급 업체 갑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당초 GS리테일 법인만 고발된 사건이었으나 임원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과 증거까지 파악해 사건 전반을 규명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김모 전 GS리테일 전무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김 전...
    2023-07-20 12:06
  • 하도급대금 떼먹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 원
    하도급대금 떼먹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 원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테라젠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테라젠테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7월~2019년 9월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한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수령했음에도 법정지급기일...
    2023-07-16 12:00
  •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앞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중소기업) 선정 기준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연동 실적이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2023-07-14 10:11
  • 한화 건설부문,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
    한화 건설부문,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
    국토부는 매년 협력사와의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과 더불어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을 평가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공정거래 문화 정착 △협력사 역량 향상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를 동반성장 정책의 3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협력사와 ‘함께 멀리’ 가기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올해에도...
    2023-07-12 14:55
  • 중흥건설‧토건,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
    중흥건설‧토건,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과 협력업체에 대한 재무적 지원, 협력업체와의 공동 기술 개발 및 상생활동, 신인도 등이 평가에 반영된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공사를 수행한 협력 업체 중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해 감사패와 포상금 그리고 인센티브로 계약이행보증보험 면제 기회를 주는 등 협력업체와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흥토건은 3년간...
    2023-07-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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