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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부결 직후 규탄대회를 벌이던 민주당은 약 30분 뒤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0명 중 찬성 170명, 반대 0명으로 통과됐다. 이외에 민주당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2024-05-28 17:54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박 장관은 개정안 반대 이유와 관련해 "피해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크고, 채권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는 등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또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2024-05-28 17:24
  •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 정부가 전날 ‘선 구제’ 안을 제외하고 주거 안정 강화안을 담은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단독 통과를 강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2024-05-28 17:16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내 처리를 주장해온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2024-05-28 16:35
  • '질긴 인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특수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질긴 인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특수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은 “피해 아동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고, 피해자지원센터에 (A 군의)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 외에도 성남시에 있는 남 씨 모친 집에 주거침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2024-05-28 16:21
  • '스캠 코인' 논란 오킹, 라방 중 경찰 출동…동생 오퀸과 "살려주세요" 오열
    '스캠 코인' 논란 오킹, 라방 중 경찰 출동…동생 오퀸과 "살려주세요" 오열
    이에 오킹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위너즈 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강요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위너즈 최 전 대표는 오킹과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며 투자 강요 없이 오킹이 오히려 사업 참여에 적극적이었고,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오킹이 최근 3개월 만에 방송에...
    2024-05-28 16:01
  •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이 전 대위 측, 교통사고 피해자에 400만 원 형사공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여권법을 위반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4-05-28 15:15
  • 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단순 욕설인 경우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일 수는 있어도 그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는 모욕죄 성립을 제한하는 법리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 순간적인 분노로 단순 욕설하는 경우까지를 모두 모욕죄로 본다면 처벌 범위가 너무...
    2024-05-28 15:08
  • [종합] 피란민 텐트촌 공격·이집트와 교전…네타냐후, 라파 공격 강행 역풍부나
    [종합] 피란민 텐트촌 공격·이집트와 교전…네타냐후, 라파 공격 강행 역풍부나
    이번 공습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기지원 중단 압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소식에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도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과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다.
    2024-05-28 14:31
  • NH농협은행, 빗썸과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 활동
    NH농협은행, 빗썸과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 활동
    NH농협은행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빗썸과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농협은행과 빗썸은 각 회사의 고객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유형을 분석하고, 대응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농협은행은 160명의 가상자산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ARS 상담 코드를 단축해...
    2024-05-28 14:30
  • [종합] 매주 ‘해외 직구템’ 검사했더니…10개 중 4개 유해물질 ‘범벅’
    [종합] 매주 ‘해외 직구템’ 검사했더니…10개 중 4개 유해물질 ‘범벅’
    현재 서울시는 유해물질 검출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에 판매중지 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피해 신고센터 운영도 하고 있다. 28일 서울시는 4월 초부터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93개 제품에 대해 실시한 안전성 누적검사 결과를 종합 분석해 발표했다. 시는 4월 8일 첫 안전성 검사 결과발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해외 온라인 플랫폼...
    2024-05-28 13:07
  • 포항 제내리 찾은 장인화 포스코 회장 “포스코 탄생 있게 한 지역주민께 감사”
    포항 제내리 찾은 장인화 포스코 회장 “포스코 탄생 있게 한 지역주민께 감사”
    봉사활동에 참여한 최재호 포항제철소 과장(벽화봉사단 단장)은 “제내리가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수해 피해가 컸던 지역인데 마을이 활기를 되찾고 주민들이 다시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 기간 동안 포항과 광양제철소 임직원들은 △지역아동ㆍ어르신 돌봄...
    2024-05-28 13:00
  •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1조6000억…서민금융 28% 지원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1조6000억…서민금융 28% 지원
    은행권은 소액생계비대출에 2023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1500억 원을 출연해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소액 생계자금을 대출신청 당일 지원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4년간 700억 원을 출연하고 신용회복위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금융 사업을...
    2024-05-28 12:07
  •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 단속을 해 도내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2:00
  • 반짝 했다 사라지는 팝업스토어...고객 환불 요청은 ‘모르쇠’
    반짝 했다 사라지는 팝업스토어...고객 환불 요청은 ‘모르쇠’
    20대 여성 A씨는 친구들과 쇼핑 차 백화점을 방문했다 우연히 들른 팝업에서 3만9000원 상당의 모자를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후 집에 가서 살펴보니 모자가 불량인 것을 확인하고 매장을 방문해 제품 교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황당했다. 일반 매장이 아닌 팝업에서 구입한 상품인 만큼 교환이나 반품이 어렵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MZ세대를...
    2024-05-28 12:00
  •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한우산업 지원법...
    2024-05-28 11:02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 요율 1.0%→0.5%)된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ㆍ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50% 인하된다. 반기 기준 부과금액이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2024-05-28 11:00
  • TS트릴리온 장기영 최대주주 “신규 이사ㆍ감사 추천…경영정상화 위해 적극 지지해달라”
    TS트릴리온 장기영 최대주주 “신규 이사ㆍ감사 추천…경영정상화 위해 적극 지지해달라”
    아울러 현 경영진이 주주명부 확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장 전 대표 본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현 경영진은 주주명부 확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면서 정당한 의결권 수집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사측 의결권 수집대행업체는 장기영 전 대표의 주식 수가...
    2024-05-28 10:24
  • 데뷔 9주년 맞은 세븐틴, 선행도 '꾸준'
    데뷔 9주년 맞은 세븐틴, 선행도 '꾸준'
    특히 데뷔 기념일인 5월 26일에는 전 세계 교육 소외 계층을 비롯해 학대피해 아동,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에 나눔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고잉투게더 캠페인을 펼치며 교육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말라위 교육 재건, 동티모르 지역 학습 센터 2개소 건립...
    2024-05-28 10:21
  • 두 달간 매주 ‘해외 직구템’ 검사했더니…10개 중 4개 유해물질 ‘범벅’
    두 달간 매주 ‘해외 직구템’ 검사했더니…10개 중 4개 유해물질 ‘범벅’
    현재 서울시는 유해물질 검출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에 판매중지 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피해 신고센터 운영도 하고 있다. 28일 서울시는 4월 초부터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93개 제품에 대해 실시한 안전성 누적검사 결과를 종합 분석해 발표했다. 시는 4월 8일 첫 안전성 검사 결과발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해외 온라인 플랫폼...
    2024-05-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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