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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8월6~11일)
    (세종청사)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고용노동부 6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직업성암 산재처리 절차 개선 △201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결과 발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018-08-06 07:3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6일~10일 주간일정
    (세종청사)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고용노동부 6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직업성암 산재처리 절차 개선 △201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결과 발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
    2018-08-05 11:40
  • 다이슨 등 6개사 공기청정제품, "미세먼지 99.9% 제거" 소비자 기만 광고 '철퇴'
    다이슨 등 6개사 공기청정제품, "미세먼지 99.9% 제거" 소비자 기만 광고 '철퇴'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기만적인 표시·광고) 위반으로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에스케이매직(구 동양매직) 4개 법인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총 7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교원, 오텍캐리어 2개 법인에는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 2개사는 실생활 환경을 암시하는 표현이...
    2018-07-31 12:00
  • [주간 주요 일정] 세계경제동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7월30일~8월3일)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위원장 하계휴가 △2018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3일(금) △공정위 위원장 하계휴가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 (세종청사) △추석 명절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30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
    2018-07-30 07:32
  • 경제ㆍ사회부처 7월 30일~8월 3일 주간일정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위원장 하계휴가 △2018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3일(금) △공정위 위원장 하계휴가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 (세종청사) △추석 명절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30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
    2018-07-29 10:38
  •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위 조사 받던 기업, 제재 안 받고 끝낸다?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위 조사 받던 기업, 제재 안 받고 끝낸다?
    이는 경제민주화 과제의 일환으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가 최초로 활용된 사례이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기업이 법 위반을 하였더라도...
    2018-07-26 17:49
  • 백종원 한신포차·홍콩반점·BHC치킨·비비큐 등 식품위생법 위반 프랜차이즈 가맹점 7곳 적발
    백종원 한신포차·홍콩반점·BHC치킨·비비큐 등 식품위생법 위반 프랜차이즈 가맹점 7곳 적발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광주 남구에 위치한 비비큐프리미엄카페 광주봉선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인 '고구마토핑'을 사용해 고구마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 소재 한신포차에서는...
    2018-07-04 15:06
  • 고민 깊어진 국민연금...LG그룹주 평가액 반년 새 1.2조 증발
    고민 깊어진 국민연금...LG그룹주 평가액 반년 새 1.2조 증발
    LG디스플레이는 LCD(액정표시장치) 업황 부진, OLED공장 착공 지연 등의 악재로 2분기 16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주가는 올들어 무려 40.5% 급감한 상황이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1분기 6년 만에 영업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분기에는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반 년만에 지분가치가 무려 3000억 원이 증발하면서 LG디스플레이는 현재...
    2018-07-04 10:34
  •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 시 60일 이내 절차 개시 의무화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 시 60일 이내 절차 개시 의무화
    또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등 4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한도가 상향된다. 표시광고법의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임직원에 대해서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아울러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전화권유판매사업자는 소비자와 계약...
    2018-05-28 16:07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30일(수) △위원장 11:00 광주지역 현장방문 및 간담회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광주 및 군산지역 중소업체의 현장 목소리 청취 31일(목) △위원장 08:35 ABA 주관 아시아지역 세미나(포시즌 호텔)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05-28 07:18
  • [경제부처 5월27~6월1일 주간일정]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30일(수) △위원장 11:00 광주지역 현장방문 및 간담회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광주 및 군산지역 중소업체의 현장 목소리 청취 31일(목) △위원장 08:35 ABA 주관 아시아지역 세미나(포시즌 호텔)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05-27 13:06
  • EU 새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첫날 혼란…페이스북 제소·미 뉴스사이트 먹통
    EU 새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첫날 혼란…페이스북 제소·미 뉴스사이트 먹통
    허핑턴포스트 등 은사이트 접속 전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는 메시지를 표시해 접속이 차단되지 않았다. GDPR은 기업이 고객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데이터를 조회하고 기업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이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면 72시간 안에 감독 기구 등에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018-05-26 13:05
  • ‘늑장 리콜’ 막게…부처 장관이 직접 리콜 명령
    ‘늑장 리콜’ 막게…부처 장관이 직접 리콜 명령
    또 소비자 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소비자중심경영인증)가 법제화됐고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보호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 관련 4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부당공동행위 금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중심의 정책 추진과 소비자 친화적 경영문화...
    2018-04-24 10:00
  • [바른 공정거래-Law] 광고에 깨알 글씨로 어려운 말 적는 이유는?
    [바른 공정거래-Law] 광고에 깨알 글씨로 어려운 말 적는 이유는?
    성능의 전제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최근 광고의 추세는 부당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를 의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즉 공정위는,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효율 99%’ 등의 문구가 적힌 에어컨 필터 광고에서 99% 제거 성능은 사업자가 스스로 정한 임의의 기준에 따라 측정된 결과일 뿐 일반적인 환경에서 나타난...
    2018-04-19 10:00
  • 김상조號 공정위, 검찰 고발·과징금 크게 늘었다
    김상조號 공정위, 검찰 고발·과징금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부당한 공동 행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할부거래 위반 행위(12건), 부당한 표시광고(7건),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7건) 등의 순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도 강화됐다.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수는 149건으로, 전체의 5.2%다. 이는 전년 111건, 2.9%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과징금 부과 유형은 부당한 공동 행위가 52건으로 가장...
    2018-04-16 10:22
  • 檢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공소권 없음'
    檢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공소권 없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고발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지난달 29일 수사를 종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피의자 사망 등으로 기소할 수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은 2016년 9월에 이미 이 사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2018-04-02 13:37
  • 건기식 과대 허위 광고, 처벌 수위 높아진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뜻한다. 소비자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은폐하거나 지나치게 생략하는 행위다. 또 진실하지 않은 광고란 부당한 광고, 즉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2018-04-02 10:17
  • 로또만큼 어려운 확률형 아이템...공정위, 넥슨ㆍ넷마블에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
    로또만큼 어려운 확률형 아이템...공정위, 넥슨ㆍ넷마블에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
    44%로 표시했다. 넥스트플로어는 2016년 12월 21일에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크리스탈 100%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최초 광고 이후 해당 이벤트를 무기한 연장하다가 2017년 2월 15일 이벤트 종료와 동시에 이벤트 내용을 ‘상시화’해 실질적으로 크리스탈의 가격을 이벤트 시의 가격과 동일하게 인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3개...
    2018-04-01 12:00
  • 하도급법 과태료 부과 기준 3년간 처분횟수로 단일화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기업 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 4개 사항을 본다. 대규모유통업법·가맹법·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2018-03-22 10:11
  • "○○ 전문 변호사" 사칭 법률사무소…최근 5개월 12건 과태료
    지난해 10월 열린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개선 토론회에 참여한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문 명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사전 규제 형식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모든 변호사에게 전문 표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등록제도를 인증제도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2018-03-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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