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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임정혁은 기각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임정혁은 기각
    곽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변호사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경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와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2023-12-23 00:04
  •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여러 사법리스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다수 의원들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사법 의혹에 연루된 만큼 '검사 대 피의자' 구도가 짙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도 읽힌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에서 그의 등장을 낮게 평가하며 '한나땡'(한동훈...
    2023-12-22 16:35
  •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영장심사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영장심사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고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다. 임 변호사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2023-12-22 13:09
  • 등굣길 초등학생 납치한 40대 남성 구속…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등굣길 초등학생 납치한 40대 남성 구속…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하려던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B양의 어머니에게 “현금 2억 원을 주지...
    2023-12-21 18:58
  • 美, 베네수엘라 대통령 '돈줄' 석방…해군 비리 혐의자는 돌려받아
    美, 베네수엘라 대통령 '돈줄' 석방…해군 비리 혐의자는 돌려받아
    이와 함께 미국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베네수엘라로 도피한 피의자도 돌려받는다. 장본인은 미 해군 뇌물 공여 사건의 피의자인 ‘레오나르드 글렌 프란시스(Leonard Glenn Francis)’다. 프란시스는 미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다. 무려 3500만 달러(약 460억 원) 규모의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돼 있다. WP 보도에 따르면 프란시스는 미국 해군...
    2023-12-21 16:28
  • 송영길 구속후 수사 가속도…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들, 소환 일정 협의”
    송영길 구속후 수사 가속도…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들, 소환 일정 협의”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시킨 검찰이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된 송 전 대표는 현재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된 19일로부터 검찰은 20일의 기간 동안 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를...
    2023-12-21 15:58
  • ‘경복궁 낙서범’ 10대·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10대 여성은 석방
    ‘경복궁 낙서범’ 10대·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10대 여성은 석방
    경찰이 경복궁 담장에 ‘낙서테러’를 한 피의자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건물손상 혐의로 임모(17) 군에 대해 전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 군과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16) 양은 나이와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석방했다. 경찰은 김 양이 임 군과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했지만...
    2023-12-21 13:40
  • 이선균 등에 마약 건넨 강남 의사 구속…법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이선균 등에 마약 건넨 강남 의사 구속…법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있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재판부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를 통해 이선균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를...
    2023-12-21 00:22
  • '경복궁 낙서' 10대 남녀, 담벼락 훼손 대가 고작 10만원…훼손 범위 44m
    '경복궁 낙서' 10대 남녀, 담벼락 훼손 대가 고작 10만원…훼손 범위 44m
    경찰은 피의자들의 연령, 진술 내용, 도주·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임군의 범행을 모방해 지난 17일 경복궁에 낙서하고 자수한 20대 남성 B씨 조사도 진행 중이다. B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 난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진술...
    2023-12-20 18:35
  • “예술했을 뿐” 경복궁 낙서 테러 모방범이 블로그에 올린 글
    “예술했을 뿐” 경복궁 낙서 테러 모방범이 블로그에 올린 글
    20일 피의자 A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기사나 유튜브에 올라온 (나에 대한) 뉴스를 보는 중이다. 경찰 조사받은 날 기자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 내가 당사자가 되어보다니”라고 적었다. 이어 “낙서 스펠링이 틀린 건 조금 쪽팔린다. 하트를 검은색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2023-12-20 14:30
  • 이선균에 마약 준 의사, 환자에게도 필로폰 투약 진술 확보
    이선균에 마약 준 의사, 환자에게도 필로폰 투약 진술 확보
    한편 경찰은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이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인천지법에 청구했으며,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후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3-12-20 08:56
  • 경복궁 담벼락 낙서한 10대 남녀 검거…서경덕 “솜방망이 처벌 안 돼”
    경복궁 담벼락 낙서한 10대 남녀 검거…서경덕 “솜방망이 처벌 안 돼”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 2명이 19일 검거된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강력하게 처벌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 담벼락이 최근 ‘낙서 테러’로 얼룩져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심장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데다...
    2023-12-20 08:47
  •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접견 금지 조치…“증거 인멸 우려”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접견 금지 조치…“증거 인멸 우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해 혐의를 구체화하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2023-12-19 21:51
  • ‘경복궁 담벼락 낙서’ 10대 남녀 피의자 2명 검거…“돈 주겠다” 제안에 범행
    ‘경복궁 담벼락 낙서’ 10대 남녀 피의자 2명 검거…“돈 주겠다” 제안에 범행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도주한 피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10대로,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후 7시8분께 피의자 A(17)군을 경기도 수원시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7시25분께 공범인 B(16)양을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2023-12-19 20:49
  •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법원 허가를 받아 최장 10일까지 추가로 1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충북 청주시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 제방 부실시공 관련, 검찰은 7일 A 씨를 포함한 임시 제방 시공을 맡은 건설사 현장소장과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공무원 등 책임자 7명에게 같은...
    2023-12-19 16:23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한편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해 세척 및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을 예상했던 복구 작업이 추가 훼손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은 향후 피의자에게 복구 비용을 물리는 구상권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12-19 15:50
  • 檢, 송영길 신병 확보…'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檢, 송영길 신병 확보…'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이다. 유 부장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2023-12-19 11:22
  • 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에 구속영장 청구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와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이 사건을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13일 즈음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3-12-19 11:17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검찰, 최장 20일 구속수사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검찰, 최장 20일 구속수사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라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검찰 수사 중 차명폰을 사용하면서 수사 상황을...
    2023-12-19 09:59
  • 웹소설 공유 사이트 운영자 검거…문체부 "불법 저작물 유통 엄단"
    웹소설 공유 사이트 운영자 검거…문체부 "불법 저작물 유통 엄단"
    불법 사이트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저작물 내려받기 링크 주소만 게시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최근 피의자를 압수수색하고 여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이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웹소설과 웹툰 산업이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련 수사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2-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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