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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 화주-국적선사 상생 협력 첫발
    정부는 협약 체결을 계기로 장기운송계약 도입, 표준계약서 보급 등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운법 개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김영춘 장관은 “오늘 협약식이 선사와 화주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해 상생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10-23 15:00
  • 오픈마켓ㆍ소셜커머스ㆍ배달앱과 거래하는 中企 “높은 광고비 부담”
    오픈마켓ㆍ소셜커머스ㆍ배달앱과 거래하는 中企 “높은 광고비 부담”
    정부의 개입을 통해 수수료, 광고비, 반품 등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관행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쇼핑몰 중 직매입, 위수탁거래 분야와 달리 통신판매중개업 분야는 표준거래계약서도 없어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통신판매중개업 분야에 대한 법률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18-10-18 12:00
  • 대림산업,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협약식’ 개최
    대림산업,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협약식’ 개최
    먼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자재관련 하도급 계약과 일반 용역 계약에도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확대 적용한다. 또한 협력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협력회사와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구매 계약을 추진하는 제도다. 현장 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해 협력회사 임직원 및...
    2018-10-04 13:56
  • 코웨이, 추석 앞두고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코웨이, 추석 앞두고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코웨이는 협력사와의 공정 거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 매입 대금을 지급할 때 ‘전액 현금 및 월 마감 후 10일 이내 지급’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코웨이는 ‘상생펀드’를 운영해 협력업체의 재무 안정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코웨이 상생펀드는 협력사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09-19 09:58
  • 이랜드리테일, 추석 맞이 협력사에 1500억원 대금 조기 결제
    이랜드리테일, 추석 맞이 협력사에 1500억원 대금 조기 결제
    지난 5월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임금격차 해소운동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해 인상 요인에 따른 대금결정 사항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고, 대금 지급기일은 30일 현황을 유지하면서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향후 3년 간 총 5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8-09-18 09:58
  • 중기중앙회,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ㆍ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 요구
    건의과제는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외국인력 점수제 가점 부여 △숙식비 공제동의서 표준근로계약서 기본 서류화 △건강 이상 외국인근로자 신규 쿼터 소진 개선 △신규 외국인 근로자 인력풀 구성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제도 개선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 등...
    2018-09-06 10:04
  • 중기부 최저임금 인상 달래기에도... 외식업계 “동네 자영업자 죽어나가”
    중기부 최저임금 인상 달래기에도... 외식업계 “동네 자영업자 죽어나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민원을 모아 총궐기에서 발표하고 자율 표준 근로계약서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 이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지역 광역버스 업체들도 이날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21일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역 6개 광역버스 업체는 21일부터...
    2018-08-10 10:19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 “최저임금 제도 개선하라”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 “최저임금 제도 개선하라”
    연합회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민원을 모아 총궐기에서 발표하고 자율 표준 근로계약서에 대한 의견 또한 수렴해 이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시금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원이며, 현재 월 환산액 기준으로 174만5150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7만3780원, 퇴직충당금 14만5370원을...
    2018-08-09 11:09
  • 권익위, 복지시설 촉탁의사 근무규정 마련...복지부에 권고
    실제로 일부 시설은 촉탁의사와 업무협약 시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사용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또한 각 시설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데도 촉탁의사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도·점검 규정이 없는 탓에 지자체 대부분은 적정한 지도·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구체적...
    2018-07-31 09:41
  •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시공사에 현대산업개발 선정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시공사에 현대산업개발 선정
    이같은 반발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협의를 할 것이며, 표준계약서에는 ‘독소조항’이라고 불리는 조항들이 모두 삭제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총회 전날인 지난 27일 조합에 발송하는 등 논란 진화에 힘썼다. 시공사 선정이 조합원 총회를 통과함에 따라 계약 조건으로 빚어진 조합원과의 갈등도 일단은 봉합될...
