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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공공주택 건설현장 PF부실 대응 강화…“공사비 지급 지연ㆍ유동성 모니터링”
    LH, 공공주택 건설현장 PF부실 대응 강화…“공사비 지급 지연ㆍ유동성 모니터링”
    LH는 노임 및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업체 공사비 지급 지연, 하도급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별 상황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품질관리처 주관으로 본사와 지역본부가 함께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상시 보고체계를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 및 협력사 등을 부실...
    2024-01-04 10:50
  • 최상목 부총리 "태영건설 관련,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확대
    최상목 부총리 "태영건설 관련,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확대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81개 협력업체의 경우, 기가입된 건설공제조합 보증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동시에 태영건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9 09:06
  • [종합] 오늘 워크아웃 태영건설…금융당국, 연쇄 파산 방지 속도전
    [종합] 오늘 워크아웃 태영건설…금융당국, 연쇄 파산 방지 속도전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김 위원장은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유도해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2023-12-28 16:53
  • 태영건설 워크아웃 영향 받을까…분양계약 가구·지자체도 '노심초사'
    태영건설 워크아웃 영향 받을까…분양계약 가구·지자체도 '노심초사'
    하도급업체 대한 대금 지급도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만약 대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면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태영건설은 140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581개 협력사와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했다. 이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다. 다만 하도급이...
    2023-12-28 16:36
  • "올 것이 왔다"…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건설업계 '초긴장'
    "올 것이 왔다"…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건설업계 '초긴장'
    그러면서 "특히 종합건설사보다 몸집이 작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하도급 업체들은 줄줄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청인 시공사의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돈이 돌지 않으면 자금난을 버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관련 대응책을...
    2023-12-28 15:40
  •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이나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어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지급받게 된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3-12-28 11:50
  •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한 지수다. 조사업체를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해 거래공정성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정성 수준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거래공정성지수는 77.24로 전년(78.42)보다 1.18점 낮아졌다. 건설...
    2023-12-26 12:00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공정위가 추진한 가맹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성과로 손꼽았다.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은 이달, 연동제 관련 하도급법 개정은 지난 7월에 이뤄졌다.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업계의 자율적인 행태 개선과 소비자에게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이끌어 낸 점도 의미가 크다...
    2023-12-22 14:48
  • 한화, 동반성장위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한화, 동반성장위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상생결제’, ‘하도급지킴이’ 등 협력사 근로자 임금 보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무비 체납을 방지한다. 한화는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통제 제도 확립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가고 있다.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2023-12-22 10:51
  •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E 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F 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지난해 9월 해임된 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2023-12-20 09:50
  • DL이앤씨,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4년 연속 최고 등급
    DL이앤씨,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4년 연속 최고 등급
    DL이앤씨는 동반성장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 중이며, 건설업계 최초로 ‘선 계약ㆍ후 보증’ 방식으로 계약 프로세스를 변경해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2023-12-14 09:37
  •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아울러, 불법 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해 국토부와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점검했고 15개 업체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법 하도급 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2023-12-12 11:00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영진종합건설 등 5곳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영진종합건설 등 5곳
    영진종합건설 등 중소기업 5곳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명덕건설, 진보건설, 가온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와 상생협력 노력이...
    2023-11-29 10:54
  •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김 씨는 감사 지원 업무 등을 통해 쌓은 친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A사 등 전기공사 업체와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하도급 대금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씨가 뇌물수수 대가로 공여기업으로부터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감사 대상이자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모 정부부처 소속...
    2023-11-24 16:15
  •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기업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대항수단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말하는 은어로 하도급...
    2023-11-23 15:05
  • 르노코리아,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상생 노하우 공유
    르노코리아,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상생 노하우 공유
    한편 르노코리아는 중소 협력사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교육과 상생결제시스템을 2017년부터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상생 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은행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는 제도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금융비용도 줄이고 납품대금도 조기에 받을 수...
    2023-11-22 08:53
  •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특히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적정한 공사 기간과 안전보건관리비를 보장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최저가 낙찰제 등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도 사업장 수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올해 2월부터 1만6000개소에 지원됐으나 이는 전체 50인...
    2023-11-20 14:30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부실내용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2023-11-07 10:30
  • '추가공사비 전가 특약 설정' 흥화에 3200만 원 과징금
    '추가공사비 전가 특약 설정' 흥화에 3200만 원 과징금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건설업체 흥화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흥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도면에...
    2023-11-06 12:00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2022년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지원 용역 관련, 입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핵심 인력 참여가 불가능한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업체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해 알고도 방치한 점 등이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이 2022년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공고된 기준과 다르게 점수를 부여, 정당한 평가에 따라 선정됐어야 할 업체가 탈락한...
    2023-1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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