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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실의무 위반 순"사례 공유 통해 잘못된 행동 계도" 최근 4년간 변호사 징계가 총 3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갖고 공익적 자세로 준법정신을 갖춰야 할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헤치고 직업 윤리를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2024-02-27 06:00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의뢰인 실수로 입금한 돈 '꿀꺽'사시출신, 로스쿨출신 변호사 비방택시기사에 폭언...마약에 음주운전도변협, 과태료·견책 등 무더기 징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본분을 벗어나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합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집으로

2024-02-27 06:00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본격적으로 제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전관’ 변호사임을 강조해 광고하는 A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들에 징계를 내렸다. A 법무법인은 온라인 등에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걸어 변협 징계를 받았다. “수술을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집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난

2024-02-26 15:37
세토피아, 네오디뮴 금속 제조 특허 출원…희토류 사업 역량 강화

세토피아는 희토류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핵심 소재인 네오디뮴 금속 제조 공정에서 고효율, 고품질, 생산성 향상 등의 기술을 내재화한 제조 공정 방법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장치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허 출원번호는 10-2024-0026502다. 세토피아는 기존 네오디뮴 금속을 생산하는 방식 대비 생산성을 향상하는 특허를 출원했다. 네

2024-02-26 09:53
“이강인 국가대표 영구 박탈” 민원 접수…하극상 파문 악화일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내분의 중심에 선 이강인(23·파리 생제르맹)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 민원이 대한체육회에 접수됐다. 15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는 이날 축구대표팀 내홍 관련 이강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감사를 받는 하급 단체다.

2024-02-16 08:58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안락사’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논쟁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드리스 판 아흐트 네덜란드 전 총리가 5일 동갑내기 부인과 93세를 일기로 고향인 네덜란드 동부 네이메현에서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평소 아내를 ‘내 여인’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드러내는 등 평소 아내 사랑으로 유명했던 판 아흐트 전

2024-02-13 16:56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에너지·환경 전문가' 정혜림 국민의힘 영입인재 인터뷰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기후 유권자다. 올해 1월 국내 기후운동에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내 유권자의 33.5%는 기후변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선택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로컬에너지랩·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시민 1만7000명을 대

2024-02-09 06:00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소득높고 정년없이 일하는 의사들고용불안 시대에 최고의 선호직업양질의 일자리 확충으로 돌파하길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지방 소재 병원은 응급실 운영조차 어려울 정도로 의사 인력난이 심각하다.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2035년에 1만5000명

2024-02-08 05:00
바이든 “보복 공습, 우리가 선택한 시간·장소에서 계속될 것”

“미국인을 해치면 우리도 대응 나서” 미군, 이란 연계 목표물 85개 타격 “미국은 이란 외부 목표물에 집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란 연계 목표물에 대한 보복 공습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공격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공습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혁명수비대(IR

2024-02-03 08:59
“낳지 말았어야” ‘발달장애인 폄하’ 논란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국민의힘이 ‘발달장애인 망언’으로 논란이 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는 당원이 ‘현행 법령 및 당헌·당

2024-01-31 16:58
'됫돈 요구' KIA타이거즈 김종국 감독ㆍ장정석 전 단장 구속기로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후원 업체 금품 수수', '뒷돈 요구’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30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먼저 출석한 장 전 단장은 “후원업체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받은 돈을 김종국 감독과 나눠 가진 사실이 있느냐”, “박동원 선수에게

2024-01-30 10:29
율호, 탄자니아 광산 개발 추진 ‘자회사 설립’

율호가 지분 100% 자회사 ‘율호탄자니아(Yulho Tanzania)’를 설립한다고 23일 밝혔다. 율호는 신설법인을 통해 니켈·리튬·흑연 등 광산개발 및 원소재(광물) 트레이딩 관련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신설법인에 출자되는 자금은 500만 달러다. 율호탄자니아의 광산개발 및 트레이딩 사업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전개될 방침이다. 아

2024-01-23 17:03
野, 운영위서 ‘강성희 퇴장·尹 당무개입’ 질타...與는 불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발생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사건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했으나, 여당 불참으로 10여분 만에 파행했다. 야당은 회의 파행 직후 “국회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물을 수가 없냐”며 대통령의 사과와 김용현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2024-01-23 15:23
에넥스 "EO 다이브, 오피스가구 및 오피스페어서 인기"

에넥스는 사무 가구 ‘EO 다이브(DIVE)’ 제품이 ‘제5회 서울 오피스가구 및 오피스페어’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18일 밝혔다. ‘EO 다이브(DIVE)’는 업무의 효율과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사무 가구다. 소형 오피스부터 대형 규모까지 다양한 공간에 적용할 수 있다. 독립형, 집중형, 개방형, 소통형 등으로 업무 환경에 맞출 수 있다. 업무 공간을

2024-01-18 18:07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정부가 인터넷 개인방송 등 공직자의 공개적 개인활동에 대한 겸직 규정에 대한 교육, 실태점검, 위규자 처벌을 강화한다. 또 공정한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를 위해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

2024-01-16 15:00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신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계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 사건 피고인인 이 대표가 변호사법에서

2024-01-15 14:24
“출장 신청하고 카페 왔다”…SNS에 ‘월급 도둑’ 인증한 9급 공무원

한 9급 공무원이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식당과 카페에 방문했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공무원은 동료들의 인적 사항과 민원인의 건축허가 관련 서류까지 그대로 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SNS 등에 따르면 자신을 9급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출장 신청서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신청서를

2024-01-14 11:26
술 마시고 봉합 수술한 20대 의사, 환자 신고로 적발…형사처벌 가능성은?

음주 상태로 봉합 수술을 한 20대 의사가 적발됐다. 1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경 음주 상태에서 얼굴 상처 수술을 진행한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의사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의 음주 수술은 환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당시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을 마친 오후 11시 55분경 경찰에 “수술한 의사가 음주 상태인 것 같다”라고 신고했

2024-01-13 20:08
이낙연, 친낙 지지자 '칼빵' 발언 사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자의 원색적인 발언을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제 지지자들의 민주당 탈당 행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폭언이 나왔다고 들었다”며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문제의 발언을 하신 분께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2024-01-13 16:56
‘음주운전’으로 방출된 전 롯데 내야수 배영빈, 현역 입대 결정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이를 숨기려다 구단에 발각돼 방출 통보를 받은 전 롯데 자이언츠 내야수 배영빈이 군입대했다. 배영빈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대 가기 전에 감사한 분들이 너무나도 정말 많으신데 한분 한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보잘 것 없는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너무나도 감사한 얼굴,

2024-01-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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