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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35조 원 규모 추경편성을 추진하고, 피해 직접구제 조치 차원의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을 내세웠다. 그는 먼저...
    2023-06-19 15:20
  • 지난해 파산 여파 회복 중인 美 가상자산 업계…“FTX 청구 사이트 오픈 임박”
    지난해 파산 여파 회복 중인 美 가상자산 업계…“FTX 청구 사이트 오픈 임박”
    FTX 피해자 구제기금은 엑스플라 재단이 FTX에 엑스플라 토큰이 묶인 홀더들을 대상으로 객관적 수량 증명 등을 통해 피해 자금을 우선 지급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엑스플라 코인을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투자자들은 추후 FTX로부터 코인을 돌려받게 될 경우, 해당 수량을 재단에 반환해야한다. 재단은 실제로 구제 기금 청구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와 관련...
    2023-06-17 05:00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금융 당국이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직접 피해 구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자금이 묶인 피해자들이 이들 회사를 상대로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LKB 로집사 가상자산레귤레이션센터(센터)가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2023-06-15 16:07
  •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1월 이 회사가 제시한 잠정 시정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 담긴 시정방안은...
    2023-06-13 12:04
  •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분쟁해결기준 마련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분쟁해결기준 마련
    그간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함에도 개인간(C2C)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피해구제·분쟁절차 및 기준 등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가령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산 구매자가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2023-06-12 15:30
  • 든든, 허문영 사건 관련 “피해자 구제 절차 진행 중”
    든든, 허문영 사건 관련 “피해자 구제 절차 진행 중”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든든이 발송한 공문을 확인했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실무를 전담할 책임자 지정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이행사항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일주일 전인 2일 부산국제영화제 이사회는 영화제 스태프에 대한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허문영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 의사를 존중해” 사표를 수리한다는 공식...
    2023-06-09 13:41
  •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아울러 사전 예방부터 수사, 사후구제 등 기술탈취의 전 단계에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국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2023-06-07 16:32
  • "해파리 발견하면 신고하세요"…이달부터 본격 출현 '주의'
    "해파리 발견하면 신고하세요"…이달부터 본격 출현 '주의'
    특히 16억2000만 원을 투입해 해파리 발생 시 어선 등을 활용한 신속한 구제작업에 나서고 해수욕장의 경우 안내방송, 입수통제, 수거작업 등 조치한다. 수산양식물 및 시설피해에 대한 복구비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해파리 신고 웹‘을 운영하고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8월에 웹으로 신고한 사람...
    2023-06-04 11:00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인천·부산 242건 경·공매 정지 요청…“이달 내 피해자 지정”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인천·부산 242건 경·공매 정지 요청…“이달 내 피해자 지정”
    국토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 긴급성을 고려해서 이르면 이달 중 피해자 지정 결정도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는 이제 막 시작돼 정확한 규모 판단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인천과 부산에서 피해자 지정을 위한 사전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266건이...
    2023-06-01 17:12
  •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정부와 국회는 이례적으로 특별법까지 만들며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전세 사기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전세시대 종말을 예고한 것이다. 전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
    2023-06-01 07:51
  • “청년 소상공인 금융사기 막는다” 금감원, 장금이 2호 결연
    “청년 소상공인 금융사기 막는다” 금감원, 장금이 2호 결연
    또한, 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전통시장과 영업점 간 핫라인을 구축해 상향식(Bottom-up)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금융기관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간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에 기반한 상생 금융을 지원하고, 영업점에서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대출 등 각종 금융지원제도 안내 및 채무관리 등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할 방침이다. 이어 지방 청년...
    2023-05-30 14:00
  • 대리점주 피해 구제 나서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
    대리점주 피해 구제 나서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
    이번 개정안은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법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리점주 피해구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본사의 자진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징금 감경을 종전 50%에서 70%로 상향했다.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2023-05-30 12:00
  •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용 의원은 임대차 계약 관계라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 피해에 공적 재정을 쓸 수 없다는 정부‧여당을 지적했고, 강 의원은 전세사기가 전 정부 탓이라는 비난을 하면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역할에서는 발뺌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2023-05-25 16:26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이를 두고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 등이 포함된 제대로 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또다시 너무나도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됐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 씨의 전세사기 피해자인, 5번째...
    2023-05-25 09:48
  • 대한항공ㆍ에어로케이ㆍ플라이강원, 지난해 항공사 안전성 평가 B등급
    대한항공ㆍ에어로케이ㆍ플라이강원, 지난해 항공사 안전성 평가 B등급
    또 여객 100만 명당 피해구제 접수의 경우 건수는 2019년과 비교해 증가(5.4 → 6.7건)했으나 미합의 건수는 11.2% 감소(3.3 → 2.9건)해 항공사의 소비자 대응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외국적항공사의 경우 여객 100만 명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11.6 → 77.3건) 및 미합의 건수(6.7 → 46.0건)가 크게 증가해 전반적으로 국적항공사보다 소비자 보호...
    2023-05-24 06:00
  • 인신협 “‘제평위’ 중단 유감…조속히 정상화 해야”
    인신협 “‘제평위’ 중단 유감…조속히 정상화 해야”
    아울러 “거짓된 정보나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신속히 언론중재나 법적 조치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대국민 지원 체계를 강화하라”며 “포털은 ‘제평위2.0보고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평위 사무국은 지난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05-23 17:56
  • “포털뉴스도 언론” 與, 총선 앞두고 포털 때리기
    “포털뉴스도 언론” 與, 총선 앞두고 포털 때리기
    2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 뉴스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언론중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송언석·유상범·이철규·최형두 등 여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포털뉴스가 기존 언론의 기사들을 대량으로...
    2023-05-23 15:29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피해자 측은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선별’은 여전하고, ‘빚에 빚 더하기’ 결론만 나온 것”이라며 “본회의 전까지 법안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책임을 피해자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여당에 분노한다. 또한...
    2023-05-22 15:37
  •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피해기업을 구제할 법과 제도의 구멍도 기업을 지치게 하는 요인이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아이디어 침해나 데이터 부정사용, 성과물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된다. 성과물 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수단은 민사소송이뿐이다.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 부정사용 등은 상대 기업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시정권고 정도의 조치만 내릴 수 있다. 대기업들이...
    2023-05-22 06:00
  • ‘전세사기 피해’ 4번째 사망자 발생했지만, 특별법은 아직
    ‘전세사기 피해’ 4번째 사망자 발생했지만, 특별법은 아직
    맹 위원은 “정의당하고 야당안으로 해서 피해구제를 조금 더 촘촘히 하자는 거 하고, 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실효성 있는 구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여태껏 주장했던 방안 말씀드렸다”며 “정부여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토위원도 “그간 많은 토론 있었고, 야당들이 수정안 제시했는데 종합해서, 정의당과...
    2023-05-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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