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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매립 폐기물 '수저준설토사ㆍ조개껍질류' 등 한정
    해양 매립 폐기물 '수저준설토사ㆍ조개껍질류' 등 한정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그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관리됐으나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발생 예방, 오염 원인자 책임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2020-07-05 13: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집중 관리 현장점검(서산) △전자업계도 포장재 재사용으로 폐기물 감량에 나섭니다 △설악산 알비노 담비·계룡산 호반새, 국립공원 희귀동물 잇따라 포착 △온천 등 고온 환경에서 사는 유용 미생물 신종 3종 발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여부 감시 강화를 위한 환경시료 검사 확대 9일(목) △환경부 장관 14:00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부여)...
    2020-07-05 09:33
  • 한수원, 8월 29일까지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
    한수원, 8월 29일까지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로,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울산(울주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양산시 등...
    2020-06-29 14: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확보, 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마련 △국토부-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협업 추진 △7월 1일부터 생활교통 개선정책 아이디어 공모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20~2030년) 변경 7월 1일(수) △국토부 장관 12:00 수소경제위원회(킨텍스) △2020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선정 발대식 개최(석간)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구축 및 운영개시...
    2020-06-28 09:30
  • 상의,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장치산업, 납사 세율 조정 등 건의
    상의,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장치산업, 납사 세율 조정 등 건의
    아울러 자가활용 부산물은 폐기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도 제기됐다. 현재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외부유출 없이 원료로 재활용해도도 폐기물로 분류된다. 전문업체의 위탁처리 등 별도절차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한데 동일사업장 내에서 자가활용되는 물질은 전부 원료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협약 참여...
    2020-06-26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재사용으로 폐기물 감량에 나선다 △환경부, 광역시와 손잡고 물기술 실증실험 기반 강화 18일(목) △환경부 장관 15:00 에너지제로 주택 현장방문(서울)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댐 안전점검, 무인기로 꼼꼼하게 살핀다 △6월 1,2주 재활용시장 동향 분석결과 △위해관리계획서 동영상 교육 서비스 제공 19일(금) △제4회 생태동화...
    2020-06-14 09:42
  • 세계 4위 아연 공장 '석포제련소'…환경부 "환경법 11건 위반"
    세계 4위 아연 공장 '석포제련소'…환경부 "환경법 11건 위반"
    이 밖에도 토지 오염 조사 과정에서 오염토양 양을 축소하거나 폐기물 보관 기준을 어긴 부분도 나타났다. 류 담당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 위반 사실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개선될 때까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6-09 11:22
  • [국책은행 지방 이전 회오리] ‘정치논리 희생양’ 되나…금융허브 동력 상실 우려
    [국책은행 지방 이전 회오리] ‘정치논리 희생양’ 되나…금융허브 동력 상실 우려
    해당 특별법에는 △중앙행정기관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안의 낙후지역과 폐기물 매립지에 소재한 기관 △공연·전시·도서·지역문화복지·의료시설 등 수도권 주민의 문화·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그밖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등을 이전 제외 대상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2020-06-09 05:00
  •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법으로 만들어 관리…방역시설 의무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법으로 만들어 관리…방역시설 의무화
    야생멧돼지나 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로 인한 감염을 막는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도 필요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이 이뤄지면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 구비, 폐업 지원 등 차별화된 방역 조치가 가능해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육돼지에서 발생하거나 확산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6-03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통합물관리 위해 공공·연구기관과 협력 △환경일자리 박람회 개최로 환경산업계 성장동력 확보 △국내 미기록종 갈색솔딱새 첫 확인 △금호강-자호천, 대구·경북 하천 생물의 보고 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녹색산업 현장방문(대전) △폐기물 처리 국민과 상생, 공공폐자원시설 특별법 제정·공포 △자원순환 분야 2개 법률...
    2020-05-31 10:23
  • 2022년부터 일회용컵 반납하면 보증금 돌려 받는다
    이외에 1년 후 시행되는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공공폐자원특별법)은 불법적으로 방치된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는 택지나 공공주택...
