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4·27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요구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직은 합의는 되지 않았는데, 아마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다시 구체화될...
여기에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이나 국회 비준 절차 등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는 물론, 규제혁신 5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을 최대한 조속하게 타결한 뒤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가운데 이행이 시급한 사안으로 산림협력과 6‧15남북공동행사를 꼽았고, 각각의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공유했다”며 “이번 판문점선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했고 제도화 방안에 대해 야당과 집중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남북정상회담 결과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등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이 이제 국정을 주도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실현하는 강력한 견인차가 돼야 한다”면서 “더 크게 포용할 통 큰 정치로 여의도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상황이 굉장히...
그는 또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 “비준이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정쟁이나 표결은 옳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국회가 뒷받침할 것인가를 여야가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단식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 “대낮에 국회 한복판에서 제1야당 대표를 폭행하는데 그걸 사주하는...
5월 들어서도 드루킹 사건 특검과 판문점선언비준 동의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기 싸움이 이어 가고 있어 국회 정상화가 녹록지 않다. 장기간 국회 파행의 여파로 추경은 관련 상임위원회 10곳에 지난달 6일 회부는 됐으나 아직 한 곳에서도 상정되지 않았다.
상임위 회부에서 상정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 추경은 역대 최장 지연 처리가 이뤄졌던 지난해...
조 대표는 간담회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평화당의 앞으로 행보 등의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이달 18일이 조 대표의 취임 100일이지만 5·18 기념행사와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일정이 맞물려 기자간담회를 앞당겼다”고 전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드루킹 특검-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맞교환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야당을 대표해서 (민주당의) 조건 없는 특검 관철을 놓고 무기한 노숙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을 말씀 드린다”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7시께 마지막 일정을 진행한 뒤 단식을 시작했다. 홍준표...
앞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 원내대표 간 ‘드루킹 특검-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맞교환 및 국회 정상화’ 설이 언급됐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특검은 조건 없이 수용돼야 한다”며 여야 합의설을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의 국회 비준을 전제로 한 5월 국회 정상화 합의는 이뤄질 수 없다”며 “한국당은 비준 문제는 지금은 논의...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도 5월 임시회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약을 비준하려면 (남북정상회담이) 조약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국가가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게 비준의 대상”이라며 “남북 간 정치선언을 국회 비준받은 일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같은 날 “(문 대통령이)...
이게 이 정부에서 말하는 소위 중재자냐”고 반문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대표는 “조약을 비준하려면 (남북정상회담이)조약의 성격을 가져야하고, 국가가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게 비준의 대상”이라며 “남북 간 정치선언을 국회 비준 받은 일이 있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번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과 핵 위협은 없으리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한 평화선언이다”며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 신뢰구축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 펼쳐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은 새로운...
정 의장은 이어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남북 정상 사시의 회담을 구체화하기 위해선 국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국회가 어떻게 한반도의 봄을 만들지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 발언에서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28일 논평을 통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국회 비준으로 판문점선언의 이행과 실천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판문점선언이 새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판문점선언을 우리 국민 모두의 선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을 ‘위장평화...
‘판문점선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공포되는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지 주목된다.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과 관련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체결·비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공포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단...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은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남북은 11년 전 10·4선언 직후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그 무렵 열린 총리회담에서는 이듬해 상반기 중에 안변 선박 블록공장 건설에 착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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