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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지금도 표준 부동산은 8단계 검증, 개별 부동산은 2단계 검증, 공동주택은 6단계 검증 절차를 밟아 유형 간 검증 수준 차이 문제가 지적된다. 또 한정된 예산을 표준지 복수 평가에 투입하면 다른 분야 평가 인원 부족과 검증 부실도 발생할 수 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를 복수평가로 바꾸면 객관성과 신뢰성이...
    2023-08-24 16:30
  • 예탁원, 부산 8개 기관과 ‘부산 경제 활성’ 11억 기금 조성… 중소기업 ESG 지원
    예탁원, 부산 8개 기관과 ‘부산 경제 활성’ 11억 기금 조성… 중소기업 ESG 지원
    (기술보증기금·부산도시공사·부산항만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 가나다순)은 기금조성 외에도 기관별 전문역량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의 ESG 경영 확산 추진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올해 안으로 11억7000만 원을 조성해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2023-08-24 14:56
  • [단독] 대환대출 플랫폼에 보험사도 참전…주담대 금리 내려갈까
    [단독] 대환대출 플랫폼에 보험사도 참전…주담대 금리 내려갈까
    24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논의 시작주담대 시장 확대하며 보험사도 참전금융당국 금리 경쟁 트리거 역할 기대금결원 시스템 비용 부담에 업계 난처 대환대출 플랫폼에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확대되면서 보험사도 참전 준비에 나섰다. 보험사의 참여로 주담대 금리 경쟁을 기대하는 금융당국은 의무 참여를 내세우고 있지만, 보험사는 시스템 비용 대비 실익은 낮아...
    2023-08-23 05:00
  • “감리업체, 제 역할 안 하면 도둑”…원희룡, LH 공공분양 단지 찾아 또 고강도 ‘질타’
    “감리업체, 제 역할 안 하면 도둑”…원희룡, LH 공공분양 단지 찾아 또 고강도 ‘질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단지 건설 현장을 찾아 감리 실태 등을 전격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안 하면 도둑과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LH가 무량판 적용 단지 10곳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사장이 직을 걸고 조치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9일 경기 화성시 비봉지구 A3블록...
    2023-08-09 15:58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하이오티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위 선정
    현대건설, 힐스테이트·하이오티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위 선정
    현대건설은 자사 주거 브랜드 힐스테이트와 스마트홈 시스템 ‘Hi-oT(하이오티)’가 한국표준협회 주관 프리미엄브랜드지수 평가에서 ‘공동주택’과 ‘스마트홈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프리미엄브랜드지수 평가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 및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략적 관리를 위해 공동 개발한...
    2023-08-03 09:33
  • “지난주 중국 증시, 당국 경기 부양 의지 표명·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에 투자심리 개선”
    “지난주 중국 증시, 당국 경기 부양 의지 표명·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에 투자심리 개선”
    니홍 중국 주택건설부 부장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대상 선지급금 비율 및 대출금리 인하, 주거환경 개선 목적 주택 교체 매입 시 세금 감면, 주택 구매 이력이 있는 무주택자 대상 생애 첫 주택 구입자 혜택 제공 등 3대 정책을 강조했다. 한편, 3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공신부, 상무부, 문화 및 여행부 등 관련 부처 책임자들은 소비 확대 및 회복 조치...
    2023-07-31 13:14
  • 삼성물산, 고객 맞춤형 주거 생활 플랫폼 ‘홈닉’ 선봬
    삼성물산, 고객 맞춤형 주거 생활 플랫폼 ‘홈닉’ 선봬
    또 국제 IoT 통신 표준인 ‘매터(MATTER)’를 활용해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홈 IoT 기기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해 주거공간을 자유자재로 스타일링하고 제품 구매까지 손쉽게 할 수 있는 홈스타일링과 입주민 건강관리, 반려동물 관리 등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이 밖에 단지 주민 간 온·오프라인 소통 공간을 제공해 지역...