    2018-07-30 14:03
  • 뿔난 소상공인… “내달 29일 최저임금 불복 총궐기대회 열 것”
    뿔난 소상공인… “내달 29일 최저임금 불복 총궐기대회 열 것”
    또 재심의 촉구,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최저임금 정책 전환 촉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연대 측은 출범 결의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및 5인 미만 사업장 영세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2018-07-24 15:24
  • 단체행동 나서는 소상공인… 최저임금 갈등 안갯속
    또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등의 운동 방향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생존권 운동에 나서게 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연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2018-07-24 09:03
  • 중기부, 출범 1년간 64개 정책ㆍ904개 세부과제 수립ㆍ발표
    중기부, 출범 1년간 64개 정책ㆍ904개 세부과제 수립ㆍ발표
    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 증가 시 가맹금 조정을 가맹본부에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이뤄냈다. 중기부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상반기 1조 원이었던 신규 벤처투자가 올해 상반기 1조6000억 원으로 증가, 전년 동기 대비 61%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2018-07-23 14:00
  • 편의점업계, 점주 수수료 인하 요청에 근접출점 제한… 성장세 둔화하나
    편의점업계, 점주 수수료 인하 요청에 근접출점 제한… 성장세 둔화하나
    편의점업계는 현재 동일 브랜드 편의점만 250m 이내에 출점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표준가맹계약서에 담겨 있어 경쟁 브랜드 간 근접 출점은 가능하다. 가맹점주들은 생존을 위해 현행 동일 브랜드만 25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못하게 한 근접출점 금지를 전 편의점 브랜드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협회도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근접출점 자제 내용이 담긴...
    2018-07-20 14:43
  •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24일 출범…최저임금 인상에 반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24일 출범…최저임금 인상에 반발
    또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ㆍ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하고 서명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업종별로 소상공인의 현장 이야기를 청취하고,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실행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2018-07-20 14:26
  • 김상조 "가맹본부 부당행위 조사·제재로 가맹점 부담 완화"
    김상조 "가맹본부 부당행위 조사·제재로 가맹점 부담 완화"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올해 초 개정된 가맹 표준계약서가 더욱 널리 보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표준계약서는 최저임금 인상 시 가맹점주가 본부에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면, 본부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2018-07-16 13:57
  • [뉴스 더 읽기] 알랴줌! 보유세 폭탄 해체 신공
    [뉴스 더 읽기] 알랴줌! 보유세 폭탄 해체 신공
    이 경우 재산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전가특약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말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를 절반가량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건물과 토지로 과세한다.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마치 서로 다른 세금처럼 고지된다....
    2018-07-05 10:47
  • KCC,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KCC,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이와 더불어 KCC는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동반성장 협약업체에게 매입대금 지급 시 전액 현금 및 10일 이내 지급을 준수하고 있다. 만약 협력업체가 설비를 구입하거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무이자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KCC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및...
    2018-07-02 08:37
  • SK건설, 2017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SK건설, 2017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표준하도급계약서 조기 도입과 하도급 상벌제도 운용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데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SK건설은 비즈파트너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동반성장 대여금 규모를 300억 원으로 늘리고, 115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도 운용하고 있다. 조기행 SK건설 부회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SK건설 구성원 모두가 비즈파트너사의 경쟁력이 곧...
    2018-06-27 17:31
  • 2017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삼성ㆍ현대기아차ㆍ네이버 등 28개사 최우수
    2017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삼성ㆍ현대기아차ㆍ네이버 등 28개사 최우수
    아울러 2018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업체당 평균 현금 및 현금성 결제 비율이 전년대비 각각 2.69%포인트, 2.52%포인트 증가하는 등 개선됐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업체는 130개사로 사용 업체 비율은 전년대비 2.69%포인트 증가했다. 2017년도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결과 동반성장지수 체감도조사의 평균점수는 80.5점으로, 전년(80.3점) 대비 0.2점 상승했다....
    2018-06-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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