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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세계적으로 같은 입법례를 찾을 수 없으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ㆍ평등권ㆍ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시장경제 질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1-14 12:00
  • 국교위 새 교육과정 현황 보고받아 …오늘 2차 회의
    국교위 새 교육과정 현황 보고받아 …오늘 2차 회의
    도덕·보건 과목의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은 삭제됐으며 '자유경쟁과 시장경제' 개념이 사회·경제 과목에 보완됐다. 이밖에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교육 강화 등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됐다. 국교위는 오는 29일 행정예고가 끝나면 교육부가 상정한 최종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교위 심의·의결이 끝나면 교육부 장관이 연내...
    2022-11-10 16:27
  • “납품단가연동제, 기업 경쟁력 약화…소비자 가격 상승”
    “납품단가연동제, 기업 경쟁력 약화…소비자 가격 상승”
    이어진 토론에서 김범태 영상대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해서 의무화하는 것은 관련 법률이 보장한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법적 지위와 민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같은 계약의 일반원칙을 위반한다”며 “사적자치와 경제자유의 원칙, 과잉금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평등권 침해금지 등 헌법상 일반원칙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2022-11-10 14:31
  •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빠졌다…29일까지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빠졌다…29일까지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등이 누락됐다는 지적을 반영, 정책연구진은 초등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기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명시했다. 성소수자ㆍ성평등 표현 ‘성에 대한 편견’ 등으로 수정...
    2022-11-09 11:10
  •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교법적으로도 해외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프랑스에선 1982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은 있었지만 헌법위원회에서 평등권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려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2-10-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KDI 부동산 현안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26일(수) △부총리 11:00 AD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 15:00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재부 2차관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2022-10-23 09:07
  •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2022-10-22 08:00
  •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며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 쟁의행위를 통한 요구의 관철을 부추기고 단체교섭 질서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노동기본권...
    2022-10-22 06:00
  •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무엇보다 성평등정책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여러 차원에 걸쳐 있는 인식, 행동, 관습, 규범의 수준까지 포괄하는 최고 난이도의 정책이다. 일터와 학교, 여론과 정치 등의 공공영역과 가정과 친밀함의 사적 영역에서의 동등한 권리실현과 보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물리적 공간과 더불어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에 대한 동등하고 충분한 권리...
    2022-10-21 05:00
  • [이슈크래커] ‘K-팝 센세이션’ 다시 일으킨 BTS…병역 문제 방향은
    [이슈크래커] ‘K-팝 센세이션’ 다시 일으킨 BTS…병역 문제 방향은
    다만 만 18~29세 구간에서는 반대 54.4%, 30대는 반대 50.0% 등으로 30대 이하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컸다. 40대 이상에선 경제적 파급력이나 성과 측면을 강조했고, MZ세대는 사회적 정의와 공정, 평등을 바란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여론조사 응답률은 2.5%로 총 6만8779명에게 통화를 시도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8%포인트다.
    2022-10-17 15:43
  •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7일 관련 보고서를 근거로 노란봉투법이 △재산권·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 우려가 크고 △타 법리와 충돌 우려가 있으며 △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2022-10-17 06:00
  • 무력통일부터 기술경쟁까지, 시진핑 당대회 주요 발언
    무력통일부터 기술경쟁까지, 시진핑 당대회 주요 발언
    이어 “우린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며 “소득분배와 부 축적 수단을 잘 규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중국 경제 성장과 관련해선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해선 모든 면에서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내수경제와 대외경제 사이 긍정적인...
    2022-10-16 16:25
  • ‘멸종위기종’ 된 대한민국...아기발자국을 늘리려면
    ‘멸종위기종’ 된 대한민국...아기발자국을 늘리려면
    특히 스웨덴은 출산율 분포가 매우 안정적이라며 학력이나 경제력, 지역 간 출산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산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영역에서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각종 가족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고, 가정에서 성 평등을 적극 신장해야 한다는 것. 또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다소...
