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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기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 요청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 원을 미지급했다. 또,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서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수가 상당히 많고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2020-05-22 09:30
  • 법원 “현대건설, 입찰서류 공개하라”…GS건설 삼척발전소 손배소 새 국면
    법원 “현대건설, 입찰서류 공개하라”…GS건설 삼척발전소 손배소 새 국면
    컨소시엄 대표사인 현대건설은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1년 6월 남부발전과 삼척그린파워발전소 1호기 보일러를, 2015년 6월에는 2호기 보일러 사업을 공사대금 합계 1조1500억 원에 공사를 수주했다. 이와 함께 세계 3대 발전용 보일러 원천 기술사인 포스터휠러(FW)와 설계와 제작을 위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보다 앞서 GS건설은 현대건설과 공사 운영 합의를...
    2020-05-21 14:14
  • 하도급대금 12억 떼먹은 성찬종합건설 과징금 철퇴
    하도급대금 12억 떼먹은 성찬종합건설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에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과징금 4억7000만 원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 건설위탁하고, 총 11억630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020-05-21 13:59
  •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6%, 5년 차에는 29.2%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이 외에도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유예장치 마련 △수ㆍ위탁거래 법 위반 행위사례 구체화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등 제도를 올해 내로 개정한다.
    2020-05-15 09:53
  • 건설사 계좌 압류당해도 근로자 임금 지급 가능
    건설사 계좌 압류당해도 근로자 임금 지급 가능
    현재는 건설사 계좌를 거쳐 임금‧대금이 지급되고 있어, 건설사 계좌 압류 시 임금‧대금도 압류되는 실정이다.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9월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한다. 내년 1월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2020-05-15 09:12
  • ‘채용비리ㆍ허위소송 혐의’ 조국 동생 보석 석방
    ‘채용비리ㆍ허위소송 혐의’ 조국 동생 보석 석방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을 당시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000만 원가량을 받은 후 시험문제와...
    2020-05-13 19:43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약 115억5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 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 문제와...
    2020-05-11 15:46
  •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코로나19 추가 금융지원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코로나19 추가 금융지원
    이번 방안은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조합은 이번 조치로 약 75억 원 규모의 조합원 금융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조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1개 현장에서 체결하는 모든 하도급 계약 대금을 1장의 보증서로 발급하는 현장별 보증 제도를 도입한다.
    2020-05-10 13:03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일가 중 첫 판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일가 중 첫 판결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약 115억5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 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 문제와...
    2020-05-10 11:21
  • 공정위원장 "협력사 기술지원ㆍ보호 시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가점"
    공정위원장 "협력사 기술지원ㆍ보호 시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가점"
    조 위원장은 또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는 향후 협력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교육·컨설팅을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이하 협력업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2020-04-24 10:00
  • '하도급 갑질' 삼성중공업 과징금 36억ㆍ고발…대금 부당 감액
    '하도급 갑질' 삼성중공업 과징금 36억ㆍ고발…대금 부당 감액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업이 시작한 후에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들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억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2020-04-23 12:59
  •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9년간 425억 체불 문제 해결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9년간 425억 체불 문제 해결
    서울시는 건설 현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정해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 대금,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해결 및 예방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집중신고 기간 중...
    2020-04-23 11:15
  • 검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조 씨 “처벌 달게 받겠다”
    검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조 씨 “처벌 달게 받겠다”
    웅동학원의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0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제기해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 원을 받은 뒤...
    2020-04-22 19:40
  • LS 일렉트릭, ‘코로나19 영향’ 협력회사에 400억 조기 지급
    LS 일렉트릭, ‘코로나19 영향’ 협력회사에 400억 조기 지급
    이와 함께 LS일렉트릭은 지난 2013년 업계 최초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대금회수율 개선을 통한 협력회사의 경영안정화를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 하도급업체를 비롯한 거래기업에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해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에 힘쓰고 있다.
    2020-04-21 08:56
  • 조국 모친 "아들 불쌍, 아버지 때문에 신세망쳐"
    조국 모친 "아들 불쌍, 아버지 때문에 신세망쳐"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2020-04-20 14:49
  • 동국제강, 공정거래협약 체결식 진행…협력사 28개사로 확대
    동국제강, 공정거래협약 체결식 진행…협력사 28개사로 확대
    대표적으로 협력사의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해 현금 결제 비율을 확대하고 대금 지급일수를 개선하는 등 결제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협력사 분쟁조정 절차도 마련해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하도급 계약 표준계약서 확대 적용 및 주기적인 하도급 계약 모니터링을 수행해 공정거래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 및 기술교육을 진행해...
    2020-04-16 17:19
  • LG생활건강, 협력사 대금 조기지급 등 830억 금융 지원
    LG생활건강, 협력사 대금 조기지급 등 830억 금융 지원
    이는 월평균 거래대금 730억 원 규모로, LG생활건강과 하도급 거래하는 500여 개 협력회사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협력회사는 매달 10일 주기로 현금으로 3차례 받던 거래대금을 정상지급일 대비 3~5일 일찍 받아 원자재비, 인건비 등을 정산하는 데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LG생활건강은 100억 원 규모의 상생 협력펀드도 앞당겨 집행한다. 상생 협력펀드는 은행과...
    2020-04-07 09:00
  • “조국 동생, 웅동중 공사 하도급 받아”…현장소장 증언과 배치
    “조국 동생, 웅동중 공사 하도급 받아”…현장소장 증언과 배치
    반대로 고려종합건설이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주지 않았다면 조 씨의 공사대금 채권은 허위가 된다. 검찰은 조 씨가 부친과 공모해 허위 공사대금 소송을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조 씨 측은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으나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채권을 확보했던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검찰은 앞서...
    2020-04-06 15:01
  • '코로나 타격' 협력사 도운 기업,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 더 받는다
    '코로나 타격' 협력사 도운 기업,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 더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선결제, 무이자 자금 대출 지원 등의 코로나19 상생 지원은 기존 ‘금융지원’ 평가 항목 등에서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점을 고려해 추가 가점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2020-04-02 10:01
  • 신용등급 높은 건설사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신용등급 높은 건설사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다만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하거나, 공사 발주처에서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바로 주기로 합의한 경우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도 단기간에 경영상태가 나빠질 경우 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0-03-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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