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행위)로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라도 정부가 발표한 SOC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내에 확정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또 “건설 산업은 국민경제의 중추 분야”라며 ”전체 고용의 7%를 차지하고 있고,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크고...
그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것과 관련, "바른미래당의 제안대로 저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 후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수용했다"면서 "아직도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응답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황교안 대표의 '읍참마속'은 단색투쟁 이후 지도력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국당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꽉 막힌 국회 상황에서 당 쇄신을 강조하며 이미지 변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꺼낸 '보수통합' 카드에 힘을 실기 위한 방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황교안 대표는 이미 보수통합의 파트너라 할 수 있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이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까지 들고 나오자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연합해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하는 방안은...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고, 민주당 또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예산안 협의를 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 등 한국당 입장 변화를 며칠 기다리겠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국회 정상화와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등 무차별 카드로 국회가 '올스톱'하면서다. 이로써 국회는 5년 연속 정부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어겼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2015년도 예산안 처리를 법정시한 내 처리했을 뿐 2015년 때 2016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올해 2020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법정시한을 어겼다. 20대 국회는 한번도 제 시점에 예산안 처리를...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열렸으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하지 않았던 민식이법은 당연히 통과됐을 것"이라면서 "대체 누가 그 본회의를 불법적으로 막았느냐. 바로 여당이다.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다른 199개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배경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제출된 199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취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린이 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국회법 등 민생개혁 법안을 필리버스터 없이 우선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향해 "국가기능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쿠데타"라고 날세웠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 철회하고, 비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국회를 정상 운영하겠다고 공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열흘도 남지 않은 정기국회가 멈춰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의 공조로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필요에 따라 의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다. 본회의에 부의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여당으로 돌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면서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도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하면서 앞으로 국회 일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긴장이 흐른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 이전 예산안 처리에 주력하며, 패스트트랙 처리는 한국당을 제외한 ‘4+1...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전략으로 정국마저 급랭하면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상황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처리를 미루고 법안을 계류시켰다. 법사위는 어떤 법안이...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국회 일정이 모두 멈췄다.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공감해 소위가 열리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컸다. 이에 관련 업계는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 조항이 사라질 경우를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정기국회를 11일 남겨 놓은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나오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 통과가 속도를 낸다고 해도 테스트 기간이 충분치 못할 경우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통상 2월이 계절적 비수기인 만큼 청약 수요가 많지 않아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그는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도 민생법은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하고, 민주당도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하지 않고 있다"며 "양당 모두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냉정을 회복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점을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책임...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다.
이에 정치권이 민생 법안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임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친다. 여야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이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자 여당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문 의장이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