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조사,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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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했으니 우럭 보내” 상사 요구에 우럭 50kg 보낸 공무원…둘 다 유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의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정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6급으로 승진한...

2024-01-16 17:30
60대 경비원 폭행 영상 올린 10대, 황당 해명…"먼저 스파링 하자고 했다"

한편 해당 폭행은 B씨는 상가에서 소란을 피우는 A군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B씨는 SBS에 “(A군이) 어른에게 폭행을 (했지만)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용서했다. (저도) 잘못한 거다. 좋은 말로 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현재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군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4-01-14 17:04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하지만 곧바로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김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해 청사로 들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수처는 “보안상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성 시비에 한참 휘말렸다. 이어 국회의원, 기자, 일반인 등 약 400건 넘는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2024-01-14 16:08
"수갑 찬 사람 있어" 시민 신고로 붙잡은 30대…마약 사범이었다

오후 5시30분경 “청주시 오송읍의 한 편의점 앞에 수갑을 찬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마약범죄 피의자로 최근 오송읍 인근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인천지검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하지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2024-01-14 15:23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비공개 소환 조사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2월 27일을 기한으로 2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씨 측은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찰은 2차 출석요구를 했다. 피해 여성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씨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촬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거부 의사를...

2024-01-13 12:53
한 달 새 음주운전만 3번…경찰차 박고 도주한 현직 소방관 구속

12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씨(4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들이받고 약 2㎞를...

2024-01-13 00:22
‘술자리 폭행’ 전 야구선수 정수근, 경찰 조사서 혐의 인정

12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남성 A 씨와 술을 마시다 대화 중 화를 내며 A 씨의 머리에 술병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 씨는 정 씨를 처음 만났다고 한다. A 씨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치료 중에 있으며 2일 정 씨에 대해...

2024-01-12 17:28
이재명 피습 당시 입은 셔츠, 폐기 직전 발견…관통 흔적 뚜렷

한편 부산경찰청이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두고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이 재수사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2024-01-12 14:55
경찰ㆍ언론 비판한 봉준호 감독…"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밝혀야"

"라고 한탄했다. 이원태 감독은 '이선균 방지법'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당국이 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1-12 12:27
[종합] 경찰 “이재명 습격犯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앞서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들어가던 과정에서 “8쪽짜리 변명문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부산지검, 4개 검사실로 ‘특별수사팀’ 구성…이원석 검찰총장 지시 경찰은 김 씨가 남긴 8쪽짜리 문건 이른바 ‘변명문’ 내용에 대해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2024-01-10 15:29
이재명 급습범 조력자 1명 긴급체포…‘변명문’ 우편발송 조력자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국민의 알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에 관해서는 정당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4-01-08 17:01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前국토부 차관 등 구속 갈림길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윤 전 차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강신욱 전 통계청장,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08 15:04
‘이재명 습격범’ 당적 말고 얼굴만 공개?…경찰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경찰과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피해자의 혐의와 범죄 정황 등을 따져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김 씨의 신장정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2024-01-08 14:37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친형수, 오늘 첫 재판 열린다

지난달 이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포된 영상에 대해서는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삭제 의뢰한 상태다. 황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황씨가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한 뒤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황씨는 2일과 5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08 09:12
고양·양주 다방 업주 여성 2명 살해한 50대 구속

이 씨를 구속한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계획된 범죄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씨는 강원도 강릉까지...

2024-01-07 19:52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 잠정 결론…민주당 “단 한 점 의혹도 없어야”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해왔다. 이후 당적과 관련한 김씨 진술을 공식 확인하기 위해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2024-01-07 15:46
이재명 습격범 당적...경찰 ‘공개 불가’ 잠정 결론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했다. 경찰은 당적과 관련한 김씨 진술을 공식 확인하려고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3년...

2024-01-07 11:07
"역사적 사명감" 난해한 문장 나열된 이재명 습격 피의자의 '변명문'

김 씨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제출한 8쪽짜리 ‘변명문’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4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2일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이 대표에 접근해 흉기를 휘두를 때 이미 ‘변명문’을 가지고 있었다. 김 씨는 8쪽에 달하는 변명문에 여러 차례 ‘역사’를 언급하며 자신의...

2024-01-05 06:35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검찰 기소 이후 송 전 대표 변호인인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자료를 내고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해 100여 명에 이르는 참고인, 피의자를 소환조사 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 조서를 꾸미고 있다"며 "송 전 대표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 등에 안부 전화 한 통 한 것조차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사유로 삼으면서...

2024-01-04 16:01
경찰,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6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협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전날(2일) 오전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차량으로 이동 중이던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지지자를...

2024-01-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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