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이 올해 안에 어려울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절차인 국회 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했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서다. 정부는 가입 신청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농수산업계와 소통에 집중할 방침이다.
산업부 "국회 보고 일정 X"…농수산업계 반발 우려
산업통상자원부...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하다. 이외에도 최근 화두가 된 칩4(Fab4) 참여도 당면 과제다.
무역 분야에선 14년 만에 4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 교역에서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반도체...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 미 의회의 우선 사항은 무엇”이고 “그것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다른 지역 경제 협정과 비교해 한미 FTA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이 잠재적 이슈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미국 없이 중국 등 15개국이 구성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산업부 "절차는 다 마쳐…국회 보고만 남아"농수산업계 반발 심해…정부 부처 설득 중입법처 "국내 의사결정 구조 설계해야 해"정부, 속도 늦추고 농수산업 소통 이어갈 듯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앞두고 국회에서 농수산업계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아태지역의 메가 자유무역 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공식 시작도 하지 못했다. 농어업분야 반대가 심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지체도 있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 워크(IPEF) 등 새로운 통상 어젠다가 줄줄이 다가온다.
세 가지 큰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당면한 글로벌 통상 어젠다는 경제적 측면보다...
대만은 지난해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신청한 데 이어 1월엔 일본과 경제무역회의를 열고 반도체를 비롯한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일련의 이유로 미국 외교협회는 이번 주 발간한 보고서에서 기시다 정권이 아베 전 총리의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협회는 “아베가 시작한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에콰도르는 안데스 공동체(CAN) 정회원국으로 2018년에는 태평양동맹과 지난해에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신청했다.
이 교섭관은 이번 협상과 관련해 "에콰도르는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무역관계가 있는 중남미 지역거점으로 이번 한-에콰도르 SECA 제6차 협상이 남미 신흥시장과 협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
또 자문위 내부에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분과위원회의 논의 내용도 보고된다.
새 정부 통상정책 방향으로는 국정과제로 채택된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산업통상전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공유될 예정이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한 자문을 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통상 질서에 대해 정부와 논의한다.
IPEF와 관련해선...
이어 허 회장은 “도쿠라 마사카즈(十倉 雅和) 경단련 회장도 작년 취임 때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한ㆍ일 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면서 “선언의 취지에 따라 한ㆍ일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상호 수출규제 폐지, 한ㆍ일 통화스와프 재개, 한국의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 현안이 한꺼번에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PEF에 반발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농업계는 골칫거리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늦어도 올해 안에는 추진할 전망이다.
농수산 단체의 반대를 설득하는 것은 정부의 과제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CPTPP 가입을 완료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농수산 단체와 소통을 주문해 무산됐다. 국회에서도 소통을...
또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이 있는 상황에서 WTO의 역할을 논의한다. 세부적으로는 식량안보와 코로나19, 수산보조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각료회의에선 MC-12 각료선언문 채택 여부도 중요하다. 미국이 IPEF를 중심으로 무역질서를 재편하는 가운데, WTO가 전통적인...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이어 미국 주도 다자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선언하면서 농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이 인·태 지역 동맹국과 결성한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2018년 일본,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이 출범시킨 초대형 FTA이다. 그런데 미국은 CPTPP의 전신이었던 TPP 시절에 트럼프의 결정으로 탈퇴하여 현재는 회원국이 아니다. 한편 중국은 2020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별개의 협의체를 발족시켰고,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GDP와 인구 기준으로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보다 규모가 크다.
정부는 IPEF 참여를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해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담당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IPEF 참여 효과에 대해 "협력과 규범의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포괄적 역내...
한국 정부는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주요 APEC 국가와 양자 면담도 진행했다. IPEF에 대한 각국의 참여 여부와 양자 협력의 필요성,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 등을 전달했다.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중국이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데 이어,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한 미국의 대항전략이다. 미국은 당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앞장서다가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탈퇴하고, 다시 일본이 중심이 된 CPTPP로 바뀌었다. IPEF는 중국을 배제하고 자유진영 국가들이 경제협력과...
산업부 관계자는 IPEF 참여와 관련해 중국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인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해...
또한 트럼프 대통령 시절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바뀌었고 중국까지 CPTPP 가입 신청을 한 상태에서 TPP로의 회귀는 결코 쉽지 않은 상태이다. 반면 중국은 거의 모든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급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DEPA는...
간담회에 참석한 어업인들은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비어업인 해루질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등 어업경영에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수산업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심지어 TPP에서 격상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결국 IPEF는 TPP로 복귀할 수 없는 바이든 정권이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 러몬도 장관 역시 “전 정권이 이 지역(인도·태평양)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생긴 공백을 우리가 메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PEF는 크게 무역과 공급망, 인프라·탈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