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권팀,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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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종합 / 6월 28일

　◆교육부 ◇서기관 전보 △지방교육자치팀장 박진하 △운영지원과 이창선 △고등교육정책실 이정규 △〃 민미홍 △교육부 최우성 △〃 남궁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지원단 파견 이경남 △서울대학교 파견 신민규 △중앙교육연수원 정재선 △국립특수교육원 총무과장 김선화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이홍열 △춘천교육대학교...

2022-06-28 18:18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국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다.” △유우성 씨 외에 다른 간첩 조작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어디쯤 왔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수많은 납북어부들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의 경우 지자체에서 30~40년 전 일어난 피해 사례 등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의 이야기를 꺼내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 30~40년 전 과거 간첩조작...

2022-06-16 17:00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안미영(55ㆍ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파견 인력을 확충했다. 특검팀은 인력에 대한 윤곽을 잡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7일 자로 손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을 파견받기로 했다. 파견 공무원은 30명, 특별수사관은 40명 범위에서...

2022-06-03 12:10
김오수 검찰총장, 이은해·조현수 철저한 수사 지시…“‘검수완박’ 피해 구제 못 해"

또한 김 총장은 “최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으로 인해 검찰이 더이상 국민의 인권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죄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도 했다. 김 총장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강력히...

2022-04-16 22:30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동의안’의 입법절차를 준비하는 등 인권존중 정책을 마련한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 신설을 추진해 여성과 아동을 보호할...

2021-12-29 16:28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또한 △인터넷 기사와 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할 것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역할과 기능, 자율 규제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언론계·전문가 등으로 연구팀을 조속히 구성해 연구를 수행할 것 등 기구의 역할을 설명했다....

2021-09-23 19:13
故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 운동처방사 2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지난해 최숙현 선수는 경주시청 소속 선수와 관계자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아무런 조치가 없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본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사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2021-07-22 14:52
[문재인 정부 4년] 무너진 공정에 '내로남불'…등 돌린 20·30대

여성 의원들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오 전 시장과 박 전 시장은 조 전 장관,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함께 미국 인권보고서에 ‘부패 사례’로 실명 언급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최근 들어선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성평등’ 기조도 흔들리고 있다. 20·30대 남성 지지층 이탈에 민주당 일각에서 ‘군가산점제...

2021-05-09 18:00
사과 없는 조희연, 박원순 추모 기고에 버젓이 '피해 호소인'

서울시교육청은 1일 ‘학생･교직원 대상 2차 가해･피해 예방교육’과 ‘성인지 관점의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2기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호하게 하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쓴 조 교육감에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2차 가해·피해 예방교육과...

2021-04-13 14:07
‘성차별 면접’ 동아제약, 보름 만에 공식 사과…피해자 “‘82년생 김지영’ 보낸다”

면접에서 나온 질문이 ‘성차별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성차별 질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시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셈이다. 동아제약은 지난해 11월 채용과정에서 당시 인사팀장이 여성 지원자에게 군필자 가산제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것이 “‘특정 성별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거나 질문하지...

2021-03-23 15:12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에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기존 ‘침해의 심각성’, ‘공익의 중대성’ 요건 없이도 시정명령을 발동한다. 시정명령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법무부의 모니터링 의무화한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진술권 보장과 피해 회복을 위해 국선변호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올해 6월...

2021-03-08 16:10
문 대통령 “체육계 폭력 근절” 재주문…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실효성 있을까?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등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이 연이어 학교폭력 근절을 강조하면서 체육계 폭력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체육계 폭력은 비단 프로배구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2021-02-16 17:55
[데스크칼럼] 금융의 스포츠마케팅, 손익계산에 역풍

13일 새벽 한 피해자는 두 선수의 학폭으로 급소를 맞아 고환 봉합 수술을 받는 등의 고통을 입었다고 폭로했다. OK금융그룹은 사과문을 냈지만 학폭을 ‘부적절한 충돌’로 표현하고, 당시 수술치료 지원과 사과를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모든 수술비는 학교에서 지원됐고, 가해자 부모로부터 150만 원의 통원치료비를 받았던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2021-02-16 05:00
[피플]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성 착취 시장 비리 드러내야"

성범죄 피해 신고율이 낮은 지금, 사회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비난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숨겨진 피해자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 “가해자는 처벌되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신호가 있어야 합니다. 내 말을 믿어주고 나에 대한 비난이나 책임 추궁을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죠. 숨어 있는 피해자들이 쉽게 말할 수 있도록 홍보도...

2020-11-05 16:32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본격 착수…조사단 9명 구성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개시하는 조사 형태다. 직권조사단은 인권위 내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조사단 단장은 강문민서 인권위 차별시정국장이, 조사 실무 총괄은 최혜령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장이 맡는다. 당초 인권위는 시민단체 등 제...

2020-08-05 14:08
[만났다] 문경란 "故 최숙현 사망, 대한체육회 '직무유기' 탓…정부의 개혁 의지 필요"

권고안에는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확립(1차) △학교 스포츠 정상화(2차)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3차) △'스포츠 기본법' 제정(4차) △스포츠클럽 활성화(5차) △엘리트 스포츠시스템 개선(6차) △체육 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7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7개의 권고안은 정작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문 대표는 "당시...

2020-07-30 18:30
[이투데이 출근길] 최동석·박지윤 가족 구사일생, '음주운전' 트럭과 충돌·동성 간 성폭행 당한 남중생, 국민청원 21만 돌파 外 (사회)

이들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의원회의 직권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여성들은 이어 '피해자의 용기 앞에서 도망쳐버린 가해자에게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또는 '서울시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폭력 묵인 없는 성평등한 조직 구성하라'라는 문구와 함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주시청 압수 수색...

2020-07-29 06:00
[이투데이 출근길] 서울시 성폭력 관련 조사단 계획 철회·최숙현 가해 혐의자 "나도 피해자" 外 (사회)

◇서울시 성폭력 관련 조사단 계획 철회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피해자 지원 단체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조사단 계획을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추후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어 "조사·수사...

2020-07-23 06:00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습니다.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민주당의 인식에 이르러서는 가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미투(me too)에 이르러서도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20-07-21 11:13
최숙현 선수 '팀닥터' 체포…'무면허의료행위·현금 갈취' 조사받을 듯

경찰은 안 씨의 행위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폭행혐의뿐 아니라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중복수사 등으로 인한 피해선수들의 불편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과 긴밀히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보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7-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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