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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A 씨는 발전사업비용 중 본인이 개인신용대출로 1억4000만 원을 받아 투자했고, 전력판매수익금 중 일부는 본인 용돈으로 사용하는 등 태양광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이사 B 씨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브로커에게 의뢰해 농업인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해당 위조 서류로 농업인 소형태양광 우대 정책인 '한국형 FIT(Feed in Tariff)'에...
    2023-11-14 14:00
  • 소비자원 “중소ㆍ중견 공기청정기 필터서 유해성분 검출”
    소비자원 “중소ㆍ중견 공기청정기 필터서 유해성분 검출”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CMIT, MIT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웨이코스는 2021년 9월 제조된 공기청정기(ThinkAir AD24S) 제품의 필터 및 2019년 8월 제조된 교체용 필터 대상으로 보관·유통 제품의 필터는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또 기존 판매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불검출 필터를...
    2023-11-14 12:03
  • 루이비통 리폼한 가방·지갑은 상표권 침해…법원 “1500만 원 배상”
    루이비통 리폼한 가방·지갑은 상표권 침해…법원 “1500만 원 배상”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수선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달 12일 “A씨는 루이비통 가방 원단으로 가방·지갑을 제조해선 안 되고, 500만 원도 루이비통 측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으로부터 루이비통 가방을 건네받아...
    2023-11-13 14:12
  • 테슬라 “사이버트럭 구매 후 1년 내 재판매 금지”
    테슬라 “사이버트럭 구매 후 1년 내 재판매 금지”
    또 “테슬라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5만 달러,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테슬라는 귀하에게 향후 어떤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다. 다만 고객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테슬라가 차를 다시 구매하거나 재판매 허가를 받을...
    2023-11-13 08:22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380~2500 예상…연말 쇼핑시즌 기대감 주목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380~2500 예상…연말 쇼핑시즌 기대감 주목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6일 국내 주식시장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낙폭이 두드러지던 이차전지 관련주가 강한 반등세를 보였지만, 단기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가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또 게임주의 경우 미국 국채 금리 하락에 따른 할인율 부담 완화와...
    2023-11-11 09:00
  •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속옷을 훔쳐 판매하거나 연예인이 해외 일정으로 비행기를 예약하면 근처 좌석을 예약해 비행 내내 연예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요. 사랑을 빙자한 스토킹은 ‘죄’ 사생팬의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주변 인물에 접근해 따라다니는 ‘스토킹 행위(stalking)’에 해당하는데요. 스토킹 행위는...
    2023-11-10 16:02
  •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 종료 3년 미룬다”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 종료 3년 미룬다”
    다만 아날로그 생활 무전기의 생산, 수입, 판매는 내년부터 엄격하게 금지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앞으로 비면허 기기 등의 전파 이용종료 정책을 추진 시 소비자들이 쉽게 정책을 인지하고, 이용종료 시점 전부터 자연스럽게 이용자가 감소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 방안과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9 14:48
  • 증권가의 경고 “에코프로 팔아라”…에코프로주 목표가 ↓
    증권가의 경고 “에코프로 팔아라”…에코프로주 목표가 ↓
    증권사들이 최근 공매도 전면금지로 주가가 급등한 이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목표가를 내리며 경계에 나섰다. 금리상승과 업황 둔화로 실적이 성장성이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6.68%, 8.85% 하락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2023-11-08 13:39
  • 수확기 쌀값 불안…정부 "쌀 공매 중단하고 공공비축미 12만 톤 인수"
    수확기 쌀값 불안…정부 "쌀 공매 중단하고 공공비축미 12만 톤 인수"
    올해 정부의 목표치였던 80㎏ 20만 원을 넘어선 쌀값이 수확기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공매를 금지하고 공공비축미 산물벼 매입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값 동향과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해 수확기 산지 쌀값 유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급락했던 쌀값은 올해 9월 1년 6개월 만에 80㎏ 한 가마가...
    2023-11-08 10:42
  •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해당 지원책이 오히려 가계대출을 가파르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매도 한시 금지’와 관련해서도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국회에는 공매도와 관련해 6건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제도개선이나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목표보다 ‘간 보기식...
    2023-11-08 05:00
  • '네카쿠배당' 수수료 동결·선정산 도입… 소상공인 상생 협력안 내놨다
    '네카쿠배당' 수수료 동결·선정산 도입… 소상공인 상생 협력안 내놨다
    카카오, 소상공인 카카오페이 수수료 동결ㆍ인하키로네이버, 불법ㆍ가짜상품 판매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이종호 “플랫폼 기업들, 민생현장 문제 해결해야” 강조 네이버ㆍ카카오ㆍ쿠팡ㆍ우아한형제들ㆍ당근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의 민생경제 살리기 기조에 동참한다. 중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선정산 서비스를...
