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는 지난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부터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2023년 2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 계획(2023년 3월) △소아 의료 보완 대책(2023년 9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2023년 10월) △필수 의료 4대 패키지(2024년 2월) 등 그간 정부 추진 정책이 언급되기도 했다.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 요즘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혼합진료 금지 등이 담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데 불만이 많죠? 그런데요, 그거 다 여러분 때문에 나온 대책이에요. 모든 환자가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필수의료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필요한 만큼 의대 정원이 미리 확충됐다면 이런 일 없겠죠. 저도 알아요. 훌륭한 의사...
김 위원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4대 패키지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본다. 정부에서 요술 방망이처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개원의 입장에서 현장 상황과 괴리가 있다. 정부가 의사 수 2000명을 늘리는 데 당근으로 던진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한 조정을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너무 많지 않냐는...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해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관련한 내용도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동맹휴학 결의를 거두고 수업 현장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은 그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라며...
22일 오후 7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서울시의사회의 제2차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성폭력 등 ‘데이트폭력’에 빗댄 발언이 나왔다.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이날 “우리 말 듣지 않고, 환자가 죽든 말든 정책 밀어붙이는 정부야말로 국민을 볼모로 삼은 게 아니냐”며 “환자가...
업체 측에서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된 동기에 대해 “필수의료 개선이 먼저”라며 의료계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업체의 사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에서 이번에 내건 의료 패키지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 정책에 의사 선생님들만 희생하는 것 같아 이 같은 홍보물을 만들게 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28차례 회의를 한 것은 맞지만,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관한 세부적 논의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회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료계 일각의 의견에도 정면 반박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인력 공급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보상(기대소득) 재분배’ 성격이 강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선 강경 기조를 유지 중인 정부가 전공의·의대생들에게는 소통을 요청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많은 우려가 오해에서 비롯된 만큼, 대화로 풀겠다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먼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통령실은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정책패키지 마련을 위해 총 130회 이상 소통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 구성 후 28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고,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는...
대전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예고한 대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며 근무를 중단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전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 모여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자정 무렵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데 대해선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사실관계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고, 건의사항의 많은 부분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해소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 전공의에 대한 명령 철회와 전공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이후 대전협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의대 증원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그러면서 “소통 없이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명목으로 장기적인 의료 문제를 일으킬 잘못된 정책을 강행해 의료 혼란과 공백을 초래한 복지부에 의료인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보건 정책을 위한 의사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무작정 대규모 증원을 추진할 경우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할뿐더러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은 자명하다는 게 KAMC의 주장이다.
KAMC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원 제출과 관련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국가 보건의료...
그는 “의료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의료를 집중 강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체고하는 등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6일부터 현재 40개 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대학별 상황과 조치에 대하여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상황대책반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그는 또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라며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총리의 담화 이후 의협 비대위는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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