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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발 물러선 공정위…플랫폼법 발표 연기하고 사전 지정 재검토
    한발 물러선 공정위…플랫폼법 발표 연기하고 사전 지정 재검토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발표가 연기된다. 올해 입법을 예고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대안을 찾는 과정이고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반발이 거셌던 만큼 규제 강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법안에 대해 부처...
    2024-02-07 17:09
  • 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국내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발표한 ‘플랫폼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4.9%에 그쳐, 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2024-02-07 14:37
  •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김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그로 인해 중소 기업자 혹은 이용자들이 받는 불이익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입법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근래 여러...
    2024-02-05 15:40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또한,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과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전 부문의 검사 부서를 1·2·3국 체계로 개편하고, 부서 간 검사원을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수검 부담 완화와 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검사 내실화하고 검사결과 집중처리기간 관리 강화 등 검사 프로세스 개선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검사·제재...
    2024-02-05 10:00
  •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논의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논의
    다만 미 재계에서 우려하는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은 이번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회의를 했다. 2022년 12월 이후 올해 들어 처음 열린 회의에서 강 차관은 IRA와 반도체과학법 이행과 관련, 양국이...
    2024-01-31 17:48
  •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안 자체의 허점이 속속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사전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과 기준이 불투명하고 기존 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플랫폼법이 심각한...
    2024-01-31 17:10
  • 공정위 "美 플랫폼법 우려…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해 추진"
    공정위 "美 플랫폼법 우려…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해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추진을 두고 미국 상공회의소의 경쟁 저해라는 우려에 대해 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 이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0일 "플랫폼법을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 상의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플랫폼법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플랫폼 기업에도...
    2024-01-30 16:57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이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은 관련 규제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민 변호사는 작년 말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잠정 합의 내용을 소개하며 최종 합의안 발표가 임박했음을 강조했다. 김상민...
    2024-01-30 14:00
  • 미 상공회의소, 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반대…“경쟁 짓밟아”
    미 상공회의소, 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반대…“경쟁 짓밟아”
    현재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와 끼워 팔기 등의 반칙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미국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이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공정위의 플랫폼 법안이...
    2024-01-30 08:09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반도체 필수 공정수인 ‘초순수’ 기술은 지난해 설계·시공 국산화 성공에 이어 올해는 핵심 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실증플랜트 시운전, 기술 자립화 연구개발(R&D), 수질분석센터와 소부장 시험센터 등 플랫폼 센터를 구축한다. 전기차·수소차 보급 촉진을 위해 고성능 차량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이동 거점에 충전시설을 확대해...
    2024-01-26 12:00
  • 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
    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
    벤처기업협회는 공정위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에 우려 사항 및 반대의견 전달코자 SNS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플랫폼법은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4대 금지행위(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제한)시 제재 △플랫폼 기업에 입증책임 부과 등이 주요...
    2024-01-25 09:12
  • [사설] ‘사전규제’ 플랫폼법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육성권 사무처장이 어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소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라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두 발언은 판박이나 마찬가지다. 기필코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의중을 거듭...
    2024-01-25 05:00
  •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독과점 차단 위해 꼭 필요"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독과점 차단 위해 꼭 필요"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 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육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4-01-24 11:48
  • 벤처기업계 “‘플랫폼법 경쟁촉진법’ 제정 강력 반대”
    벤처기업계 “‘플랫폼법 경쟁촉진법’ 제정 강력 반대”
    벤처기업협회는 24일 “규제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캡(cap)을 씌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의 제정 움직임에 4만여 벤처기업들은 심심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냈다. 협회는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는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2024-01-24 08:46
  • 소상공인 4명 중 3명 “올해 경영 더 어려워질 것” 전망
    소상공인 4명 중 3명 “올해 경영 더 어려워질 것” 전망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93.8%,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92.7%,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인력지원 방안 마련 89.1%,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88.9%,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84.3%, 디지털 전환 지원 83.6%, 온라인 판로 지원 80.7% 등이 뒤를 이었다.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경기 위축과 소비둔화에 따른 매출 하락과 수익 저하에 더해 고금리라는...
    2024-01-18 09:09
  • 암참 찾은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새로운 금지행위 신설 아냐"
    암참 찾은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새로운 금지행위 신설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찾아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제이스 김 암참 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기업들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 도입을 추진하게...
    2024-01-11 16:00
  • 온플법 추진에 소비자들 뿔났다…"네이버페이ㆍ카카오택시 민생 혜택만 축소"
    온플법 추진에 소비자들 뿔났다…"네이버페이ㆍ카카오택시 민생 혜택만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온플법법)을 추진하고 나서자 IT업계에 이어 소비자단체까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전날부터 플랫폼경쟁촉진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플랫폼경쟁촉진법은 국가가 나서서 글로벌 플랫폼의 한국 시장 지배를 도와주는...
    2024-01-10 15:10
  • “나 떨고 있니”…네카오, 총선 앞두고 CEO가 뉴스 리스크 대응에 총력
    “나 떨고 있니”…네카오, 총선 앞두고 CEO가 뉴스 리스크 대응에 총력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해 포털 옥죄기에 나선 데 이어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뉴스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네카오는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정비에 나선 바 있다. 카카오가 2020년 2월 다음에서 제공해온...
    2024-01-06 09:00
  •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 위원장은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른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피해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01-01 10:00
  • 금리인하 소식에 "카카오도?"...증권가에선 “최악 지났다” 목표가 상향
    금리인하 소식에 "카카오도?"...증권가에선 “최악 지났다” 목표가 상향
    정부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시도도 걸림돌이다. 소수 핵심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 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증권가에선 사법리스크 같은 악재는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는 평가를 내리며 목표주가를 상향하고 있다. 약간의 우려는 있으나 회사 경영 쇄신이...
    2023-12-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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