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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 살인' 이은해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부작위에 의한 살인"
    '계곡 살인' 이은해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부작위에 의한 살인"
    대법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로 본다. 통상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은...
    2023-09-21 10:59
  • 의왕 엘베 폭행 男, 첫 공판서 "군대 안 가는 여성에 불만"…심신미약 주장
    의왕 엘베 폭행 男, 첫 공판서 "군대 안 가는 여성에 불만"…심신미약 주장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2023-09-20 19:46
  •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 6개월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 6개월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3500만 원어치를 16회에 걸쳐 매도해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고, 다량의 대마를 주거지에서 소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 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홍 씨는 2022년 1월경부터 10월경까지...
    2023-09-20 16:07
  •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과거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감형 판결을 두고는 “당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론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출직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2023-09-19 16:18
  • 법인차량서 나온 필로폰 주사기…대법 “누구 것인지 단정 못해”
    법인차량서 나온 필로폰 주사기…대법 “누구 것인지 단정 못해”
    파기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부분과 실체적 경합관계로 결국 원심 판결을 모두를 파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한 피고인이 일관되게 차량을 여러 사람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압수된 주사기에서도 다수인의 DNA가 혼합 검출돼 다수인이 차량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19 12:00
  •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 범죄 피해액은 총 1258억 원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스타모빌리티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거래 중단으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공범에게 지시하고 주도적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개인으로 귀속됐다"며 "피해자들의...
    2023-09-19 11:53
  • 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3-09-17 09:00
  • "외제차 있어서" 배달하던 노부부에 강도질 한 택배기사…징역형 선고
    "외제차 있어서" 배달하던 노부부에 강도질 한 택배기사…징역형 선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2023-09-16 22:47
  •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판례상 법원은 피고인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본다. 부산지법은 2018년 학부모가 한 아이의 팔이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확인한 바 없이 커뮤니티에 ‘어린이집 교사가 팔을 비틀어 빼는 아동학대 현장을 제 아이가 봤다’며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2023-09-15 14:15
  • “먼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 초등생 사촌동생 성폭행 20대, 선고 결과는
    “먼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 초등생 사촌동생 성폭행 20대, 선고 결과는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고 설사 피고인의 진술이 맞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했다”면서 “가족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힘들어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어서 당시 기소됐다면 소년범으로 처벌받았을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3-09-15 09:02
  •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의협은 “피고인인 한의사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총 68회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라며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그러한...
    2023-09-14 16:43
  •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2심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끼친다"며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불러서 함께 마약류를 투약했다. 범행 기간과 횟수, 마약류 양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2023-09-14 11:06
  • 이웃 160회 때려 숨지게 한 前 씨름선수…“술 마셔서 기억 안 나”
    이웃 160회 때려 숨지게 한 前 씨름선수…“술 마셔서 기억 안 나”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을 가진 피고인이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지병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A 씨와 검찰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2023-09-14 08:57
  • "매춘하냐" 친 딸 스토킹한 50대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매춘하냐" 친 딸 스토킹한 50대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차례에 걸쳐 딸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사안은 아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3-09-13 19:17
  • 7종 마약 유아인 소환한 檢…‘투약 시점’ 특정할 수 있을까
    7종 마약 유아인 소환한 檢…‘투약 시점’ 특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2017년 3월 모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모발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국제마약 분야에서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예상균 변호사는 “모발에서 검출됐다는 자체만으로는 처벌하기...
    2023-09-13 16:54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피고인들은 국가 핵심기술인 HKMG 반도체 기술도 유출했다"며 "이를 통해 초임계 세정 장비를 개발하는 행위 역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 대부분 위법성 인식이 상당히 약했던 거로 보인다"며 "이 범행 내용이 일반적인 산업 스파이들이 정보를 몰래 빼내서 해외...
    2023-09-13 11:31
  • [종합] 이재명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檢 구속영장 임박
    [종합] 이재명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檢 구속영장 임박
    최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압박에 따라 거짓 진술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검찰 측은 “(변호인의 주장이) 피고인의 진위에 맞는 것인지, 도대체가 임의성을 부인하는 것에서 그 범위와 의미는 무엇인지 상당한 의문이 생긴다”며 “이게 과연 피고인을 위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 위한 건지 굉장히 의심 많이 된다”고 항의했다.
    2023-09-12 16:24
  •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주요한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누설한 영업비밀로 인해 피해자에게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는 더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벤처투자사들은 비즈니스 모델의 IR(기업설명) 자료를 많이 받는데, 자료를...
    2023-09-07 15:50
  •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이어 “법원은 재판 진행 중에 공수처 검사에게 해당 피고인의 지위를 ‘간접정범’(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실무원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실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권유했다”며 “재판부 의견대로 공소장 내용까지 변경했는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3-09-07 12:14
  •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보석으로 풀려나고, 유출된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도 달라져 형량이 낮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문성 있는 재판 절차로 선고까지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본지가 대검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원에서 1심이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307건 가운데 1심 재판이 4년 이상 소요된...
    2023-09-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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