    2020-05-20 1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개최 △폐기물을 명품으로 키운다 △낙동강 하굿둑 3차 개방 실증실험…수질 등 장기 영향 관측 22일(금) △환경부 장관 10:00 생물다양성의날 행사(상주), 18:30 낙동강 하굿둑 3차 개방실험(낙동강하굿둑) △국내 최초 도시철도 환경성적 인증 획득 △환경교육으로 녹색전환 앞당긴다 △환경부 차관 10:00 사회관계 장관회의(서울)...
    2020-05-17 09:31
  •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인프라 구축이 까다로운 산업에는 수도·전기·통신·가스·하수도·공공폐수처리·폐기물처리시설 등 각종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1월 22일 제3차 경쟁력위원회 6건의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모델을 승인한 데 이어, 이날 7건을 추가로 승인했다. 대상 품목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항공기용 소재, 이차전지 공정 장비...
    2020-05-13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빛공해 전문검사 기반 마련…'빛공해방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장관, 4개 산하기관과 녹색산업 혁신 토론 △첫 계절관리제…고농도 미세먼지 완화 효과 톡톡 △기후변화 영향, 홍도 괭이갈매기 2003년보다 12일 빨리 산란 13일(수) △환경부 장관 14:00 경사연 녹색원탁회의(엘타워)...
    2020-05-10 09:34
  • "위기를 기회로…원격교육·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 규제 혁신"
    "위기를 기회로…원격교육·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 규제 혁신"
    정부는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폐지방을 약사법, 생명윤리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활용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융복합 의료기기의 품목분류와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심사제를 도입한다. 또 오는 12월에는 VR·AR 기반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해 관리하는 등 혁신 의료기기의 개발·생산과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를...
    2020-04-29 10: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소나무 △물관리일원화 이후 물산업 통계 첫 공개 16일(목) △환경부 장관 09:10 코로나대응 상황점검 회의, 영상(서울) 14:30 국립환경 과학원 대기연구지원단 발족식(인천)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폐기물 처리 근본적으로 개선, 자원순환 정책포럼 출범 △무당개구리 배아로 미세먼지에 의한 기관지 점막 건조 원인 밝혀 17일(금)...
    2020-04-12 09:36
  • 허세홍 "에너지 효율화, 시대적 소명"…GS칼텍스, 여수공장 연료 LNG로 대체
    허세홍 "에너지 효율화, 시대적 소명"…GS칼텍스, 여수공장 연료 LNG로 대체
    또, 폐기물 재활용률도 76%에 달한다. 아울러 GS칼텍스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법적 수준 이상으로 수처리하여 방류하고 있다.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일부를 원유 정제공정의 탈염기 설비에 재활용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이를 등·경유 정제시설에 추가로 재사용하는 등 전체 폐수 재활용률을 약 18% 수준으로 늘렸다. GS칼텍스는 향후 원료 조달부터...
    2020-04-09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익산)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코로나19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기간 절반으로 단축 첫 적용 8일(수) △환경부 장관 14:00 코로나 대응상황 점검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0:30 ASF 중수본 회의(세종), 14:00 코로나 대응상황 점검회의(세종) △올바른 택배상자 분리 배출 위해 유통물류 업계 맞손 9일...
    2020-04-05 10:00
  • [21대 총선 후보자] 친박신당 12명 후보 등록…전과자 8명
    [21대 총선 후보자] 친박신당 12명 후보 등록…전과자 8명
    원),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2건 △ 이세창(67·남·미래통합당 상임 전국의원) =17억3000만 원, 병역필, 3098만 원(소득 3098만 원), 변호사법위반 등 2건 △ 김한나(46·여·유튜브) = 7억1574만 원, 해당없음, 242만 원(소득 201만 원·재산 41만 원), 전과기록 없음 △ 오경훈(56·남·정당인) = 11억629만 원, 병역미필, 6524만 원(소득 6243만 원·재산 282만 원)...
    2020-03-30 18: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촉진…폐기물 수입금지 근거마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법제화 시행 △사업장 굴뚝 자동측정 결과 실시간 공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 높이고 이행지원도 강화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25일(수) △환경부 장관 09:30 코로나19 대응 상황점검회의,영상(서울) 14:00 주한 인도대사 접견(서울)...
    2020-03-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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