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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틀막 의사’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의·정 대화 까마득
    ‘입틀막 의사’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의·정 대화 까마득
    임 당선자는 그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강경히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해왔던 만큼, 의사 단체와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 어려워 보인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은 오후 6시까지 결선 전자투표 끝에 임 당선자를 제4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3년간이다. 다만, 임 당선자의 리더 행보는 당장 가시화할 가능성이...
    2024-03-27 09:13
  •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의료개혁에 10조 원+a 투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발표가 기만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10조 원을 들여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발표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단...
    2024-03-19 16:12
  • [데스크 시각] 환자 위해 대화와 소통 나설 때
    [데스크 시각] 환자 위해 대화와 소통 나설 때
    “왜, 의사들은 병원을 떠났을까?”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이유다. 정부는 지역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위기 등은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해서라고 본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이 시급하고, 의사 수 확대는 필요 요건이라고 한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은 확고하다. 의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2024-03-19 08:42
  • 의대 교수들 대국민 사과…“우리가 설득하면 국민 지지할 줄 알았다”
    의대 교수들 대국민 사과…“우리가 설득하면 국민 지지할 줄 알았다”
    방 위원장은 “2020년 총파업 후 전공의들의 의견을 좀 들어줄 줄 알았는데, 실제 4년 동안 전공의들이 생각하기에 필수의료가 나아진 게 거의 없다”라며 “갑자기 정부가 의사 수를 2000명을 늘린다고 하니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의 실효성도 믿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인생의 모든 걸 걸어온 교수직을 던지는 건데...
    2024-03-18 13:43
  • 가톨릭의대 교수들 “정부 변화 없으면 진료 축소·사직 조치”
    가톨릭의대 교수들 “정부 변화 없으면 진료 축소·사직 조치”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근거 없고, 일방적이며 무책임한 의대 정원 증원 및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현재의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사태 등 심각한 의료 위기, 향후 수년 이상 지속될 중증 의료시스템 붕괴로 환자 및 국민에게 큰 피해가 오는 파국적인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은 일촉즉발의 위기...
    2024-03-15 17:27
  • 서울시의사회 “의대 증원은 의료 붕괴를 넘어 이공계 붕괴로 이어질 것"
    서울시의사회 “의대 증원은 의료 붕괴를 넘어 이공계 붕괴로 이어질 것"
    서울시의사회가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어 정부 정책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일방적이고 무계획적 정책"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
    2024-03-14 20:30
  • 의협 “정부가 공보의 도구처럼 차출…전임의 배치기준 강화는 말장난”
    의협 “정부가 공보의 도구처럼 차출…전임의 배치기준 강화는 말장난”
    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백지화를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는 올바른 해결 방법은 제쳐 놓은 채 너무나 황당한 방식의 해결책을 선택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즉각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2024-03-13 14:44
  •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선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2024-03-13 13:27
  • 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늘봄학교 조기 정착 대응도
    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늘봄학교 조기 정착 대응도
    다만 의대 교수들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조건으로 대화하자고 밝힌 제안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은 진정한 대화의 의지라고 보기 어려울 거 같다"고 선 긋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통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2024-03-12 17:09
  •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의협 비대위 “무리한 정책 강행 중지해야”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의협 비대위 “무리한 정책 강행 중지해야”
    특히 의협 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이 합당한 정책인지 증명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정책 추진의 명분이 될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언급은 아예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자세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 추진의 당위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12 15:11
  •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9명 “근거 대면 증원 논의 가능”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9명 “근거 대면 증원 논의 가능”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내비쳤다. 이들 정책이 필수의료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51%로 과반이었다. 현 상황과 별다른 차이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38%로 나타났다.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 교수들은 9%에 그쳤다. 교수들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2024-03-12 13:23
  •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한편, 3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작성글과 관련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해당 글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했다. 이에 이날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주 위원장은 “의사협회나 의협 산하 단체에서...
    2024-03-11 14:56
  •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자유롭게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적의 해법이긴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장벽을 생각하면 의대 정원을 늘리고 필수·지역 의료 수가 인상과 소송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지금의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차라리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법을 포함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실 의료서비스를...
    2024-03-11 05:00
  •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외과의사들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지 않는다면,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설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기피과가 제기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이...
    2024-03-10 13:22
  • 외과의사들,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규모·방식 동의 못 해”
    외과의사들,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규모·방식 동의 못 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추진한다. 이는 △의료 인력 공급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보상체계 정비 등을 추진해 기피과로 꼽히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출을 늘리고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4-03-10 11:05
  •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2024-03-07 16:55
  •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과대학 인원 증원을 주장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연구자들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사안인 의료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우려다.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2024-03-07 16:27
  • 의사수 확대 보고서, 진실은?…“1600쪽 보고서, 정부 인용은 한 챕터만”
    의사수 확대 보고서, 진실은?…“1600쪽 보고서, 정부 인용은 한 챕터만”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오해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보완점을 짚었다. “2000명, 아무도 언급한적 없다” 앞서 정부는...
    2024-03-07 15:23
  •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윤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지난주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공개한 바 있고,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을 1천 명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2024-03-06 17:58
  •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2020년 상황이 그대로 반복된다는 전제로, 정부가 일부 정책을 축소·철회하는 선에서 중재안을 낸다면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들은 아예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폐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다. 또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해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2024-03-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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