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 종료 3년 미룬다”

생활 무전기 이용 종료 기간 2026년까지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4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생활무선국’ (이하 생활 무전기) 이용 기간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생활 무전기를 도입하면서 조속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아날로그 생활 무전기 이용을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2015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말로 이용 기간이 끝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날로그 생활 무전기를 구입해 사용 중인 소비자들은 이용 기간 종료 유예를 요청해왔다고 과기정통부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해 아날로그 생활 무전기 이용 종료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검토한 결과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날로그 생활 무전기의 생산, 수입, 판매는 내년부터 엄격하게 금지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앞으로 비면허 기기 등의 전파 이용종료 정책을 추진 시 소비자들이 쉽게 정책을 인지하고, 이용종료 시점 전부터 자연스럽게 이용자가 감소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 방안과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