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피격 사건’으로 문(文) 정권 국가정보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불려나가거나 구속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특수 활동비 유용 혐의로 잇따라 수감된 이명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을 연상케 된다.
수사에 무슨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닐 텐데, 대입하는 변수만 ‘여‧야 교대’에 따라 달라졌을 뿐 답은 똑같아지리란 느낌이 든다. 이런 식이면...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서는 여태껏 수사 대상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는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검찰에게 고발이 들어온 이상 수사할 명분이 생겼다는 분위기가...
‘서해 공무원피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 출석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제가 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원장을 소환해...
서해 공무원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을 앞두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심경을 전했다.
13일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행동하겠다”라며 “검찰 조사에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6.15 특사,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을 역임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그...
‘서해 공무원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좌해 왔다.
검찰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 기소,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범위의 통치행위”라며 “문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는데,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5일 '서해 공무원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연락이 있으면 가겠다. 가서 사실대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를 받아 관련 첩보를 무단 삭제ㆍ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檢, 이씨가 탔던 무궁화 10호 동급인 무궁화 5호 타고 직접 조사법원에 “실족해 바다 빠졌을 가능성” 주장대통령기록관 ‘문서 누락’도 지적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 씨가 사건 당시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
'서해 공무원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됐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 정부 고위인사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기소를 준비하는 동시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 조사 등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서 전 실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 '서해 공무원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 55분께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서해 공무원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역대 최장시간인 10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 가량...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서해 공무원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고 우려를 표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날 문 전 대통령 입장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남겼다.
이 대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정쟁의 영역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방부ㆍ국가정보원ㆍ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방부ㆍ국가정보원ㆍ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