    2023-07-25 0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2023년 8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8일(금) △부총리 16:00 일본 경제동우회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이달의 협동조합-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2023-07-23 09:34
  • 중국, 내수 확대에 ‘올인’...이번엔 자동차·전자제품 소비 진작책 꺼냈다
    중국, 내수 확대에 ‘올인’...이번엔 자동차·전자제품 소비 진작책 꺼냈다
    체계도 표준화할 예정이다. 발개위는 이날 발표한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발표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6.3%로 시장 전망치(7%대 초반)를 밑돈 것이 확인된 후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상무부를 비롯한 경제부처 13곳은 가전제품·가구·의류 등 내구재 소비와 노후 주택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2023-07-21 17:03
  •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지원금 250만원까지 확대…12일부터 접수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지원금 250만원까지 확대…12일부터 접수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협조해 각 공사 항목에 대한 표준 자재규격·단가를 산정 ·적용해 시공이 균일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09년 시작해 현재까지 1만8000가구를 지원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높은 만족도 속에 지속되고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
    2023-07-12 06:00
  •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스마트홈 산업 중요…8~9월 정부계획 발표할 것”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스마트홈 산업 중요…8~9월 정부계획 발표할 것”
    이날 손일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연구소장은 스마트홈 연동 표준(Matter)의 글로벌 확산 동향 및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증취득을 지원하는 국제공인시험소의 국내 구축 계획을 설명했다. 김명진 아주디자인그룹 대표는 주택 인테리어와 스마트홈이 결합된 신산업인 스마트인테리어 애프터마켓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지능형...
    2023-07-11 15:54
  • 미국, 고금리에도 주택 가격 사상 최고치…공급 압박이 시장 지탱
    미국, 고금리에도 주택 가격 사상 최고치…공급 압박이 시장 지탱
    주택 호황을 누렸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직전의 절반 수준이다. 주택 구매자들이 고금리에 익숙해져 수요가 회복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중개업체 컴퍼스의 로버트 레프킨 최고경영자(CEO)는 CNBC에 “이제 7% 모기지 금리가 ‘뉴 노멀(새로운 표준)’이 되고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환경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7-11 14:50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2023-07-09 10:21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표준임대료 제도는 주택의 재산 비중이 큰 한국 특성상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또 전세 제도 개편 역시 단기간 내 어렵다. 20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15.1%가 전세로 거주 중이다. 교육이나 직장을 이유로 전세를 택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의 임대주택 공급량의 일부분을 민간 임대사업자가 전세 형태로 공급하고 있어...
    2023-07-05 07: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가령 같은 제조업(대분류)이더라도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사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다른 중분류인 음료 제조업을 영위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에서...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 혜택 등으로 특구 내 정주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시대 흐름에 맞게 지역 산단 체계 및 지원방식 개편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한다.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산업 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시설용지 입주 업종을 제조업과 연계·융합해 고도화가...
    2023-07-04 14:00
  • SH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자 환경 개선’ 위한 업무협약 체결
    SH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자 환경 개선’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9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사업 혁신 및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 건설사업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H공사 발주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제 및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23-06-29 16:29
  •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다만 절반가량은 10억~20억 원 구간으로, 각종 상속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이들의 납부세액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감소했던 주류 출고량은 증가세로 전환했고, 증류식 소주, 위스키, 과실주 등의 증가폭이 컸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2023년 2분기 국세통계’를 29일 공개했다. 우선 작년에 신고된 상속재산...
    2023-06-29 15: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결과 △2021년 주택소유통계 기획보도(경제활동·아동가구별소유현황 등) 30일(금)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의(일본 도쿄)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추경호 부총리, 일본 투자자 대상 라운드테이블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3. 6)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Vestas 회장 면담(롯데H) △산업부 1차관...
    2023-06-25 09:59
  • 서울시,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예방위한 건축설계 지침 만든다
    서울시,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예방위한 건축설계 지침 만든다
    이와 함께 기술적 보완을 통해 공공건축물 발주부서, 설계·시공자 등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설계서,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자료를 폭넓게 담게 된다. 용역 결과보고서는 앞으로 자치구와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 전자책 형태로 게재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투명한 방음벽 등으로...
    2023-06-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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