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등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8일 시행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변경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조선소의 경우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정부의 상용직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하청 생산인력이 매우 많아 이들의 근로시간과 임금이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계약 하청노동자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조선업의 주 52시간 시행 이후 임금 상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하도급 계약의 폐해나 불공정사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영홈쇼핑은 2020년 상생결제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협력 업체 등에 참여를 권유했지만, 계약 상대자가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참여가 미미했다. 이에 공영홈쇼핑은 제도를 전면 의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영홈쇼핑의 상생결제제도는 상생결제법 제22조 상생결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대금 인하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한국조선해양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조선해양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크게 대금일률인하와 서면지연교부 두가지로 봤다.
검찰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민간업체와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맺고 시장을 독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했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가 제작한 도면과 현실경계가 다른 토지를 조사‧측량해 정보를 바로잡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의 20%가 정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2018년 11월 63개 중소업체에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제작 등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까지 갑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법안은 수차례 개정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국감이 시작되면 늘 대기업과 가맹본부의 갑질은 되풀이된다. 법안에 허점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갑질 대상을 찾기 위해 억지로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일까.
통계는 가장 합리적인 근거이지만 통계의 모집단과 조건 등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결론을...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선 하도급·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확대하고,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연내에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정비 명세서 제공 의무화를 추진한다.
장 위원은 "공정위의 성과지표로 △시장구조 개선 △하도급 수익배분 개선 등 다양한 정량지표를 선정해야 한다"며 "과징금 자체를 주된 공정경제 구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대기업을 포함한 큰 규모의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금액을 상당 수준 높게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법체계의 문제로 과징금을...
하도급ㆍ위수탁 관련 규제 강화로 국내 기업과의 거래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및 위수탁 거래 규제 강화로 인한 국내 기업 거래 비중 변동 가능성을 물어본 결과, 축소(31.6%)가 확대(10.5%)보다 높았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유지는 57.9...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태양금속공업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태양금속공업에 대해 과징금 5억3000만 원 부과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2월 중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자동차...
(대회의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OS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제재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회 예결위(국회),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그러나 한 달 뒤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돼 있으므로 늦게 계약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선 계약업체 선 발주 건)’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해 인테리어 공사 중 타일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명가토건은 해당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기업에는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이에 따른 관계부처 혜택, 하도급법에 근거해 부과되는 벌점 감경(최우수 등급 3점), 법인·개인 표창 수여(공정거래위원장 이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호반건설은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호반건설은 사내...
조 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 스스로가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공정위는 원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