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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증가 추세인 스토킹 범죄나 인플루언서들의 광고표시 가이드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를 향한 모욕 댓글 사건을 궁금해했다는 후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수지를...
    2023-09-06 17:42
  • 그린워싱 예방 친환경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국민 설명회 개최
    그린워싱 예방 친환경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국민 설명회 개최
    정부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를 예방하기 위한 친환경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 이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듣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은 12일 서울 은평구 기술원 대강당에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열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설명회에는 친환경 표시‧광고에 관심 있는...
    2023-09-06 15:01
  •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 12개 항공사 과태료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 12개 항공사 과태료
    또 C항공사는 운임의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채로 누리소통망에 광고를 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06 11:00
  • 원희룡 "불합리한 관리비, 중개플랫폼 광고 금지하라"
    원희룡 "불합리한 관리비, 중개플랫폼 광고 금지하라"
    이날 참석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중개플랫폼은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광고하도록 개선된 표출 화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네이버부동산 등 관계들은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표출 기능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6일부터는 준비된 중개플랫폼부터...
    2023-09-05 17:39
  • 인기 주얼리 ‘티파니앤코’ 사칭 해외쇼핑몰 주의보
    인기 주얼리 ‘티파니앤코’ 사칭 해외쇼핑몰 주의보
    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광고를 통해 특정 쇼핑몰에 접속하면 티파니앤코의 브랜드 로고, 상징 색상,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탓에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접수된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취소 및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응답하지...
    2023-08-30 10:17
  • SNS·라방 타고 진화하는 금융광고…“전문 자율규제협의체 구성해야”
    SNS·라방 타고 진화하는 금융광고…“전문 자율규제협의체 구성해야”
    통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는 표시광고법을 따르지만, 금융상품 및 업무 광고는 이에 더해 금융소비자보호법도 따르도록 한다. 송 연구위원은 “금융광고를 규율할 때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도 광고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광고에 대해 지나치게 강하게 규제할 경우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2023-08-29 18:00
  • 식약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식약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집중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 치료제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고혈압·당뇨병 치료제 △비만치료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2023-08-29 09:21
  • ‘국민 아기 욕조’서 환경호르몬 기준치 600배 검출…공정위 업체 고발
    ‘국민 아기 욕조’서 환경호르몬 기준치 600배 검출…공정위 업체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각 대현화학공업에 200만 원, 기현산업에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피해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2023-08-22 14:05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A: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 등 표시)에 의하면 담배의 제조자는 “담뱃갑 포장지 및 광고”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사진을 포함한 경고 그림,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담배에...
    2023-08-19 08:00
  • 공정위, '5G 부당광고' 이통 3사 제재 의결서 법원 송부…"소비자 제기 소송 지원"
    공정위, '5G 부당광고' 이통 3사 제재 의결서 법원 송부…"소비자 제기 소송 지원"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 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2023-08-17 16:00
  • 소비자원 “네오디뮴 구슬자석, 영유아 삼킴 사고 주의보 발령”
    소비자원 “네오디뮴 구슬자석, 영유아 삼킴 사고 주의보 발령”
    소비자원은 KC를 받지 않고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으로 온라인상 표시‧광고한 6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또 추가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 등을 배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의 경우 KC 인증을 확인해 구매하고, 사용 전 반드시 사용연령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2023-08-14 09:49
  • 25살 제주삼다수가 꿈꾼 ‘메타버스 세상’ 현실로…강남에 ‘비사이클링’ 오픈
    25살 제주삼다수가 꿈꾼 ‘메타버스 세상’ 현실로…강남에 ‘비사이클링’ 오픈
    1층에는 제주삼다수의 광고모델인 아이유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지하 1층에는 자연의 순환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삼다수가 페트병 재활용으로 만드는 제품이 가득했다. 2층 메타버스존에선 공원처럼 꾸며진 ‘제페토 삼다수월드’를 VR을 통해 직접 방문, 걸어볼 수 있었다. AR 필터를 이용해 제주삼다수를 형상화한 배경으로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2023-08-03 18:26
  • 영탁, 예천양조에 상표 분쟁 승소…법원 "막걸리에서 표지 떼라"
    영탁, 예천양조에 상표 분쟁 승소…법원 "막걸리에서 표지 떼라"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도 안 된다”라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 표지를 제거하라”라고 판시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과 1년간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한 달 뒤 ‘영탁먹걸리’가...
    2023-07-30 13:05
  • 로고 바꾼 트위터…광고 가격 인하로 광고주 잡기 나선다
    로고 바꾼 트위터…광고 가격 인하로 광고주 잡기 나선다
    또 트위터는 “8월 7일부터 브랜드 계정이 30일 동안 광고에 최소 1000달러(약 128만 원)를 지출하지 않았거나 180일 동안 광고에 6000달러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금색 체크 표시 인증이 취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머스크의 트위터 운영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광고주들은 광고 지출을 줄이거나 중단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2023-07-26 14:26
  • ‘X’ 염색체 심어진 트위터...리브랜딩 신의 한수인가, 독인가
    ‘X’ 염색체 심어진 트위터...리브랜딩 신의 한수인가, 독인가
    “리브랜딩, 광고주에 매력적 조치 아냐” 지적도 소셜미디어(SNS) 상징이었던 ‘파랑새’가 24일(현지시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트위터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은 물론 로딩 과정에서도 ‘파랑새’ 로고 대신 검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표시된 알파벳 ‘X’가 새 로고로 등장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
    2023-07-25 14:55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전세사기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법표시나 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분양·컨설팅업자 48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건을 선제적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다양한...
    2023-07-24 15:00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에 대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GS리테일은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2023-07-20 12:06
  •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국회에서 건축자재 정보를 분양 광고에 의무 기재하도록 한 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다. 하지만 2017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우세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건설업계는 건축자재 공개보다 안전‧품질 기준 강화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07-19 17:39
  • '러시ㆍ록시땅' 등 샴푸바 가격차 최대 4.5배…가성비 좋은 제품은
    '러시ㆍ록시땅' 등 샴푸바 가격차 최대 4.5배…가성비 좋은 제품은
    풍성한 거품, 쉬운 헹굼, 사용 후 적은 잔여감 등은 전반적으로 높이 평가됐으나 세정 성능에는 제품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액성(PH)을 잘못 표기, 광고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7-18 16:24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대표적인 사안이 표시광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문제다. 이 협회장은 “보통 중개 의뢰인들은 한 개의 중개사무소가 아닌 다수의 중개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특정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나머지 중개사무소들은 의뢰인이 연락을 주기 전까지 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해 바로 광고를 내리지 못하는데 이 경우 과태료를 500만 원 부과한다”...
    2023-07-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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