    2023-11-07 16:43
  • [급등락주 짚어보기] 경농‧인바이오, 빈대 ‘공포’에 살충제 관련주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경농‧인바이오, 빈대 ‘공포’에 살충제 관련주 상한가
    국내에서도 빈대 관련 우려가 커지면서 네오니코티노이드계의 살충제를 판매하고 있는 경농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은 정부가 권장하는 살충제가 효과가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체 살충제로 부각되고 있다. 같은 날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인바이오와 경남제약 2개다. 인바이오는 전 거래일보다 29.77% 오른...
    2023-11-07 16:08
  • ‘중국판 유니클로’ 쉬인, 美 상장 기업가치 목표액 900억 달러
    ‘중국판 유니클로’ 쉬인, 美 상장 기업가치 목표액 900억 달러
    강제노동 금지법’을 발효해 신장이 원산지인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미국에선 쉬인이 개인 정보 유출 등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어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셧다운 쉬인’ 캠페인이 진행되기도 했다. 한편 2012년 중국 난징에서 설립된 쉬인은 셔츠, 수영복 등 새롭고 세련된 아이템을 개당 2달러 등 저가에 판매해 패스트 패션시장을...
    2023-11-07 15:21
  • “조아용 무단사용 안돼용"...용인시, 캐릭터 저작권 침해 ‘법적대응’
    “조아용 무단사용 안돼용"...용인시, 캐릭터 저작권 침해 ‘법적대응’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온·오프라인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조아용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피고,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적발된 곳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에도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한 기업이 조아용의 이미지를 무단 활용해 상품으로 출시한 사례를 발견하고 해당 기업에 저작권 침해 정지와 판매 중단 등을 요구한 바...
    2023-11-07 15:00
  • 커클랜드 세탁세제, 가성비·세척성능 탁월
    커클랜드 세탁세제, 가성비·세척성능 탁월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커클랜드’ 액상형 세탁세제가 가성비, 세척성능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세탁기용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제품에 따라 오염을 제거하는 세척성능과 1회 세탁비용인 경제성에 차이가 있었다고 7일 밝혔다. 일상에서 묻을 수 있는 기름, 흙 등의 오염물에 대해 세척성능을 시험한 결과...
    2023-11-07 12: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소매판매 동향 △월간 재정동향(11월호) 발간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0일(금)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2023-11-05 10:36
  • 애플, 中 시장 부진 탓 4분기 연속 매출 감소…주가 3%대 약세
    애플, 中 시장 부진 탓 4분기 연속 매출 감소…주가 3%대 약세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애플이 미·중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지적이다. 또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지난달 16일 보고서를 통해 아이폰이 공식적으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자리를 화웨이에 내주고 2위로 내려왔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순이익의 증가는 앱스토어의 판매 수수료, 구글로부터 받는 검색 광고 매출 공유분 등...
    2023-11-03 09:38
  • 영화테크, EU 수소 투자 확대에 초대형 계약 ‘함박웃음’
    영화테크, EU 수소 투자 확대에 초대형 계약 ‘함박웃음’
    유럽연합(EU) 2027년까지 수소 충전소 의무 설치 간격을 150㎞에서 100㎞로 강화하는 등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목표 아래 수소차 보급 정책을 추진한다. 중국도 수소차 누적 판매량 목표를 2025년 10만 대, 2030년 100만 대로 발표했고, 일본은 청정수소 생산 지역인 호주와 중동 등과 손잡고 수소 생산을 늘려 수소차 보급을 막는 허들을 없앤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2023-11-02 14:38
  • 금융권 5년 간 불완전판매 피해액 6조, 3만명 피해
    금융권 5년 간 불완전판매 피해액 6조, 3만명 피해
    현재까지 증권사 불완전판매 금액은 2조4201억 원, 피해자는 5122명 수준이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모집 중 금지 행위를 위반하거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미이행하는 경우 등이 주된 불완전판매 사례로 적발됐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보험료 규모는 62억 원이고 관련 가입 건수는 8368건이다.
    2023-11-01 08:06
  • [단독]"응급실 내원비·독감 과열경쟁 제동” 금감원, 손보사 소집
    [단독]"응급실 내원비·독감 과열경쟁 제동” 금감원, 손보사 소집
    응급실 통원 일당이 11월부터 중단되는 것과 관련한 절판 금지 안내와 독감 치료비를 100만 원까지 올리는 등 과열 양상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금감원은 11월부터 ‘응급실 내원비 특약’ 중 비응급 보장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었다. 응급실 특약은 질병·상해로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응급 상황이 아니라도...
    2023-11-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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