    2022-10-07 05:00
  • 해외에서 본 한국 저출산 문제..."사회인식 변화 시급ㆍ제도 현실성 돌아봐야"
    해외에서 본 한국 저출산 문제..."사회인식 변화 시급ㆍ제도 현실성 돌아봐야"
    양성평등, 공동양육, 인권존중 같은 인식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인식과 제도가 결합해 현실에 적용된 결과,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사람들은 미래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고 김 대사는 설명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인식도, 환경도, 제도도 부족하다는 게 김 대사의 지적이다. 김 대사도 위기의식을 더 느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산율 저하가 국가의 안보, 경제...
    2022-10-07 05:00
  • "스웨덴서는 의무인 육아휴직ㆍ한국선 인사 불익"...북유럽서 살아보니
    "스웨덴서는 의무인 육아휴직ㆍ한국선 인사 불익"...북유럽서 살아보니
    -“일하는 엄마 당연...아빠의 육아 참여 필수” -육아에 대한 양성평등한 사회 분위기가 ‘육아천국’ 만들어 -대학교수도 학교에 아이 데려 오기도...사회의 공감과 배려 #9월 9일 오전 7시. 시원이네 가족의 아침은 분주하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7살 시원이는 등교 시간은 아랑곳없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느라 바쁘다. 5살 동생 단이도 등원 준비보다는 인형놀이에...
    2022-10-06 05:00
  • '베이비 슬럼프 시대'...아기 발자국을 늘려라
    '베이비 슬럼프 시대'...아기 발자국을 늘려라
    국가의 백년대계인 인구 정책은 경제·산업·교육·복지·문화의 총화다. 그런데 우리의 저출산 대책은 키울만한 환경을 만드는 것보다 ‘낳는 일’ 자체에 치우쳐 있다. 전 세계 저출산 해결의 롤 모델로 자리 잡은 ‘노르딕 패런팅’은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행복해야 한다’는 가정 철학에서 시작한다. 출산과 보육뿐 아니라 양성평등·고용·노후에 관한 모든...
    2022-10-04 05:00
  •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이사회의 젠더 다양성, 기업 성과로 이어져…여성 참여 늘려야”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이사회의 젠더 다양성, 기업 성과로 이어져…여성 참여 늘려야”
    문혜숙 상무는 “그룹의 ‘유리천장’(승진 구조) 및 ‘유리벽’(직무 기회)을 제거하고 여성의 기회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을 추진하겠다”며 “‘팀원-팀장-부점장-경영진’의 단계별 기반확대로 2027년까지 여성리더 양성 및 성별 다양성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은 국내 금융지주 최초로 여성 사외이사 2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사외이사...
    2022-09-25 15:16
  •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ESG 경영에 '양성평등'은 핵심…여성인력 확대 적극 나서야”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ESG 경영에 '양성평등'은 핵심…여성인력 확대 적극 나서야”
    이에 국내 주요 금융그룹은 여성 경제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며 성평등성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2022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가 지난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투데이미디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주최로 열렸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등을 핵심가치로...
    2022-09-25 08:37
  • 尹, 캐나다와 경제안보 동맹 굳건히…키워드는 '공급망·미래동력'
    尹, 캐나다와 경제안보 동맹 굳건히…키워드는 '공급망·미래동력'
    이를 위해 △규범에 기반한 국제체제·민주주의·자유·인권 및 양성평등 수호 △평화유지 및 해양안보를 포함한 안보 및 국방 파트너십 강화 △경제적 번영과 경제 안보 증진 및 공급망·핵심광물·과학기술혁신 협력 및 교역과 투자 촉진 △기후변화 ·환경문제 대응·에너지안보 지원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개발 △보건 및 문화 파트너십 심화 등을 약속했다....
    2022-09-24 05:53
  •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저성장·고령화 시대, 여성인력 적극 활용해야"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저성장·고령화 시대, 여성인력 적극 활용해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시급하며, 이 과정에서 양성평등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3일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특별연설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올해 6월부터 산업은행을 이끌고 있는 강 회장은 산업은행의...
    2022-09-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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