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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서울청사) △폐기물처리업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 및 배포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한고원 잡케어 시연 및 간담회(충북 음성) △지능형 직업상담지원서비스(잡케어) 시연 및 간담회 △'21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12월 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중대재해 대응 공동학술대회(서울 프레스센터)...
    2021-11-28 09:39
  • 낙동강에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281억 원
    낙동강에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281억 원
    환경범죄단속법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환경범죄를 특별 관리하기 위해 2019년 개정됐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법 시행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로 기록됐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제련소 인근 국가수질측정망 두 곳에서 하천수질기준(0.005㎎/ℓ)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환경부 소속...
    2021-11-23 15: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16일(화) △환경부 장관 08:00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5:10 초순수 실증플랜트 착공식 및 현장방문(구미) △환경부 차관 09:30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점검(세종), 13:4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점검 △국세청 등 각 부처 정보...
    2021-11-14 09:37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구체적으로 △코로나 피해 극복(조세특례제한법ㆍ유통산업발전법) △미래전략산업 육성(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ㆍ개인정보보호법ㆍ자율주행촉진법) △탄소중립 대응(기업활력법ㆍ폐기물관리법) △기업환경 개선(중대재해처벌법ㆍ근로기준법ㆍ·상속세법) 등 4대 분야의 10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2021-11-01 12:00
  • 해수부, 15일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기업 설명회
    해수부, 15일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기업 설명회
    해수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다부처 연구사업 추진 현황과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을 위한 런던의정서 이행 절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 스트림 저장 절차 등을 소개하고 관련 질의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저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21-10-14 11:10
  • [종합] 정부, 2030년 온실가스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종합] 정부, 2030년 온실가스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2021-10-08 08:17
  • SK이노베이션, 정유ㆍ석유화학 공정에 '친환경 열분해유' 재투입…국내 최초
    SK이노베이션, 정유ㆍ석유화학 공정에 '친환경 열분해유' 재투입…국내 최초
    폐기물을 재활용한 열분해유는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석유대체연료로 인정 받지 못해 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투입할 수 없었다. SK지오센트릭은 올 초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SK 자체 공장 열분해유 투입을 통한 공정 원료화 실증 목적의 ‘실증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021-09-30 09:54
  • 삼성전자-현대제철, 반도체 폐기물로 수입 광물 대체한다
    삼성전자-현대제철, 반도체 폐기물로 수입 광물 대체한다
    재활용 환경성 평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사용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 조사ㆍ예측 후 평가해 이를 허용하는 제도다. 형석은 전량 해외(남미, 중국 등) 수입에 의존하는 광물이다. 현대제철에서는 연간 약 2만 톤의 형석을 수입해 사용하는데, 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약 1만여...
    2021-09-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서울) △폐기물 수출입 관리강화…불법수출입 방지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 개최 30일(목) △환경부 장관 14:3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전주) △환경부 차관 10:10 차관회의(세종) △적극행정으로 수소경제,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끌다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 △국립생물자원관-대한변리사회, 해외 유전자원 이용 법률지원 협력...
    2021-09-26 09:31
  • '화장품 리필' 매장 본격 문 연다…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화장품 리필' 매장 본격 문 연다…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현행법상 화장품 리필제품을 팔 때 매장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필수적으로 둬야 해서 매장 확산에 제약이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화장품 리필 매장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하면서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포장재 사용 저감 등 친환경 소비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실증 특례를...
    2021-09-15 14:14
  • 내달 14일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출범…생산~재활용 전 주기 관리
    내달 14일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출범…생산~재활용 전 주기 관리
    해양수산부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의 65%는 하천 등 육상에서 유입되며 해양에 유입된 폐기물의 수거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 현재 플라스틱 생산은 산업통상자원부, 육상환경 및...
    2021-09-14 10:02
  • “이제 전기차도 무선 충전”…대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이제 전기차도 무선 충전”…대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이 서비스는 현행법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이나 처분 장소로 운반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해당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했다. 커버링은 재활용 쓰레기를 처분하는 것이 아닌 가정집의 쓰레기를 대신 분리 배출하는 일종의 도우미 서비스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2021-09-09 17:15
  • 중소 제조·건설업 절반 이상, 추락·끼임사고 무방비 노출
    중소 제조·건설업 절반 이상, 추락·끼임사고 무방비 노출
    고용부는 이달부터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벌목작업에 대한 상시 패트롤(순찰)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응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1-09-02 13: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국회)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로 지자체 자원순환 촉진 △무공해택시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중 환경협력 결속을 다지기 위한 한·중 환경 국장급 회의 개최 △취약계층 위한 생태정보 도서 3종 발간 △생명공학 업계 위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정보 신속하게 제공 25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주한 싱가폴대사 접견(서울)...
    2021-08-22 11:08
  • 현대제철, 버려진 조개 껍데기로 쇳물 만든다
    현대제철, 버려진 조개 껍데기로 쇳물 만든다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회석 대체 활용에 대한 재활용 환경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최종 승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받으면 국내 최초로 제철소 패각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현대제철은 석회석을 패각으로 대체함으로써 재활용되지 않는 패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했다. 석회석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도...
    2021-07-20 10:59
  • [피플] “환경 관심 높아져 뿌듯”…대통령 표창받은 SK하이닉스 SHE청주환경팀
    [피플] “환경 관심 높아져 뿌듯”…대통령 표창받은 SK하이닉스 SHE청주환경팀
    또한, 국내 기업 최초로 폐기물 매립 제로인증을 획득하고, 대기업 최초 폐기물 순환자원 인정을 획득하는 등 폐기물 관리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투자를 통해 대기 질 개선에 이바지하고,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생태 다양성 확보에 힘쓴 점도 긍정적인 평을 얻었다....
    2021-07-11 15:00
  • 2030년부터 종량제쓰레기 직매립 금지된다
    2030년부터 종량제쓰레기 직매립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 이에 따라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한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2021-07-05 16: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미세먼지관리·생물소재 특성화대학원 추가 선정 △국내 야생생물 601종 멸종위험 현황 재평가 7일(수) △환경부 장관 10:00 EU집행부 부위원장 양자회담(서울) △환경부 차관 10:30 플라스틱 선별업체 현장방문(이천), 14:00 삼성전자...
    2021-07-04 09:26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거점수거센터 내년부터 운영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거점수거센터 내년부터 운영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하고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시설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을 혁신성장의 기회로 본 업계의 관심과 투자가 활발한 편...
    2021-06-29 13:41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미주항로 투입 임시선박 월 2척→4척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미주항로 투입 임시선박 월 2척→4척 확대
    전 부처 참여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동물 간호 전문인력 '동물보건사' 도입 수출기업의 해상물류 지원을 위한 미주항로 임시 선박이 운항이 하반기부터 2배로 늘어난다.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10월 설치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펴냈다. 농림·수산 분야를 보면...
    2021-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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