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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4월 총선과 더불어 즉각 21대 국회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2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규제 입법의 폐해를 덜 기회가 없지 않은 것이다. 적어도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의 호소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회가 그렇게 하면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리민복 관점에서 민생을 돌볼 수 있다. 유종지미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024-04-02 05:00
"비행기 테러하겠다" 인터넷 방송에 글 올린 30대…징역형 집유

또한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리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여러 폐해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3-10 13:02
[여의도 4PM] 양향자 “국민의힘서 파격제안도…양당 정치 심판이 먼저”

양 원내대표는 7일 이투데이 유튜브 ‘여의도 4PM(포피엠)’에 출연해 “양당구조의 폐해를 막는 세력의 중심에 양향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입문해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파격적인 영입제안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현재 양당구조로는 대한민국을...

2024-03-07 18:30
고려대 의료기술지주 자회사 ‘뉴라이브’, 인천참사랑병원과 업무협약

송재준 뉴라이브 대표(고려대 구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중독 치료에 있어 본산으로 여겨지는 인천참사랑병원과 중독 관련 협업을 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폐해가 심각한 중독 문제는 사회,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회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라이브는 2018년 8월 설립 이후...

2024-02-27 08:54
[신간]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변해야 살아남는다

제1부에서는 지금까지 세계가 걸어온 유동성 팽창 과정, 미 연준의 최근 통화정책과 그 의미들, 그리고 금융완화 정책 영향과 폐해 등을 파헤침으로써 각국이 앞으로도 왜 이 유동성 포퓰리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지를 들여다본다. 2부에서는 이 거대한 통화 유동성 더미가 앞으로 물가와 금리에 미칠 영향과 구조적으로 바뀔 세계경제를 진단한다. 3부에서는 앞선 1...

2024-02-27 05: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주택시장, 바이플레이션 대비를

따라서 혹여 다시 거품 형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개발 시기를 분산시켜 전세수요의 속도를 조절하고, 이 과정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당할 서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반면 장기 침체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조정을 통해 매매를 활성화하여 연착륙을...

2024-02-23 05:00
“대기 오염에 미국 근로자 연봉 2000억 달러 증발”

제레미 포터 퍼스트스트리트 기후 영향 연구 책임자는 “야외 노동 생산성에 대한 건강 영향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연기의 폐해가 잘 문서화돼 있으므로 대기 질 악화에 노출될 가능성과 지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이제 막 이 위험이 우리 일상과 앞으로 더 큰 경제에 미칠 영향의 시작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20 15:50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규제로 인한 산업의 폐해는 물론, 반대 개념인 규제의 부재로 인한 위험성도 충분히 경험했다. 훨씬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K칩스법 시즌2’를 처리하는 데 있어 이 전 부회장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나. “인공지능(AI)과 반도체가 이 시대의 화두...

2024-02-15 15:59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으로 불공정거래를 막고,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체협상권 부여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야 민생도 살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민주당은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부담은 줄이고 매출을 늘리면서 맘 편히...

2024-02-14 16:32
이준석 “김건희 비판에만 인색한 한동훈, ‘양두구육’”

이 공동대표 역시 “획일적이고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은 전체주의 정당”이라며 “윤석열 이재명 1인 정당으로 치닫고 있는 거대양당의 폐해를 우리는 진저리 치며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만 정치적 목표와 가치는 공유하면서 나아갈 것”이라며 “우리에게 화해와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던 김대중대통령의 정신을 되살려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4 11:09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를 차질없이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범죄에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으며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도 상세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2 12:00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를 차질없이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FIU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 사금융 범죄에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으며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도 상세히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2024-02-12 12:00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위험에 따라 차등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카지노사업자 등 사업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규율ㆍ감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IU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범죄에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으며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도 상세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2024-02-12 12:00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이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고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고 이를 악용하는 것과 관련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집행이 되면 사람을 죽인다"며 "법은 정당하게 집행이 돼야 하고, 법 제도가...

2024-02-08 12:15
[속보] 尹 "금융산업 경쟁력 키우려면 독과점 폐해 줄이고 경쟁 시스템 만들어야"

[속보] 윤석열 대통령 "금융산업 경쟁력 키우려면 독과점 폐해 줄이고 경쟁 시스템 만들어야"

2024-02-08 11:25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기존 양당 독점 정치구조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제3의 정치적 견해마저 양당 카르텔에 편입시켜, 정치적 다양성을 억누르고 정치적 양극화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공천 과정 따라 1정당 주인공도 바뀐다…“역량과 도덕성 갖춘 후보 공천 힘써야”...

2024-02-05 16:46
[김정래 칼럼] 퇴출대상은 86운동권만이 아니다

여기에 운동권에 몸담지 않고 성실하게 국가 발전에 공헌한 이들에게 부채의식을 음양으로 강요하는 폐해도 심각하다. 셋째, 자기모순 행태도 퇴출 기준이다. 운동권 인사들은 그간 보상받아 왔던 과실이 75 이전 세대의 공헌임을 부정하는 일종의 부친살해(patricide) 행태를 보인다. 정작 적폐 대상인 자신들이 선대를 적폐로 몰아세운 것은 자기모순이다. 노인을...

2024-02-04 18:34
與위성정당 명칭은 '국민의미래'…"준연동형 유지시 창당"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위성정당 폐해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로 의석수를 나누는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를 두고 당론을 모으지 못하면서 여야의 선거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선거가 70일 남았는데...

2024-01-31 17:09
한동훈, "이재명 때문에 못 정하는 선거제"...연일 민주당 때리기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 폐해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 사이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비례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두 가지 아니냐. 이 대표가 비례로 나오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 대표 주위 진영에서 (비례) 몫을...

2024-01-30 13:06
[노트북 너머] '100년 정당'

분명 양당 정치의 폐해도 있을 것이다. 다만 신당 그룹이 한목소리로 총선용 급조정당이 아닌 대안정당을 주장하고, 30석 혹은 50석 등 목표 의석을 공수표처럼 남발한 만큼 진지한 준비를 했는지는 의문이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는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조립식 정당이 아닌 100년 정당이 목표"라더니 최근 개혁신당으로의 흡수합당을 택했다....

2024-0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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