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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2023-12-26 15:10
  • 얼어붙은 서울 아파트값 재건축이 깬다?…‘안전진단 프리패스’ 논의에 시장 ‘반색’
    얼어붙은 서울 아파트값 재건축이 깬다?…‘안전진단 프리패스’ 논의에 시장 ‘반색’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 통계 분석 결과, 17일 대비 이날 기준 노원구 아파트 매매 물건 건수는 5521건에서 5237건으로 5.2%(284건) 축소됐다. 강남구는 같은 기간 6493건에서 6243건으로 3.9%(250건) 줄었다. 도봉구 역시 2212건에서 2127건으로 3.9%(85건) 감소를 기록했다. 현재 서울 내 아파트는 약 183만 가구로 이 가운데 준공 30년을 초과한 가구는 약 46만 가구...
    2023-12-25 16:39
  •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정부는 2027년까지 CVC 비중이 30% 이상이 되도록 제도·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자금 유입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올해는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정부가 대상자를 재진환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약배송 역시 금지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이 90% 이상 급감하며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들은 병원 찾기, 진료예약 등 생존을...
    2023-12-24 09:00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 위원장은 "입점업체의 어려움과 직접 관련된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율규제로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에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행위를 사후 조치하는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플랫폼 시장의 빠른 독과점화 현상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워...
    2023-12-22 14:48
  • [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정부가 내놓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도 우려를 더한다. 구글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해외기업을 규제하기 마땅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구글 봐주기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가격 인상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아래 깔린 빅테크의 독과점 횡포다. 시장의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올리는 이들의 행위조차 막지...
    2023-12-22 05:00
  •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생성 인공지능(AI) 등장으로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플랫폼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플랫폼 산업 발전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생성형 AI 개발에서 국내 토종 플랫폼이 빅테크에 뒤처진 상황에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AI 주도권을 빅테크에 내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2023-12-22 05:00
  • "온플법 제정시 누가 韓 스타트업에 투자하나…제2의 네이버 없다"
    "온플법 제정시 누가 韓 스타트업에 투자하나…제2의 네이버 없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에서 출발, 글로벌로 진출해 성장하는 네이버, 배민, 쿠팡 등 국내 테크 기업만 대상으로 무작정 고민이 덜 된 규제를 하면 누가 큰 그림을 보고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냐”고 반문했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당근마켓, 하이퍼커넥트, 네이버제트 등 한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투자해 창업 생태계를 키운 대표적인 벤처캐피탈 회사다. 쿠팡...
    2023-12-21 15:21
  • 오영주 후보자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중요…中企 수출 원팀 만들 것”
    오영주 후보자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중요…中企 수출 원팀 만들 것”
    또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과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현지 진출기업 등 대한민국이 보유한 글로벌 인프라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중소기업 수출 원팀을 만들겠다”며 “신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적극 추진하고, 글로벌 인력의 국내 유치와 정착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기반을 단단히...
    2023-12-21 10:58
  • “카카오, 최악의 구간은 지났다…내년 성장 기대”
    “카카오, 최악의 구간은 지났다…내년 성장 기대”
    그러면서 “다만 여전히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조작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정부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등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며 “목표주가 상향은 2023년 이후 실적 추정치 상향과 목표주가 산정을 위한 기준 연도를 2024년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카카오의 실적 성장을 점쳤다. 카카오의 2024년 실적은 매출액...
    2023-12-21 08:23
  • ‘조각투자 1호’ 열매컴퍼니 김재욱 대표 “미술품 투자, 대중 접근성 높이겠다” [인터뷰]
    ‘조각투자 1호’ 열매컴퍼니 김재욱 대표 “미술품 투자, 대중 접근성 높이겠다” [인터뷰]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컴퍼니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1호 업체 타이틀을 달았다. 그림을 그리면 늘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김 대표는 고등학생 당시 그림에 푹 빠졌던 때를 회상했다. 그는 집안의 반대로 미술학교에 가려던 꿈을 접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이후 삼정회계법인에 입사한 그가 대체 투자 자문 부서로 배치를...
    2023-12-20 16:06
  • “13조 ADC 시장서 국내 기업 성과 내려면 정부 맞춤형 지원 필요”
    “13조 ADC 시장서 국내 기업 성과 내려면 정부 맞춤형 지원 필요”
    레고켐바이오는 지난해 12월 미국 암젠과 1조6000억 원 규모의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 넥스트큐어, 한미약품 등과 공동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인투셀은 스위스 ADC테라퓨틱스, 피노바이오는 미국 콘쥬게이트바이오에 플랫폼 기술을 수출했다. 종근당도 올해 2월 네덜란드 생명공학기업 시나픽스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2023-12-20 06:00
  •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선점해 버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숟가락을 얹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소상공인(입점업체), 택시, 배달종사원 등의 표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수의 가치를 핵심적 선거전략으로 삼고 있었기에 이른바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2023-12-20 05:0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우주항공청법...
    2023-12-19 16:47
  •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영향력, AI와 같은 미래 산업 동력 저해라는 판단에 따라 플랫폼 관련 법안을 폐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익과 국내 디지털 산업 생태계발전에 큰 위협이 되는 유해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같은날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23-12-19 16:41
  •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또 통합플랫폼과 헬스케어, 건물 유지관리 등 항목도 고양창릉에서 실증을 이어간다. 아울러 자율주행 친화형 공간 혁신을 위해선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자율주차 유형을 추가해 충전 로봇 등을 활용하는 사업 모델을 내년 중 마련한다. 동시에 자율주차 지원 로봇 등을 설치하면 공동주택에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도 2027년까지...
    2023-12-19 15:22
  •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가칭)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에 나선다. 자사우대 등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반칙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2023-12-19 12:00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독점력 남용 행위 개선, 필수 품목의 국내 생산체계 구축과 같은 공급망 위기 대응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로 국방·경제 안보·공급망·원자력·무탄소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걸친 협력과 '반도체 동맹...
    2023-12-19 11:08
  • 월드코인, 65% 급등…“MM에 의한 가격 변동 기대감이 원인일 가능성 커”
    월드코인, 65% 급등…“MM에 의한 가격 변동 기대감이 원인일 가능성 커”
    황 연구원은 월드ID 2.0 출시 효과에 대해서도 “이번 월드ID 2.0 출시를 통해 디지털 신원인증 플랫폼으로서의 전환을 본격화하며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에 대한 논란은 일부 떨쳐버렸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윤리적 논란’, ‘각국의 규제’ 등 아직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만큼 단기 모멘텀에 의한 일시적인 가격 상승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12-18 17:25
  • 올해 분양 아파트 열 중 셋 이상은 '소수점' 청약경쟁률
    올해 분양 아파트 열 중 셋 이상은 '소수점' 청약경쟁률
    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사업장(10일 기준) 총 215개 중 31.2%인 67곳의 청약경쟁률이 0%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 총 439곳 중 64곳인 14.6%가 0% 경쟁률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작년은 하반기 고금리 여파 등으로 청약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전체의 34.7%가 소수점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는 규제 완화 등으로 전국...
    2023-12-18 11:24
  • “스마트오더 ‘키햐’로 연말 모임 술 한잔 어때요” [탐방기UP]
    “스마트오더 ‘키햐’로 연말 모임 술 한잔 어때요” [탐방기UP]
    그는 “단순히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과 결합한 형태의 플랫폼 사업에 매력을 많이 느꼈고, 새롭게 열린 주류 시장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역량으로 시장을 더 좋게 만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또 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나 주류를 온라인으로 유통할 방법이 없다가 관련 법령이 개정된 걸 알고,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2023-12-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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